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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벌 대신 은행을 장악하고 있는 포식자는 누군가 2012.11.0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후보들이 금융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위기적 임계점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가계경제 파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양한 차원의 가계부채 완화정책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규모가 절반에 가까워 주택문제와 함께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관련 대책은 경제민주화와 연관돼 있다. 바로 재벌들이 은행과 금융을 장악해 사금고화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대책이다. 알려진 것처럼 카드사나 증권·보험 등은 이미 재벌이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으니 주로 은행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기본이다. 물론 최근에 제2금융권에.. 더보기
FDI 순유출국이 된 한국,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2011.01.20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지난 1월 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매우 좋아졌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0년 FDI는 130억 달러에 달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FDI의 고질적 취약성으로 지적되어 왔던 수도권 집중, 높은 단기 투자 비중, 선진국 중심의 3대 과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석한다. 정부는 이상의 통계 수치를 한국경제의 이른바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삼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FDI 유입이 큰 국가들이 선진국과 신흥 시장국가라는 국제적 사실로부터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선진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