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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교육 대책의 사각지대 2013.01.31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이 한동안 논란거리였지만, 영유아기 사교육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동안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영유아기는 빠져있어 간헐적으로 나오는 민간연구소의 추정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처음으로 전국 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 보육과 교육비는 5조9천억 원에 달하며, 사교육비는 전체 비용의 절반에 달한다는 놀라운 결과다(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2012.11). 만3-5세 유아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 87%로 높을 뿐 아니라, 만0-2세 영아의 평균 42%도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충격이다. 한 아이 당 사교육비는 평균 12만7000원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 더보기
청년고용문제, 2013년에는 더 심각할지도 2012.12.2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500만 명 넘던 20대 취업자 365만 명으로 줄어들어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 경제위기 이전 500만 명이 넘던 20대 취업자 수는 2011년 현재 365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90년대 중반 이전까지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던 청년일자리의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더욱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주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감지되었는데, 이는 청년층 인구감소 이상으로 취업자 수, 일자리 수가 감소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년층의 고용문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고용문제가 청년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장.. 더보기
부자증세, 금융거래세. 이보다 나은 정책은 없다. 2012.11.14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일본 민주당은 상속세(50%)와 소득세(40%) 최고세율을 각각 5%p 인상하겠다는 부자증세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는 100만 유로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75%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난 주 끝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20 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에서 39.6%로 1993년 클린턴 정부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1%에서 39.6%로 인상했을 때 재정적자는 줄어들고 투자와 고용,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던 경험도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 더보기
여성노동 차별과 배제,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나 2012.11.07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취업자 천만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2001년까지만 해도 900만명이 되지 않던 여성취업자의 수가 10년 사이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여성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은 다름아닌 사회서비스산업의 확대이다. 여전한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 2012년 9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49.1% 로 남성 고용률 71.3%보다 20% 이상 낮다. 또 남성이나 다른 선진국 여성들의 경우 20대보다 30대에 더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오히려 30 대 고용률이 20 대보다 낮아진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 더보기
누가 더 개혁적인 후보냐고? 2012.10.3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어떤 후보가 위기탈출을 시행할 진정한 뉴딜을 할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터지고 학자들이 대침체(Great Recession)이라고 부르는 위기가 계속된 지 만 4년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 위기가 끝날 조짐은커녕 10년 이상 장기 불황이 예견된다는 발언들만 줄을 잇는다. 그렇다고 이대로 앉아서 견딜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자영업푸어, 렌트푸어, 에듀푸어 등 갖가지 이유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일시적인 부양책이나 임시 일자리로 빠져나갈 수도 없다. ‘진짜 뉴딜’을 하여 불황을 탈출해야 한다. 과연 우리의 대선 후보들은 불황을 탈출할 강력한 뉴딜을 준비하고 있을까? 어떤 후보가 더 개혁적인 뉴딜을 할 수 있을까? 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