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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16)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 2012 / 05 / 18 새사연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1.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2. 탄소감축, 다양화, 탈 집중화를 위해3. 권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너지 정책 [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 더보기
에너지 산업과 농업, 그 닮은 관계 2011.05.1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4월까지 4%를 넘어서며 국민 생활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물가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빠르게 올라 부담은 4%라는 숫자의 의미를 넘어선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석유와 식품가격이 크게 올랐던 것도 한몫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상승의 핵심 원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원자재, 그리고 세계 곡물가격의 급상승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들어 다시 100달러를 돌파한 유가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온난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전력이나 석유 등 에너지 산업 정책은 “높은 산업생산과 고도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낮은 가격으로 .. 더보기
일본 원전에 우리는 안전한가? 2011.04.13고병수/새사연 이사 일본 원전에 우리는 안전한가? 지난 3월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고 근처에 있던 원자력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키자 우리는 TV 화면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무감각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긴장하고 불안에 떨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어느 날인가 진료 중에 간호사가 급한 외국 전화라고 하면서 전화 연결을 해줬다. 미국 LA에 사는 교민이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데, 병원에 가면 요오드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무슨 일이죠? 요오드는 갑상샘 질환 때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치료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한국은 괜찮아요?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 때문에 요오드를 사느라고 지금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난리랍니.. 더보기
[이상동의 정책시평]원자력의 유혹에 빠진 한국의 경제구조 2011.04.11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가 점점 수습 불능의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일본 정부가 몰래(!) 태평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원전 불안감 확산에 놀란 한국 정부는 연일 ‘우리는 문제 없다.’를 외치고 있다. 문제의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 원자력 발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가 왜 여전히 원자력 발전을 늘리려고 하는지, 전력 체제 전환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일인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전력의 50%는 산업계가 사용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국민경제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평가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원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더보기
중앙집중식 전력 체제의 전환을 위해 2011.03.31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원전 이슈, 안전성에서 발전 체제로 이제 원자력 발전의 전환을 이슈화하자. 일본 동북부의 참사가 방사능 공포로 이어지면서 원전의 ‘안전신화’가 산산이 깨지고 있으나 우리의 관심은 ‘안전 그 이상’에 있어야 함을 감히 주장한다. 과학적으로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가, 경제적으로 원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과학적 평가와 경제적 평가의 내용이 틀렸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방식 자체가 틀렸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본질은 거대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위험사회’에 있으며, 경제 이해의 관성에 따라 가속화되는 ‘불평등 사회’에 있다. 위험사회, 불평등사회의 질적인 수준은 아무리 정교한 것일 지라도 수치만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