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0.08.20 16:20
소득과 소비로 본 워킹 푸어의 현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소득과 소비지출로 본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4. 글을 마치며

[요약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전통적 빈곤계층과 달리, 워킹 푸어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빈곤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5%였고, 워킹 푸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1%로, 전체 빈곤가구 중 36.8%가 워킹 푸어이다.

이들 워킹 푸어는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삶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워킹 푸어 가구로 보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균등화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는 OECD 방식을 통해 빈곤을 설정하고 있다. 분석자료로는 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

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득과 지출 구성은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소득 구성 (단위 : 천원)

[그림 2] 지출 구성 (단위 : 천원)


이에 따르면,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소비지출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워킹 푸어 가구는 필요한 가정용품, 가사소모품에 대한 지출이나 의복, 신발과 같은 제품 구입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을 제한받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도 비빈곤가구와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10만 9천원으로 월평균 소득 119만원보다 91만원 9천원이나 더 많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른 도움 없이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실행,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강화는 이 후 경제선순환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워킹 푸어,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자방 바로가기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녕하세요 ^^ 숫자로 보는 금융경제 인사이드 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07.04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1.08.19 20:21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0.08.05 09:59
청년 워킹 푸어 증가에 대한 정책적 고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 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배경
3.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적 고찰
4. 글을 마치며

[요약문]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 새로운 빈곤의 양상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 워킹 푸어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중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전통적 빈곤계층과 거리가 멀다. 젊고,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 워킹 푸어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율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1년 이하 일자리와 시간제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워킹 푸어가 중요한 것은 다른 연령층의 워킹 푸어가 가지는 문제점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캥거루족이나 니트족과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는 크게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에 만연한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층 인구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가 속한 가계는 다른 가구언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거나 수입 자체를 잃게 된다. 이는 그 가계로 하여금 빈곤의 가능성과 함께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실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가 더 컸으며, 이들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선택한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청년 워킹 푸어일 수 있는데,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 1인 가구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수준이 아주 낮으면 그 또한 워킹 푸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도쿠라 다카시(2008)나 현대경제연구소(2010)가 워킹 푸어으로 설정한 3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구분했을 때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는 2008년 이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중장년층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인을 없애면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청년층에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가 아닌, 청년고용할당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기업이 참여해 청년층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 촉진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노력과 함께 가처분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청년 워킹 푸어의 현실을 고려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라 생각된다. 특히, 보건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던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5.22 16:56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0.07.19 11:17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약문]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워킹 푸어의 현실이다. 비정규직과 영세·독립자영업자 등과 같은 워킹 푸어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과 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마저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고용지원서비스의 도움도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다. 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일을 해도 빈곤은 계속되는,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없는 워킹 푸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글은 한국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현실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는데 앞서, 워킹 푸어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규모와 특성, 현실태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함께 워킹 푸어 관련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대해서 역시 규모, 특성, 현실태를 살펴본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와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워킹 푸어의 사전적 의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OECD가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가구로 보는 상대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가구를 정의하고, 빈곤가구 중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워킹 푸어로 규정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워킹 푸어 규모를 직접 구해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29.44%가 빈곤 상태에 있으며, 12.55%가 워킹 푸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가구 중에서는 42.63%가 워킹 푸어인 것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구성원을 워킹 푸어로 보고 인구기준으로 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4,547만명의 인구 중 452만명, 전체 인구의 9.93%가 워킹 푸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도쿠라 다카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워킹 푸어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의 정확한 개념을 만족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해도 빈곤할 수 있는(poorable) 일자리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현재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110,919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29.4%의 노동자가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워킹 푸어 가구의 특성 및 현실태에 대해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이고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워킹 푸어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소득 및 가처분 소득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며, 이와 같이 소득이 낮은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처분 소득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지출에 있어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입주형태는 자기집의 비중이 작았고,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상승에 가계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즉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이 더 컸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연령대를 구분해 각 연령대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층이나 고령자층의 비중이 더 컸다. 또한 이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워킹 푸어 발생과 증가의 원인 및 배경으로는 (1) 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2) 실직의 증가, (3) 소득의 양극화, (4)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차별, (5) 해외 투자 증대 등이 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일자리의 제공이 최선의 복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워킹 푸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카도쿠라 다카시는 “현재 당신이 워킹 푸어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치 않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현실에 대한 분석인 이 글과 같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워킹 푸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해당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