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은행

금융위기 반복 막으려면 투기자본 규제 강화해야 2011 04 2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자본유출입규제 현황과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목차] 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 2. 규제 전후 자본유입 현황 3. 자본유출입 규제의 평가와 과제 4.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본문] ※ 표와 그래프를 보시려면 원문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 지난 3월11일 일본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대지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위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질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취약하다. 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에 대해서 뼈아픈 통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구축.. 더보기
한국 정부, 외국자본 통제에 눈 뜨다? 한국 정부, 외국자본 통제에 눈 뜨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 선물환 규제안 내용 정부는 6월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전해져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장의 동요는 없었다. 금융·자산 시장에서 규제안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졌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내용이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까지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계가 많다. 정부의 규제안은 기존의 자본자유화의 정책기조는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