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본 서평은 블로거 partisan69님의 서평입니다. 원문 주소는 http://goo.gl/ldZnA 입니다.

'협동의 경제학'을 다 읽었습니다. 시장과 경쟁을 외치는 경제학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원주엔 협동조합이 일찍 출발했습니다. 저도 '한살림'과 '의료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데 열심히 참여하고 있진 않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에밀로아로마냐는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강한 지역이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이 기업가 정신에도 익숙하여 노동조합이 나서서 기술 변화와 구조조정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한다. 사실 노동자라고 해서 시장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창조성을 가지면 안 될 이유는 없다. 왜 노동자는 생산 자체를 늘리는 데 협동하면 안 되고 이미 만들어진 생산물 중에서 임금의 몫을 늘리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여야 할까? 한국에서라면 반동적일 수도 있는 이런 의문이 에밀리아로마냐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의 노사 간 역사적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에밀로아로마냐에서는 그런 합의가 미시적인 기업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책에서 들고 있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입니다.

가끔 주위에서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교사를 만납니다. 현대차 노조와 같은 힘센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길 스스럼없이 합니다. 생산직은 노조 탓에 정년을 누리고 사무직은 쉰도 되기 전에 떨려 난다는 말을 덧붙이는 교사를 보며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는 걸 느낍니다. 공고인 우리 학교 아이들 대부분 한두 해가 지나면 노동자로 살아갈 터입니다. 그런 아이 가르치는 교사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길 하는 저도 노동 교육을 제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수학 문제 풀이를 가르치기도 벅찹니다.

공공성이나 정의는 둘 다 주류경제학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다.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수없이 많지만,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효율 외의 가치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며 자연과학에 가까운 과학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 경제학자들이란 참으로 신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홍준표가 닫아 버린 진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그가 내세운 논리에 공공성이나 정의는 없고 오로지 이윤과 노조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의료는 필수재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제공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해도 한쪽에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마지막은 생태경제입니다. 원전에 불량품을 납품한 사건이 들통났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위험합니다. 이제까지 원전 사고는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품 비리까지 있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우기는 소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술은 그냥 책 속에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믿고 마구 현실로 꺼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술은 자연과 사람에게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을 두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깊은 산골 마을일 수록 더 커다란 송전탑이 가득합니다. 원전을 서울 옆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겁나서라도 경상도나 전라도에 지을 것입니다. 그리곤 송전탑을 수도 없이 세워 서울로 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코뚜레를 아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먹는 쇠고기는 그 옛날 먹던 쇠고기가 맞을까요? 논두렁에서 풀을 뜯는 소가 사라진 지금 진짜 소도 사라진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