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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마포 합정에서 찾아라 2012.08.2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민주화, 대선 최대 쟁점이 정말 맞는가? 네 달도 남지 않은 18대 대선의 최대 쟁점이자 이슈가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최근 상당한 회의를 갖게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도무지 여와 야의 구분, 보수와 진보의 구분, 대선 후보들 사이의 차별성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통합당과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재벌개혁-경제 민주화 전망과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데 있다. 단적인 사례가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준비하는 금산분리 법안 내용이다. 새누리당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 기존에 재벌이 제한없이 소유했던 보험, 증권 등 비은행 .. 더보기
대형마트 규제가 경제 민주화이자 위기대책이다. 2012 / 08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형마트 규제는 경제 민주화이자 위기대책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감소, 소비감소 초래하나 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 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본 문]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 감소, 소비감소를 초래하나? 유럽위기의 장벽에 막혀 수출이 급락하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내수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넘어 경제위기 해법 모색이 더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대형마트 규제나 김승연 한화회.. 더보기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 누가 견제할 것인가 2011.07.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삼성과 현대자동차 같은 유수한 대기업들이 언론에 자주 비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는 대기업들의 엄청난 실적이나 그로 인한 주가상승 등이 주를 이뤘다.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가 4위의 이익을 달성했다거나, 삼성전자의 분기실적이 4조원을 넘었다는 식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 노조에 대한 탄압이나 불법파견 사례, 그리고 중소기업 시장 잠식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보도 등이 부쩍 늘었다.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삼성에버랜드를 포함해 삼성 계열사들에서 속속 노조가 결성되자 삼성은 관련 노동자 해고로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대차 사내하청의 경우 도급(하청)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