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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위기의 한국의료 2014 / 08 / 26 이은경/새사연 연구원[새사연 보고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의 ‘끝판왕’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 병원 산업화 나. 해외 산업 다. 보건의료 기술 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 요 약 문 ]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 더보기
[복지①] 박근혜 정부式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4) [복지] 박근혜 정부式 보건의료, 민영화 폭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2. 하지 않겠다던 민영화는 최우선 추진과제로 3. 공약과 배치되는 의료민영화, 그 이유는? 4.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해 5. 의료비 부담의 범인은 기업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게 주요했던 공약은 복지공약이었다. 그 중 대.. 더보기
[보건]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2013 / 06 / 0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본 문] 새로운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은 상징적인 대표 정책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은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의 민영화도 막지 못해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는 사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 더보기
[고병수의 가슴앓이] 공공의료원 설립목적은 '공공의료'가 아니다. 2013.04.06고병수/새사연 이사 어느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갔을 때의 일이다. 토론자로 온 어느 전문가분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설립 취지를 말하던 중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풍토병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는 것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머리가 지끈 아파오기 시작했다.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공공의료원이란 곳은 정말 희생과 봉사, 투철한 소명의식 없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결국 희생과 봉사라는 것은 부유한 상황에서도 하지만, 보통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타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더보기
(20)민영화 정책의 파산과 공공성으로의 복귀-②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2012 / 06 / 06 새사연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 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