"주류 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다"

[책소개]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 이수연 / 레디앙)


2013.4.13

경제학은 300년 동안 우리를 속여 왔다. 이른바 주류경제학은 이렇게 주장해 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며, 모든 경제 문제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라고. 정태인 등 『협동의 경제학』의 저자들은 이는 거짓말이며, 기존의 경제학은 죽었다고 선언한다.

저자들은 또 경제학 제국주의 시대와 시장경제 유일사상을 모두 극복해야 하며, 시장경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의 네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4박자 경제학’이 필요하고, 이들이 사회 운용의 원리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경제학은 사망했다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세상을 지배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금융 위기를 유발한 약탈적 대출, 전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지구온난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사교육 경쟁 앞에서도 여전히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시장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도 똑똑한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니 올바른 얘기일 거라고 믿어야 할까?

내 보기에 경제학은 이미 사망했다. 경제학의 아름다운 수학 체계는 현실에서 너무 멀어졌다. 지나치게 정교해져서 머리 좋다는 학자들이 아주 조그만 현상의 수학적 증명에만 매달리고 있다. 하늘의 유토피아 한 구석을 헤매고 있을 뿐, 자신이 디디고 있는 땅은 완전히 잊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경제학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 이후 30여 년 동안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서서 사적 거대 자본, 특히 금융 자본의 절대적 자유만 강조한 채 일체의 공공성을 부인하는 가장 폭력적 형태의 자본주의였다는 점에서 이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비판도 최근들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일 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시장 또는 경제를 정치와 분리시켜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곳이 진공의 공간인 양, 어려운 수학을 동원해 각종 경제 모형을 만드는 ‘똘똘한’ 경제학자들의 오류에 대한 지적, 간혹은 조롱도 그런 비판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의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다양하고 입체적이다.

협동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에 대한 입체적 비판

첫 번째는 애덤 스미스 이후 주류경제학의 기본 전제였던 인간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경제적/합리적 선택이 사회의 공리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이다. 저자는 행동경제학의 가장 최근의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협동적이었다는 점을 밝힌다.

저자들은 인간의 무한 이기주의적 경쟁을 독려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진실인 양 말해온 것은 자본주의 역사 300년 동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류 역사에서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태를 일반화한 것이라는 입장을 옹호한다. 저자들은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인간의 속성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이견이다. 시장의 효율성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합리적 자원 배분,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적 공익의 선순환을 중심 논리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경제학에서도 인정하는 시장실패는, 단지 시장경제의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학의 필연적 결과이며, 따라서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주장 역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돼야 한다.

오히려 개인의 이기적 욕망과 사회적 수준의 공익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 현상이 보다 보편적이며,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오랜 시간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경제적 인간) 간의 경쟁보다는 호모 레시프로칸(Homo Reciprocan 상호적 인간)으로서의 협동이 개인과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밝힌다. 저자들은 또 경제학이 자랑하는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나 우애와 같은 다른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근거도 없다고 말한다.

정의를 내다버린 경제학 비판

세 번째 저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부에서 싹이 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운동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경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유럽연합(EU)는 지난 2009년 유럽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유럽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재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은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요구하는 바 “사회적 경제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 성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과 연대, 신뢰와 협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가치들은 자본주의의 원리, 주류경제학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사회를 일원화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형성되고 발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어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사례이자, 한국에서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사례를 현지 방문 결과를 토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네 번째 저자들은 경제학이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을 동원하면서 쌓아올린 이론적 결과를 놓고 이를 ‘사회과학의 보석’이라며 스스로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행위를 비판한다. 저자들은 이런 학문적 입장은 경제학에서 ‘정의(justice)’를 내다버린 결과일 뿐으로, 주류경제학 이론의 현실 설명력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저자들은 경제학이 이제는 ‘정의’의 가치를 복원시켜야 하며, 공공경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공공경제에서 중요시 하는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이론적 자원으로 ‘정의론’을 차용하고 있다.

자연권적 자유지상주의, 경험적 자유지상주의, 평등적 자유주의, 공동체적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정의론을 재산권 위상에 대한 견해 차이, 재분배에 대한 입장 차이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설명하고, 바람직한 공공경제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류경제학에서 공공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 후에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었다.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와 같이 ‘나머지’를 처리하는 영역이 공공경제였다. 효율성보다 기본적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우선한다면 공공경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 중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에 시장경제의 몫이 되어야 한다.”

바글바글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자랑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특히 모든 생산과 소비는 쓰레기를 생산하는 자연의 훼손과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엔트로피 법칙이 반영된 생태경제는 전 인류가 처해 있는 공공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시장경제의 한 분파로 자리 잡고 있는 환경경제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태경제학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시장경제의 한계와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 공공경제와 생태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기반하고 있는 ‘경쟁과 효율의 경제학’에서 인간의 상호성과 연대,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협동의 경제학’이 가능하며, 또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책 전편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저자들은 “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시장이 인간관계를 대변한 건 지난 300년뿐”이며 “인간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경쟁하면 시장이 모든 갈등을 조정해 줄 것이라는 300년 묵은 신앙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구소련 사회주의처럼 공공경제의 원리, 또는 평등의 가치 하나로 세상을 조직해서도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도 얻었다.”며 네 박자 경제학의 조화로운 운영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협동조합 운동과 지역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론보다 현장에서 실천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일깨운다.

“이론은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먼저 동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서 주민들과 해법을 모색하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사업 중에 해당 항목을 찾아서 담당 부서와 의논하라. 정부가 하는 일 중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절대로 정부 공무원의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업들도 수없이 튀어 나올 것이다. 우리의 꿈이 주민들 스스로의 에너지로 실현되는 곳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 바글바글한 에너지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닌가?”

* 기사원문 : http://www.redian.org/archive/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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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의 경제학>이 완성되는데에는 많은 참고문헌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이 참고문헌을 찾도록 도와준 '학술구글'도 매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참고문헌들이 너무 많아서 책에는 다 넣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공간을 통해서<협동의 경제학>이 참고한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더 많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협동의경제학_참고문헌.pdf


* <협동의 경제학> 참고문헌


 1)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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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경제학 산책 : 방법론, 비전, 지속 가능성, 조영탁

-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변화와 한국학계의 수용(1960-2006년), 홍훈, 사회경제평론 제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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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진보, 정태인 외, 레디앙, 2010

- 리셋 코리아, 정태인 외,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2

- 복지국가와 경제이론, 니콜라스 바, 이정우 외, 학지사, 2008

- 빌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 마이클 킨슬리, 김지연 역, 이콘, 2011

-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장원봉, 나눔의 집, 2006

-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존 벨라미 포스터, 추선영 역, 책갈피, 2008,

- 승자의 저주, 리처드 H. 세일러, 최정규 외 역, 이음, 2007

- 윤리학과 경제학, 아마티야 센, 박순성 외 역, 한울아카데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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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정태인, 상상너머, 2011

- 크루그먼의 경제학 입문, 폴 크루그먼 외, 김재영 외 역, 시그마프레스, 2009

- Competitive Cooperation in Biotechnology: Learning through Networks, W. Powell 외, 1992,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B. Rothstein 외, 2003, Palgrave Macmillan

-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Elinor Ostrom,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Axerlrod, Basic Books, 1984

-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Mancur Olson, Yale University Press, 1965

- The Market for "Lemons" :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Akerlof,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4. No.3, 1970

- The Philosphy of Economics : An Anthology (Third Edition), Daniel M. Hausm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tiy , Francis Fukuyama, 1995, Free Press

- TRUST & TRUSTWORTHINESS, Russell Hardin, 2004, Russel Sage Foundation

 

3) 언론매체

 

- 경제학자와 맞짱 뜬 빌게이츠 “너희는 바보야!”, 정태인, 프레시안, 2011.8.12

- 주간경향 격주 연재 칼럼 <착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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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의 경제학이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책에 관한 토론은 늘 열려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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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0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11월 6일,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바마와 롬니의 접전 속에서 오바마의 재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새사연은 이미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오바마를 공개지지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http://bit.ly/TsrE1r)을 소개한 바 있다. 또 미국 대선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싸움이라 평했던 라구람 라잔 교수의 글(http://bit.ly/RAk2xJ), 사회적 책임감의 문제로 보았던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 에리언의 글(http://bit.ly/WoyxsP), 롬니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를 지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http://bit.ly/TsrDKX)을 소개했었다.

미국 대선 전 마지막 글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그는 미국의 선거는 미국만의 선거가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전세계적 의제로 기후변화와 금융규제, 환율을 비롯한 무역의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이 세가지 의제에서 왜 롬니 후보가 부적격한지를 비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롬니의 정책은 부시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롬니 자신이 금융세력이기 때문에 올바른 규제 정책을 기대할 수 없고, 중국과의 환율전쟁을 불러 일으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전세계적인 미국의 선거

(America's Global Election)

 

2012년 11월 1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세계 많은 이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 중 대부분이 버락 오바마가 미트 롬니를 이기고 재선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롬니가 펼치려는 정책은 더 많은 불평등과 사회적 대립을 만들어낸다. 물론 이것이 직접 해외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사례를 따라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1930년대 전 세계의 경제 침체를 가져왔던

로날드 레이건의 규제없는 시장이라는 주문을 많은 나라들이 따라했다. 미국을 따라한 국가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상위층에게는 점점 더 많은 돈이 가고, 하위층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롬니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허약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빠른 재정 감축을 추구하는 긴축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이미 약해진 미국의 성장을 확실히 더 약화시킬 것이며, 만약 유로 위기가 악화된다면 또 다른 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미국 대통령 롬니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를 매우 빠르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 공동체에서 많은 측면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하지만 무역, 금융, 기후변화와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리더쉽 부족이 실패의 이유 중 일부라고 탓한다. 하지만 롬니는 무모하고 강한 수사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미국을 그리고 자신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이는 옳은 판단이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해외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조지 부시의 이라크 전쟁, 국제 법을 위반했다고 비판받는 이 전쟁은 미국이 세계의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군사비만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미국 GDP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한 나라도 평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식 자본주의는 효율적이지도 안정적이도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공식적이 GDP 수치야 어쨌든지 간에 대다수 미국인의 소득이 근 15년 동안 정체되었고, 미국 경제 모델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실제로 부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미 미국 경제 모델은 파산했다. 부시의 정부 하에서 인권은 침해되었고, 그의 경제 정책이 가져올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었던 대침체가 발생했다.  이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외교력, 문화적 지배력 등 - 역자 주)를 매우 약화시켰다. 마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 것처럼 말이다.

가치의 관점에서, 롬니와 그의 런닝메이트 폴 라이언이 제시하는 가치는 별로 훌륭하지 않다. 다른 선진국들은 의료보험(health care)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롬니는 이런 노력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 중에서 적어도 시민들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빈곤층과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롬니의 급격한 예산 삭감은 사회 이동성을 방해한다. 동시에 롬니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향한 무기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 군사력을 확대시킨다, 이는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에 있어서 공적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속에서 할리버튼(이라크 유전개발 및 복구기업)과 같은 군수산업자들을 부자로 만든다.

부시가 후보자는 아니지만, 롬니의 정책은 부시와 큰 없다. 오히려 롬니의 선거운동은 높은 군사비 지출,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 모든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같은 믿음, 정확하지 않은 예산 계산 등 부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제기되었던 세계 공통 문제 중 핵심인 기후 변화, 금융 규제, 무역의 3가지 의제를 살펴보자. 롬니는 첫번째 사안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공화당의 많은 이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사람(climate denier)들이다. 때문에 세계는 롬니로부터 참된 리더쉽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규제에 관해서도, 최근의 위기는 파악하기 어려운 더 많은 금융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과 너무 가까웠던 것도 문제의 일부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롬니는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자체가 금융부문이다.

금융에 있어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로 탈세, 세금 회피, 돈 세탁, 부패를 위해 존재하는 해외 금융 피난처의 폐쇄이다. 그러나 롬니는 케이먼 군도에 있는 은행을 이용한 일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부문에서 롬니가 진보를 만들어낼 것이라 볼 수 없다.

무역에 있어서 롬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언하며,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명명했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있었던 인민화의 상당한 평가절상에 주목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환율 변화가 양국 무역 적자 및 미국의 다국 무역 적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위안화의 강화는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낮은 가격의 섬유, 의복 및 기타 생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을 고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은 무엇보다도 실질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유일한 채널이지만, 이는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는 미국의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선거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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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3 / 27 새사연

90년대 한국경제는 어떻게 불평등을 줄였을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
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
3. 불평등이 가장 낮았던 시절
4. 높은 저축과 안정된 부동산 시장
5. 잠깐 동안 존재했던 내수 기반 경제의 가능성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한국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가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소득 불평등이 문제라고 한다.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편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복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문제다.

지금의 문제는 재벌 중심의 수출경제로부터 기대했던 적하효과가 소멸한 탓이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이 내수기반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내수를 살리려면 민간소비가 회복되어야 한다. 민간소비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소득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다. 결국  소득 불평등과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부채가 문제다. 도대체 내수기반을 회복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어 보인다. 

우리경제에서 ‘소득 상승을 동력으로 한 내수기반 경제’가 가능할까? 이론에 불과할 뿐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역사적 경험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임금과 소득이 꾸준히 오르고, 불평등은 줄어들고, 소비와 투자는 활기차게 이뤄졌다. 정말이다. 한국경제도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또 지금을 안타까워하며 한국경제의 지난 30년을 돌아보자.

1987년과 1997년은 한국경제를 돌아볼 때 꼭 짚어야 할 두 번의 큰 분기점이다. 먼저 1987년이 가져다 준 한국경제의 황금기를 살펴보고,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한국경제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살펴보자. 

1987년 한국경제는 3저 호황이라는 매우 유리한 대외 경제적 환경을 맞는다. 1985년 열린 선진국들의 플라자 합의 덕분이다. 또한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 민주화의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뒤이은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임금인상 요구도 높아졌다. 이처럼 내외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1987년에서 1996년 동안의 한국경제는 그 이전 시기와 확연히 다른 거시경제 지표를 기록한다. 물론 그 이후 시기와도 확연히 다르다. 이 시기는 한국경제의 전 역사를 통틀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다. 한국 자본주의 경제사에 유일했던 황금기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87년 이후 10년 동안의 흐름이 이어졌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한국경제의 굵직한 난제들은 상당부분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은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저축률을 자랑하면서 국민경제의 투자 잠재력을 키웠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큰 변동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민간 구매력이 향상되고 내수기반은 탄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재벌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2. 소득상승이 경제발전 동력이 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결성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에는 노동조합 조직률 20%, 조합원수 200만 명으로 정점에 올랐다. 2011년 기준 10% 밑으로 내려간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유례없는 노사 분규와 임금인상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연 평균 실질 경제성장률이 8.3%였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은 4.2%였다. 이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확실히 고성장 기조가 이어진 반면 2000년대에는 저성장 기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일자리는 매년 50만 개 가량 늘어났고, 고용률도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그림1] 참조). 1994년에서 1996년 동안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고용률 61%에 근접했다. 최고의 일자리 창출 시기였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여 60% 밑을 맴돌았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추락했다. 아울러 이 시기는 노동유연화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전이어서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자리가 늘어나니 당연히 노동자 임금과 가계 소득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집계하고 있는 명목상 피용자보수가 당시에 매년 15~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그림2]참조).

임금상승에 따라 기업의 생산원가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당시 전 산업 기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14%까지 달했다. 반면 2000년대에는 10% 전후로 하락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행진을 했던 것도 아니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충분했으며, 이를 노동자와 기업이 어느 정도 나눠 갖는 양상이었다.

요약하자면 1987년 이후 10년은 ‘노동조합운동 활성화 → 취업자 수 증가 → 고용률 증가 → 임금 상승’이라는 선순환의 연쇄적 상승작용이 바람직하게 작동했던 시기다. 특히 이 시기의 경험은 당시의 노동운동 활성화와 노동 민주화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수 기반을 강화시키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이다. 반면 2000년대는 ‘노동조합운동 약화 → 취업자 수 증가세 약화 → 고용률 하락 → 실질임금 정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매우 대조적이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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