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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환율전쟁과 자본유출입 규제 2013.02.13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아베노믹스, 엔저현상 지속될 전망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무제한적(open-ended)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해 10월 78엔 대에서 현재 94엔을 넘어서 20%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160원까지 떨어져 원화가치는 엔화에 비해 25% 정도 평가절상 되었다.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 9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치 상향(2%) 또한 통상적.. 더보기
(8)자본시장 규제①-자본 유출입 규제가 대세다 2012 / 04 / 16 새사연 자본 유출입 규제가 대세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책의 전환. 2. 왜 자본유출입 규제가 필요한가. 3. MB정부의 유일한 성과 외환 거시건전성 부담금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더보기
한국 정부, 외국자본 통제에 눈 뜨다? 한국 정부, 외국자본 통제에 눈 뜨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 선물환 규제안 내용 정부는 6월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전해져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장의 동요는 없었다. 금융·자산 시장에서 규제안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졌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내용이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까지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계가 많다. 정부의 규제안은 기존의 자본자유화의 정책기조는 그.. 더보기
외환보유고 늘린다고 외환시장 안정될까 적정 외환보유고 논쟁에 부쳐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외환시장 충격이 주는 막대한 영향 금융위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환율이 1,200원 수준에서 안정되어 급격한 불안정성이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 1월초 기준으로 2,012억 달러였던 외환보유고가 수개월 동안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2009년 5월말 기준 2,267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다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해 두자는 것이다. 지난 5월 28일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이 "경상수입액과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액 등을 감안해 볼 때 외환보유액은 3.. 더보기
한국 금융시장, 외국인이 '쥐락펴락' 금융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장세 점검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1,400선을 돌파한 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근처까지 내려가는 등 2008년 10월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올해 안에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고, 내년에는 3.7퍼센트 수준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터져 나왔다. 물론 지금까지 예측이 맞은 적이 없기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런 예측은 틀려도 그랬나보다 하면 되지만, 금융시장의 규제 장치를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잘못 바꾸면 우리에게 엄청난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