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포마케팅으로 ‘구라’치지 마라 2015-05-15 이상동 / 새사연 부원장국민연금은 ‘무조건 남는 장사’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아래 표는 소득별 국민연금 수익률(= 총 연금수령액/ 총 보험료 납입액)이다. 현행 국민연금 요율과 연금액 산식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각자 자기 위치를 찾아보기 바란다. 아래 표에서 수익률은 최대 14.1배에서 최소 3.6배로 모두 납부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제도 개혁을 한다 해도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다. 표 1. 국민연금 소득별 수익률 모델 (단위: 연, 만원, 배)※ 이 표는 매우 단순하게 가정한 모델이며. 실제 수익률과는 다를 수 있음. 주 1) 전체 평균소득 250만원, 임금노동자로만 구성된 것으로 가정 2.. 더보기 네덜란드의 ‘과학상점’을 아십니까? 2015-04-29 이상동 / 새사연 부원장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총리 후보가 “소득과 부, 그리고 지식의 공정한 분배”라는 가치를 내걸고 전국의 대학에 ‘과학상점(science shop)’을 설립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참고로 네덜란드의 모든 대학은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는 국립이므로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학상점’은 과학을 파는 곳이 아니다. 주민들이 마실 나가듯이 상점에 나가서 필요한 과학을 의뢰하는 곳이다. 대학과 공공기관, 민간연구소에 있는 전문 연구자들은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연구를 무료로 수행해 준다. 예컨대, “우리 동네에 흐르는 하천에 냄새가 나요. 분명히 근처에 있는 공장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주민들이 과학상점에 의뢰를 한다. 과학.. 더보기 ‘삼성주유소’는 대안이 아니다 2012.04.28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인 화물연대가 5, 6월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파업 투표는 2월에 이미 가결된 바 있다. 이쪽 소식에 밝은 분에게 들어보니, 기름 값 폭등으로 거의 한계상황에 돌입해 있다고 한다.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는 것이다. 마진이 줄어들고 있지만 관계가 워낙 불균형하다 보니, 대기업 물주가 정하는 운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유가 폭등의 고통이 점차 확산되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을 끌어들이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삼성토탈이라는 새로운 도매 공급업자를 키우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정당들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규제를 앞 다투어 .. 더보기 기름값 폭등과 경제민주화 2012.04.25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 “석유 대기업 편에 설 것인가? 국민들 편에 설 것인가?” 지난달 29일 오바마 대통령 연설의 한 대목을 축약한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서 에너지산업 세제개편안을 부결시킨 직후의 대응이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석유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지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가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유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개선된 문제의식을 피력했다.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유 대기업들의 과도한 시장권력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보기 '탈원전 이슈'는 다시 타오를 것인가 2012.04.25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 4.11 총선이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야권연대의 사실상 패배로 끝났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언론은 경마식 보도와 단일이슈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정말 중요한 갖가지 정책 이슈들은 희미해져만 갔다. 선정성을 부추기는 기사들에 파묻혀 주요한 정책 이슈들이 실종된 선거가 된 것이다. 중요하지만 희미해진 정책이슈는 참으로 많다. 한미FTA, 재벌개혁, 사법개혁, 4대강, 언론개혁 등등. 그러나 여기에 '탈원전' 이슈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력대란 비상사태 등 지난 해는 나라 안팎에서 에너지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한 해이고 올해에는 고리원전의 정전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때문에 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