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 / 01 / 0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목  차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2. 세계경제 3대 리스크

3.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경제정책 방향

[ 본   문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1) 작년보다 소폭 개선된 성장률 전망

- 작년 세계경제는 주요 해외경제기관의 1년 전 예측보다 0.5~0.7%p 하락함. 이는 2011년 말부터 심화되어 상반기까지 지속된 유로지역 금융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경제의 낮은 성장률에서 주로 비롯됨. 반면 미국경제는 예상보다 0.5%p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IMF(3.6%), OECD(3.4%), UN(2.4%) 등은 작년보다 0.2~0.5%p 높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함. 작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 가장 적은 오차를 기록했던 UN 전망치를 보면, 미국(1.7%), 일본(0.6%), 유로(0.3%), 중국(7.9%)으로 미국과 일본은 작년보다 떨어지고 유로와 중국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2)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로 등 세계 3대 선진국경제가 총수요 부족 따른 동반 경기침체에 직면함. 선진국경제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계와 기업의 부채축소, 금융시장 취약성, 고실업, 그리고 긴축정책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

- 첫째, 가계와 기업의 과다부채 조정은 단기에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는 소득 및 이윤 감소로 부채조정을 지연 또는 어렵게 함.

- 둘째, 높은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총수요부족 심화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 셋째, 유로지역 재정긴축은 환율 및 금리 자율성 상실과 세계경제 침체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킴. 또한 경기침체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심화시켜 재정긴축 → 저성장 → 재정건전성 악화 → 금리 상승 → 재정긴축의 악순환을 초래함.

- 넷째,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축소는 단기에 신용중개기능 약화, 금리상승, 자산 가격 하락 등 금융 및 실물경제를 위협함. 또한 실물경제 침체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과 이윤을 떨어뜨리고 실업과 파산이 증가하여 채무 상환 및 여력 감소로 부실자산의 가격과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3) 실패한 긴축정책

-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유럽의 국채매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정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악순환의 일부 고리가 해소되었음. 그러나 부채동학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부채축소, 선진국의 잘못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통화정책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은 저성장 트랩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못함.

- 특히 긴축정책과 저성장의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은 최근 타결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는 세수 감소와 자동안정화 메커니즘에 따라 정부 이전지출 증가를 초래함. 이는 재정적자 증가로 나타나고, 국제금융기구가 부과한 재정목표 달성 미달은 추가적인 긴축정책을 요구함.

- 이는 또 다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등 경기침체의 악화로 이어짐. 특히, 환율 및 금리 자율성을 상실한 유로지역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과도한 정부 디폴트 우려는 연쇄적인 국채 매각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킴.

2. 세계경제 3대 리스크

1) 최악의 위기를 벗어난 유로

- 작년 6월 유로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스페인이 은행 부실로 구제금융을 요청하자, 7월 말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7.6%까지 치솟음. 9월 유럽중앙은행이 재정위기 국가의 3년 미만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유럽판 양적완화 정책인 OMT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채금리가 하락하여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적.

- 그러나 유로지역 긴축정책은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GDP 대비 부채비율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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