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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 2013 / 05 / 06 이은경/새사연 연구원추천 보고서(12)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시장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2. 시장/경쟁은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3. 의료 비용증가가 의료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4. 환자들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 5. 시장은 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본 문] 1. 시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굳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 의료는 이미 지나치게 시장화 되어 있다. 유일한 공적 영역은 건강보험이나 보장률이 50% 중반에 불과하고 그 외 모든 의료 영역은 시장화 되어 있다. 한국 사회 의료 시장화의 문제점은 심각하지만 시장이 합리적이.. 더보기
[보건] 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 2013 / 04 / 1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위기의 공공의료 살리기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위기의 공공의료 2. 외국에는 없는 의료공공성의 개념 3. 시장화된 현실이 만들어낸 개념, 공공성 4. 의료체계의 본질적 목표는? 5. 공공‘기관’ 대신 공공‘역할’론으로 전환, 타당한가? 6. 왜 공공기관이 중요한가? [요약문] 공공의료가 위기다. 한국 사회 공공의료는 매우 취약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상수 12%, 병원수 6%로 전체의료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최하위이며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된 의료행위는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할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 바뀌는 정부마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더보기
돌아오지 않는 의뢰환자 2012.11.22고병수/새사연 이사 사례 1. 민들레씨는 갓 돌을 넘긴 아기가 며칠 열이 지속되다가 기침이 심해지자 혹시 폐렴이 아닐까 덜컥 겁이 나서 대학병원 소아과 외래로 직접 가서 진료를 받았다. 다행히 폐렴은 아니고 기침만 심하게 하는 정도의 감기라고해서 안심이 됐지만,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왔으니 진료비가 비싸다고 하는 게 문제였다. 다니던 동네의원에 전화해서 팩스로 진료의뢰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단골의원은 진료를 하지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의뢰서를 대충 써서 보내줘야 했다. 사례 2. 민들레씨 시아버지는 동네의원에서 가끔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높게 나와 자주 다니던 동네의원 의사로부터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도록 교육받고, 혈압강하제 복용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아직 약을 복용하기는 싫어서.. 더보기
의사가 친절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2012.11.15고병수/새사연 이사 유럽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이면 병원 관련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금방 약을 처방하고 말더라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걸 못 봤어.” 모두 맞는 얘기다.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자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친절히 이것저것 살피면서 진찰을 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외국에는 친절한 의사들만 있고 한국에는 못 되먹은 의사들만 있는 걸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 자신만이라도 친절한 의사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하면서 노력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실패할 수밖.. 더보기
'건강보험' 아젠다 소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슈를 분석, 토론합니다. 첫번째 아젠다로 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민 1인당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최종적인 목표 아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를 국민적 캠페인으로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로 막고 있는 실체는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운동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1.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