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놀라움으로 이끈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Brexit)!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이고, 유럽연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와 아시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새사연 이사로 합류한 정승일 박사가 유럽연합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국제금융을 전공한 송종운 박사가 영국자본과 세계경제, 나아가 아시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번 강좌는 열린 확신광장으로 무료로 진행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 및 참석 부탁 드립니다.

 

  • 구성: 1. 유럽 연합과 브렉시트 (정승일 새사연 이사, 정치경제학 박사)
             2. 영국자본의 이동과 세계 경제 (송종운 새사연 자문위원, 경제학 박사)
             3. 질의 응답

  • 일시: 2016년 7월 21일 (목) 저녁 7시

  • 장소: 마포구 서강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6호선 광흥창역)

  • 비용: 무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신청을 해 주세요!)

  • 문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02.322.4692 / edu@saesayon.org

  • 신청하기: http://goo.gl/forms/sTgwXCm8LYRLL1E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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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2. 11. 19. 11:10

2012 / 11 / 1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유럽 위기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여는 글]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진정되는 듯했던 유럽이 다시 시끄럽다. 11월 14일 유럽노조총연맹(ETUC)의 주도 하에 유럽 23개국에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그동안 재정위기와 긴축재정으로 고통받아온 그리스,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 시민들의 반응이 격렬하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연합(EU)이 탄생했고, 1999년 단일화페인 유로화가 출범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커다란 경제력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무역수지의 과도한 불균형과 금융자본의 쏠림을 가져왔다. 탄탄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은 유로존 내의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무역흑자를 올렸고, 그렇게 쌓인 돈은 독일은행을 통해서 그리스나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본 흐름은 중단되었고 거품은 급속히 꺼졌다.

거품과 함께 붕괴되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나 스페인의 정부가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재정위기로 이어지며, 구제금융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트로이카로 불린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은 구제금융과 함께 해당 국가에 임금삭감과 공무원 감축 등의 내용을 담은 긴축재정안을 요구했다. 물론 이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트로이카가 투자자인 독일이나 프랑스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비판, 긴축재정을 강요하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독일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올해 2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네, 못받아들이네 하던 상황, 4월을 넘어서면서 이번에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하네, 안하네 하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세계의 석학들은 유로존 위기의 근본은 정치적, 경제적 통합 없이 진행된 통화통합에 있다고 지적한다. 단일통화를 쓸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력 차이에 의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치정책은 부재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저마다의 입장을 주장하는 개별 국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은 ‘연합’이 되지 못했다. 장 피사니 페리는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과 미합중국과의 차이라고 지적하며, 연합체로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나눠지지 못한 유럽연합을 비판한다. 대니 로드릭은 결국 세계화와 민주주의, 주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연합 역시 개별국가의 주권을 양보하고 유럽연합을 제대로 된 연합체로 만들던지 아니면 주권을 지키는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국가로 돌아가던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로랑스 투비아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럽연합이 유럽 차원의 투자를 주도해나가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삶 또한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교육, 지식,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개선에 필요한 투자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도 적용되는 해법이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저마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쌓아놓고 있다. 이를 동아시아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서 운용하면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로 미국과 유럽으로의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을 동아시아 내에 투자하여 역내 수출과 소비를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세계화 시대, 금융위기나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는 세계화의 속도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제어하는 수단과 주체, 이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 국경을 넘는 협조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지만, 결국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각 국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세계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본  문]

◆ 여는 글 -------------------------------------------- 4

◆ 그리스 사태, ECB가 강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 5
    유럽중앙은행 바로 잡기 / 조셉 스티글리츠

◆ 그리스, 세계 시장과 국민 정치의 갈등 --------------------- 8
    유럽 위기로 보는 세계화의 미래 / 케말 데르비스

◆ 그리스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12
    누가 그리스를 잃어버렸는가? / 장 피사니 페리

◆ 6월 안에 다가올 그리스 유로 탈퇴, 어떻게 막을까 ----------- 15
    묵시록은 확실히 온다 / 폴 크루그만

◆ 유럽, 녹색 성장으로 탈출하라 --------------------------  20
    녹색 탈출을 준비하라 / 로랑스 투비아나

◆ 유럽이 미국처럼 합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 ----------------  24  
    유럽, 연방이 될 것인가, 붕괴할 것인가? / 장 피사니 페리

◆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트릴레마 ---------------- 28
    주권에 관한 진실 / 대니 로드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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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붕어빵

    IMF때 한국이 빌린돈은 50조 입니다....김대중은 빨리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들 다팔았는데요....그때 300조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중 150조는 행방불명 상태이며, 그돈이 스위스 은행으로 해서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그돈으로 북한은 핵계발 했죠.....36조, 68조, 30조, 20조 4차례 행방불명 됐음.

    2012.12.16 20:53 [ ADDR : EDIT/ DEL : REPLY ]

2012.11.15고병수/새사연 이사

 

유럽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이면 병원 관련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금방 약을 처방하고 말더라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걸 못 봤어.”

모두 맞는 얘기다.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자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친절히 이것저것 살피면서 진찰을 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외국에는 친절한 의사들만 있고 한국에는 못 되먹은 의사들만 있는 걸까?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 자신만이라도 친절한 의사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하면서 노력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스님, 약 좀 제대로 드십시오

내가 일하는 진료실에는 고혈압 때문에 오시는 50대 중반의 스님이 한 분 계신다. 얼굴이 까맣고 주름도 많아서 나이보다도 늙어 보인다. 말씀도 없으시고 순하게만 보이는 이 스님은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혈압강하제(고혈압약)는 빠트리지 않고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스님은 가끔씩 정해진 날보다 10여일 이상 지나서 내게 오곤 했다. 분명 중간중간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혈압을 재보고 상태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눈 다음 이번에도 나는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스님, 이렇게 약을 잘 안 드시면 어떡합니까? 바빠도 꼭 드시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
“어휴, 절에 있다 보니 잘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먹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건 전부터 여러 번 말했던 거고요, 이렇게 자꾸 안 드시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나는 화를 내면서 숫제 반 협박까지 하였다. 혈압강하제를 잘 먹으라는 다그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말을 잘 안 듣는 것에 대해 은근히 화도 났었다. 스님은 온 김에 기침이 오래도록 안 떨어지니 봐달라고 해서 진찰을 하려고 등을 걷어 청진기를 대려는 순간 침을 꼴딱 삼켜야 했다. 하늘로 날아오를 듯 등짝 가득 그려져 있는 용문신!

문신 동호회 자료에서 인용한 사진

갑자기 이건 뭐예요 하면서 물어볼 수는 없고, 시치미를 뚝 떼고 진찰을 마친 후 혈압강하제와 함께 감기약 처방을 하고 스님을 보냈다. 그날 하루 종일 스님과 문신에 대해 온갖 상상을 하게 되었다. 어쨌든지 출가하기 전에 그려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속세에 있을 때 좀 놀았다는 뜻...? 그 순해 보이는 얼굴 뒤에는 조직 폭력배의 그림자가...? 한 주먹에 날아갈 수도 있었을 내가 뭘 믿고 큰 소리를 냈으며, 본인의 사정을 잘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짜증을 부렸던지.

얼마 지나서 다시 스님이 왔을 때 나는 결코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다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약을 빠트리는지 공손히, 아주 공손히 물어보았을 뿐이다.

“허허, 제가 게으른 게 가장 문제죠. 핑계라면 산 속에 절이 있다 보니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 없을 때가 많아서 자꾸 늦게 됩니다.”

마땅한 차량이 없을 수도 있고, 폭설이라도 내리면 시내로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도 나중에 알았다. 나는 그 동안 스님이 어느 절에서 기거하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식생활은 어떤지 등 제대로 물어 본 적도 없었다. 약을 잘 안 먹는 것에 대해서 화낼 줄만 알았지 그 연유를 묻고 대책을 마련해보려는 노력은 더욱이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스님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표정도 지어보고, 그래서 약을 넉넉히 처방해 드릴 테니 약이 남았어도 미리 오시면 좋겠다고 친절히 말씀을 드렸다. 좀 더 이야기하다 “내가 약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할 뻔 했다.

 

친절할 수 없는 동네의원의 현실

친절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기질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로 치면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친절하려고 해도 바쁘게 일을 처리해야 하고, 그 와중에도 친절하려고 노력해도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면 친절이 지속되기 어렵다. 비록 의료라는 과업이 아무리 숭고하고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환자가 많아서 잘 되는 병원이라면 빨리빨리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해서 보내는 식으로 상품을 찍어내듯이 진료를 하게 된다. 한번에 환자 3명씩 진료실로 들여보내서 약속된 처방을 모니터로 출력해 버리는 식으로 많은 환자를 본다는 병원 얘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반대의 경우 환자가 없더라도 그 의사는 환자에게 2~3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진료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도 하고, 이미 몸에 밴 진료 습관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어느 독일 의사는 동네의원을 운영하면서 보통 하루에 30~40명의 환자를 본다고 했다. 자기는 환자가 많아서 그 정도이지만 주변의 동네의원에서는 20~30명을 진료하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진료에 들이는 시간도 환자 1명 당 10분은 넘는 게 일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의원 재정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100명 가까이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그러면 한 명의 환자를 보는데 3분 이상 할애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수입이 유지되도록 만든 수가 문제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들도 하루에 10분 이상 찬찬히 환자를 진찰하고, 상담도 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의 일차의료 체계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비단 의사들의 욕심이나 친절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다. 건강보험이 보편화되면서 생긴 병적인 현상이다. 결코 건강보험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저수가 정책으로 저급한 진료 현실을 만들어 낸 현실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을 보면 동네의원 의사들(GPs)은 우리보다 보통 1/3 정도 적은 수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동네의원을 찾는 방문 횟수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그만큼 많은 환자를 보는 구조이며, 환자들도 쉽게 동네의원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다.

자료 출처 : OECD Health Data 2010 (2009년 수치, 단위 : 방문 건수/연)

어느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나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 문제가 해결되면서 넉넉한 시간을 들여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의사들이 적은 수의 환자를 성의있게 진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환자 수를 늘리려 수입만 늘리려고 할 거라며 반대 견해를 내놓았다. 사실 이런 생각도 맞는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은 어떠한 보완 노력을 기울이거나 다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을 놓치고 있고,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생각이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차기 정부는 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과 오랜 협상을 한 끝에 드디어 의사들의 오랜 숙원인 수가 문제를 해결했다. 대신 동네의원은 환자관리에 충실하기로 약속을 했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예전 습관대로 동네의원을 찾다보니 의사들의 진료 수입이 많이 늘었으나, 예방 교육이 잘 되고 불필요한 진료가 없어져서 해마다 환자가 줄어들었다. 시행 5년쯤 되자 보통 동네의원들은 30~40명 정도의 환자 수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만큼 한 명 한 명 환자에 들어가는 의사들의 시간도 늘어났고, 주민들은 의사들로부터 더 많은 상담과 예방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정부는 환자가 줄어든 만큼 또 적절한 진료 수가를 책정해서 동네의원들이 재정이 어렵지 않고 지역 의료를 위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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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dong

    수가 조정은 언발에 오줌누기로 밖에 보이지 않고 공공의료로 가야 진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사협회는 절대 그렇다 하지 않겠죠..

    2012.11.17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병수

      nodong님글 고맙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이미 사적 영역이 90%가 넘는 의료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게 얼마나 가능한 건지가 가장 걱정되는 바이고...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공공의료는 차근차근 조금씩 확충해 나가되 무리하지는 말자, 그리고 대신 민간의료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적 영역의 일을 하게 하자 이런 거죠.
      의사들이 받지 않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입니다.

      2012.11.22 11:04 [ ADDR : EDIT/ DEL ]
  2. 점프

    글을 찬찬히 잘 써서 끝까지 봤습니다만 중간에 납득이 안가는 논지로 결론을 내리셔서 한글자 적습니다.
    수가를 올린다는 것은 개인부담수가를 올린다는 건가요 보험지급 수가를 올린다는 건가요?
    개인 부담을 늘려서 감기같은거 좀 부담좀 올려서 의료남용을 막자는 건 '어느정도'는 공감할 수도 있고 분명히 남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줄여야할 의료남용의 정도가 어느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현재의 의료방문횟수보다 평균 10% 넘게 떨어뜨리게 되면 공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가가 올라가면 예방이 잘돼서 환자수가 줄 것이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가네요. 왜 예방이 되죠? 근거가 있나요? 수가가 올라가면 환자수 덜받아도 되니 덜받고 더 찬찬히 설명해줘서 예방이 되나요? 전혀 믿음이 안가는군요.
    글쓴분이 현재 의료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적절한 수입과 이에 해당하는 환자수에 의해 그런 논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할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시스템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가장 큰 요인은 수급 불균형입니다. 아닌가요?
    차라리 냉정하게 수가 올리면 공급(의료인 확대) 풀겠다고 빅딜을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지지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 논리입니다.

    2012.11.18 02:50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병수

      짧게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만...
      우선 "수가=의사의 수입"이라는 생각을 조금 떨구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되면서 병원 접근성이 높아지니 국민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외국의 2-3배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적는 진료비에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고착된 겁니다. 이것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를 올리면 환자 부담이 느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수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수입으로 간호사 급여, 시설 확충 등에도 들어갑니다.
      점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를 올리게 되면 분명히 의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요구가 있어야 겠죠.
      그것은 환자 관리에 대한 것들인데, 예를 들면 충분한 설명의 시간, 만성환자 관리, 전화 상담, 지역 의료사업 참여 등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수가 문제는 협상할 수 없겠죠.

      2012.11.22 11:10 [ ADDR : EDIT/ DEL ]
  3. 티팬티

    앞쪽은 훈훈한 분위기다가 뜬금없이 이야기가 새네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지만 의료 수가때문에 친절할 수가 없다고 어필하시나요?
    친절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진료 환자가 많다는 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의사 돈을 더 많이 주면 된다는 생각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까?
    의사들은 항상 의대 정원이 너무 많다면서 환자가 너무 많아서 친절하지가 않다니요.
    동네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잉 진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의료 수가는 의약분업 후 계속 인상되었고, 그 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자유직업인 가운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직업은 의사로 평균소득이 2억원을 웃돌았고, 보험설계사 38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10104185906207&p=sbscnbc&RIGHT_ECO=R7)
    '동네의원'들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로만 지난 한해동안 평균 2억8,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이중 안과(眼科)가 연평균 4억6,000만원의 수입을 올려 건보수입(공단부담금+환자본인부담금)만으로 볼 때 최고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7919)
    여기에 리베이트, 탈세수입까지 합치면 어마어마 하군요. 의료 수가를 얼마나 높여줘야 되나요?
    환자의 건강을 인질로 잡고 소득협상을 하려 하니 이건 깡패보다 더하네요.
    의사 입장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세요.

    2012.11.18 23:30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병수

      표현력이 약한 저의 불찰이라고 여겨주십시오.

      일단 하나하나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1. 진료 환자가 많으니, 즉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늘리라는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 의료비 증가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대부분의 환자 진료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환자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많든, 적든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풍토 때문입니다. 그것은 적은 수가의 문제가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곡해해서 보지 말아주세요. 유럽의 의사들은 30명 이하로 환자를 보는데, 우리는 그 수입에 맞추려면 70-100명을 봐야 합니다. 어찌 우리 의사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돈 많이 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적정 수가를 보전하면서 환자 관리를 잘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 의료수가가 물가상승률 보다 높았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여년 수치를 보면 초진 수가는 1500원 정도 올랐고, 물가 상승률이나 타 임금 상승률 보다 못합니다.
      4. 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동네의원 수입통계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동네의원=일차의료 의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안과, 피부과 등 수입이 좋은 병원들이 들어있죠. 그들이 일차의료기관의 수입 평균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가를 올린다는 말은 전체를 올린다기 보다는 적절한 진료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그리고 일차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분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의원, 동네의원은 모든 전문과를 합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차의료기관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서 문제인데, 대게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진료 수입이 적다보니 환자 수를 많이 늘려야ㅐ 하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의사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지 말라는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내가 의사의 입장에서만 바라봤다면 이런 글 안 씁니다. 그리고 절대 국민의 건강을 인질로 잡고 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수가 인상이 곧 의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12.11.22 11:50 [ ADDR : EDIT/ DEL ]
  4. 에릭

    태터앤미디어 파트너의 글에 이런 글이 올라오다니 실망이 큽니다.
    윗분들의 지적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잘 못된 상상을 하신것 같습니다.

    2012.11.19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병수

      다시 한번 제 댓글까지 찬찬히 읽어부시기를 바랍니다.

      2012.11.22 11:51 [ ADDR : EDIT/ DEL ]
  5. 점프

    의외로 답글을 다셔서 저도 다시 답글 답니다.
    적은 수가가 해결되면 어떤 흐름으로 30명 이하의 환자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게 될까요? 님의 글에는 중간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한가지 중간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야 하며, 수요가 주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동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님의 글을 보면 적정수가->환자관리->수요감소 정도의 논리가 그나마 살짝 보입니다만 본인 스스로도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의사 1인만 놓고 보면 높은 수가 -> 적절한 환자수의 인과관계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겠지만 거시적으로도 이것이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급을 늘리라는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 의료비 증가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오죠? 논거가 뭔가요? 의료비가 증가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수가를 높이자는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 의료비 증가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꼬집자면 '잘 알아두셔야 한다는' 둥 계몽적 어휘선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최소한 논리적인 인과관계라도 만들고 이런 글 쓰시면 좋겠습니다.

    2012.11.22 13:31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병수

      의료분야는 경제적 논리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더우기 수요, 공급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30년 넘게 해보려고 해도 한 발자국도 못나간 게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입니다.

      이 짧은 글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수가 하나만 보자면 적절 수가를 보장해 주면서 그에 따른 환자 관리나 진료 시간 등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질 높은 서비스를 갖추도록 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료수가가 적어서 많이 환자를 보게 만드는 우리 의료의 시스템이 문제이고, 이것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정히 그에 대한 설명을 알고 싶거나 토론을 원하신다면 새사연 사무실로 전화 해서 저랑 연결해주십시오.

      2012.11.27 13:07 [ ADDR : EDIT/ DEL ]

새사연의 [잇:북]2012. 10. 31. 17:36

2012 / 10 / 3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불평등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불평등에 대해 다룬 10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알려져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터키의 재무장관이자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케말 데르비스, 영국 아카데미의 로버트 스키델스키 등의 세계적 석학들이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했다. 그만큼 불평등이 지금 세계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적 석학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불평등이라고. 국내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평등과 불균형은 많이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적게 갖게 되는 양극화의 상태를 뜻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 경제가 선순환하여야 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지는 99%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물건을 구매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띄고 성장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양극화는 결국 모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가속화하며,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다.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최근 전세계에서 나타났던 99%의 점령운동이다. 스티글리츠는 마침내 세계가 들고 일어나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99%운동을 지지했다.

이제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차이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많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에 묻혀 살짝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경제학은 물론이며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시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평등과 연대, 공공성을 앞세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12년 10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목 차]

◆ 여는 글

◆ 나쁜 사회, 꿈을 빼앗는 불평등

  (나쁜 사회 / 로버트 스키델스키)

◆ 99%는 무엇에 분노했는가?

  (99%가 깨어나고 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세계 경제 회복을 잡는 글로벌 불균형과 소득 불평

  (글로벌 불균형과 국내 불평등 / 케말 데르비스)

◆ 소비자와 투자자 vs 노동자와 시민, 당신은 누구 편?

 (쇼핑하다가 망할 운명 / 로버트 라이시)

◆ 99%가 가난해지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다

   (불평등의 덫 / 케말 데르비스)

◆ 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불평등의 대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중산층

   (세계 중산층의 진출 / 요하네스 저팅)

◆ 중산층 구매력 강화만이 경기회복 시킬 것

  (경기회복 여부는 중산층의 구매력에 달렸다 / 로버트 라이시)

◆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불평등,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카를로 밀라니)

◆ 지금 시대 행복의 조건은 평등

  (행복은 평등이다 / 로버트 스키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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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1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계 3대 선진국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지난 9월에 동시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작했다.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중앙은행의 지원만으로 경기회복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기상황이 가장 낫다고 하는 미국경제도 좀처럼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경기회복 수준이 미약하자 세 번째의 양적완화 정책 시행을 발표했다. “매달 400억 달러 MBS 채권을 무기한 매입하고, 0~0.25%의 초저금리 기조를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하며, 국채교환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는 강력한 조치다.

그런데 앞서 미국 경제부양을 목적으로 한 3차 양적완화의 결과로 풀린 달러가 신흥국에 유입되면서 신흥국 자산시장 거품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달러가치 하락을 초래하여 환율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세계의 시선 30:미국의 3차 양적완화는 두 번째 '환율전쟁'을 부르나? 참조) 최근 10월 13일 브라질 만테가 재무장관이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선진국들의 이기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통화전쟁이 촉발됐다”고 비판한 것이 그 사례다. 

그렇다면 3차 양적완화가 미국의 실물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잘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꼼꼼한 논리를 펴면서 비판한다. 요지는 2008~2010년 1차 양적완화, 2010~2011년 2차 양적완화, 2011~2012년 국채교환프로그램(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peration Twist)에 비해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3차 양적완화 효과를 회의적으로 보는 중요 이유 중의 하나는 통화정책과 재정 부양정책이 함께 사용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재정절벽과 같은 재정적 제약 상황 속에서 3차 양적완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양적완화가 실물경제로 전달되어 실물경제 회복을 추동하게 해줄 경로들(채권시장 경로, 신용시장 경로, 통화 경로, 주식시장 경로, 그리고 신뢰의 경로들)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루비니는 “만약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경로들이 모두 깨졌다면, 3차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에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비니의 글이 그런것처럼 꼼꼼하게 실증적인 비교 분석을 한 컬럼이다. 

 

회의적인 양적완화 효과

(Hard to be Easing)

2012년 10월 12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3차 양적완화에 착수하기로 한 미국 연준(Fed)의 결정은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3차 양적완화는 빈사상태에 빠진 미국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인가? 미국과 전 세계의 주식시장 등 위험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해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국민경제(GDP)성장과 주식시장에 비슷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1차, 2차 양적완화와 뒤 이은 연준의 국채매입 프로그램(Operation Twist)때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대한 3차 양적완화 효과가 강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의 통화 완화정책들이 지속적인 주가상승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3차 양적완화의 규모와 기간은 더욱 대규모적인 것이다. 그러나 연준이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확고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이전의 양적 완화 시기에 비해 훨씬 적거나 단기적일 것이다.

우선 이전시기 양적완화 정책은 주가와 수익률이 매우 낮은 시점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려해보라. 2009년 3월에 S&P500 지수는 660선 아래였고 기업과 은행들의 주당 순이익(EPS)은 금융위기 저점으로 추락했으며 주가 수익률(PER)도 한 자리 수였다. 지금은 S&P500 지수는 1430을 맴돌고 있을 정도로 100%이상 올랐고 평균 주당 순이익은 100달러에 접근했으며 주가 수익률은 14배를 넘어간다.

2차 양적완화 기간인 2010년 여름에조차 S&P500, 주당 순이익, 주가수익률 모두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만약 3차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 성장률이 취약한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그럴 가능성이 높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 1,2차 양적 완화는 더 이상의 경제침체를 방어하고 더블 딥(double-dip)을 피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은 재정부양책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3차 양적완화는 재정적 긴축, 심지어 거대한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동반하고 있다.  

미국이 올해 말에 다가오는 GDP의 4.5%에 달하는 재정절벽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GDP의 1.5%에 달하는 재정긴축이 2013년 경제에 충격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미국경제 성장률이 연율 기준 1.6%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GDP 1%정도의 재정긴축은 2013년 미국경제가 거의 정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3차 양적완화로 가계와 기업이 서서히 회복되어서 2013년에도 미국의 성장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준다고 할 때에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그 이상의 회복 조짐은 없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경기가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통화완화 정책을 선언하기 직전에 이미 성장세로 반전했음을 경제 선행지표들이 보여주었다. 당시에는 이미 회복세로 들어선 경기를 더 자극하는 식으로 양적완화가 역할을 했고 이것이 주가상승 지속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근 데이터들은 미국경제가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유사하게 동력이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취약함과 낮은 수준의 자본지출, 그리고 느린 소득상승은 올해 3분기 성장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통화 완화 정책을 실물경제로 전달하기 위한 주요 경로인 채권시장, 신용시장, 통화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등은 무너져버리지 않았다면 취약해져 있는 상태다. 이제 채권시장 경로는 성장을 촉진해주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장기국채 이자율은 이미 매우 낮은 상태이며 추가적 할인이 민간 차입자들에게 차입비용을 의미 있게 낮춰주지 못한다.  

신용채널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풀어주기 보다는 초과 준비금으로 쌓아놓는 식으로 양적완화로 생긴 추가적 유동성을 대부분 비축해놓고 있다. 차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반면 차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계부채가 높고, 차입을 원하는 (대부분 중소 규모의) 기업들은 신용 제한에 걸려 있는 상태다.

통화 경로도 비슷하게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성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로 인해 -인용자) 달러 약세 환경이 만들어져도 순 수출이 좀처럼 탄탄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많은 나라에서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을 따라 다양한 방식의 양적완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 약 달러를 유지하려는 연준이 조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무역수지와 성장률에 대한 약 달러 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첫째, 약 달러는 (석유, 원자재, 곡물 등) 상품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상품 순 수입국인 미국으로서는 무역수지 개선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강력한 수출에 의해 유도되는 성장률 개선은 수입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약 달러의 총 효과는 제로에 수렴한다.

양적완화를 실물경제로 전달해주는 다른 의미 있는 유일한 경로는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다. 그러나 3차 양적완화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순환 논법적이다. 지속적인 자산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어야 하고, 성장률은 자산효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다는 동어반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전달되는 경로들이 모두 깨졌다면, 3차 양적완화가 경제성장에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는 최근 추가적인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것은 ‘신뢰의 경로(confidence channel)’인데, 오랜 동안 충분히 통화 완화정책을 유지시키겠다는 연준의 약속이 민간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연준은 2010년 2차 양적완화 당시 제로금리를 당초 2013년까지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가, 이번에 3차 양적완화를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 인용자) 문제는 어떻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데 있다. 부채 축소, 거시적 불확실성, 취약한 노동시장 회복, 그리고 재정적 제약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신뢰는 쉽게 깨지기 마련이다. 

요약하면, 3차 양적완화가 전면적인 경기침체 위험을 감소시켜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런 축소과정을 견뎌야하는 경제에 대해 지속력 있는 회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이다. 3차 양적완화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하게 해주고 약간의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해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실망스러워지고 기업 실적과 수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 주가상승은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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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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