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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보건의료 정책 2012 / 11 / 0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없이 건강보험 강화는 불가능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 더보기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당한가 2012 / 10 / 22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복지부예산 제약산업 지원, 과연 정단한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 한미 FTA 보건의료 대응, 제약산업 지원이 유일? 3. 올바른 의약품 정책, 제약산업 육성은 하위목표여야 4. 공적 R&D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5. 규제완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신중해야 6. 제약산업 육성은 국민 건강증진의 수단이어야 한다 [본 문] 1. 겉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실제로는 제약산업 육성 2013년 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제일 앞머리에 있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이다. 내년도 보건의료에 관한 예산은 총 9조326억 원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