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정태인/새사연 원장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약간의 경제학 지식과 현실 경제 흐름에 대한 ‘감’, 그리고 시계열 통계만 볼 줄 알아도 금년 성장률이 3% 미만에 머물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새사연은 작년 말에 EU가 그럭저럭 위기를 헤쳐나갈 경우 한국 경제는 금년 2% 중반대 성장을 이룰 것이고, 더 나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행과 정부, 그리고 재벌 연구소들 모두 3% 후반대의 성장을 장담했다. 6개월이 지나자 EU 상황을 핑계로 3%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내리더니 최근엔 재벌 연구소들이 2%도 어렵다고 징징댄다. 문제는 이어지는 얘기다. 그러므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상식이다) 등 경제개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박근혜 후보도 숟가락을 내민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가 더 위험해질 거라는 주장이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무분별한 자본시장 개방(김영삼의 ‘세계화’)으로 외환위기를 맞자 이들은 오히려 더 많은 개방과 경제자유화를 주장했다. 당시에는 ‘왕초 각설이’ IMF의 요구사항이 그랬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치자.
 
참여정부 초기 경제성장률이 5%에 머무르자 재벌과 조중동은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규제완화를 해야 투자를 늘릴 거라고 압박했다. 노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고백한 때였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랬고 지금도 각설이 타령은 여전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흥청망청이고 오바마는 고전 중이다.
 
굳이 김빠진 옛 드라마의 ‘다시 보기’를 누른 건 앞으로 6개월 동안 일어날 일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15년 넘게 양극화가 심해지자 ‘성공신화’에 취했던 국민들이 깨어나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외쳤고,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박근혜 후보는 끼어들기에 성공했다. 이제 남은 이슈는 경제위기의 해법인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위기에 가장 잘 대처할 후보로 박근혜 후보를 꼽았다.
 
아마도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한 최근의 성과에, 어쩌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겹쳐졌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선거가 아니고 지금은 60∼70년대가 아니다. 단언한다.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면 위의 재벌 연구소의 주장을 따를 것이다. 위기 때문에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나아가 그런 정책은 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재벌과 조중동에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이며, 보수적 지도자는 자신의 정치적 동맹세력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지금 코 앞에 닥친 위기는 구체제의 방식으론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보편복지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사회경제)이야말로 위기 탈출의 묘책이다. 지금 세 정책을 실현하려는 시민 세력이 뭉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희망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민주당의 미적거림에 탄식하고 안철수의 모호함에 불안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동안 시민운동은 낙선운동, 투표 격려, 그리고 야당과의 야권 단일화를 해 왔다. 이제 사회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뚜렷한 요구가 있는 만큼 더 정확한 정책 목록, 정책을 실현한 내각의 구성 원칙, 그 내각과 시민의 통합 가버넌스를 내세워야 한다.
 
2008년에는 정권을 내주고 나서야 석 달 넘게 광장으로 나왔지만 지금 정권을 만들기 위해 나서면 훨씬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글은 주간경향에 기고된 글입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선거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롬니 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은 아직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실제로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는 같더라도 그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에리언은 경제 정책은 결국 사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며, 특히 재분배를 고려한 사회적 판단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개별 경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경제 정책 세트를 내놓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합하는 사회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이 될 것이라 보았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책임감에 관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노력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며, 부자들에게 공정함과 평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안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이다. IMF에서도 일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2008년 선장한 최고의 책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의 저자이다.

 

미국의 제한된 선택

(America's Constrained Choice)


 2012년 8월 1일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일반적 통념은 부분적으로 옳다. 경제 문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맞다. 하지만 그 다음은 매우 불확실하다. ‘못난이 대회’에서 승리한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의 정책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1월에 시작된다. 지금 큰소리를 치는 오바마(Obama)와 롬니(Romney) 후보의 모습과 달리 새 당선자는 자신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의 차이점은 유권자들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은 매우 비슷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면서 사회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이 후보들 사이의 차이이다.

누가 이기든지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일 것이다. 실업은 여전히 높고, 그 중 절반 정도는 해결하기 힘든 장기 실업 상태에 처할 것이다

금융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 재정 적자는 GDP의 10%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며, 중기적으로 부채가 주는 위험을 더해질 것이다. 은행 부문도 여전히 위험하다. 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 대출을 제한하여, 고용과 투자에 방해가 되고 있다. 주택 부문은 오직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부채 조정)이 부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시행되는 정책은 모두 똑같이 불안정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언쟁에 매몰되어 있었던 탓에 미국 의회가 위기에 대한 행동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반면 연방준비은행(Fed)이 제시하는 실험적인 대응책과 적극적 행동은 경제에 이롭지 않으며, 비용과 위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 경제가 처한 세계 경제의 환경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향후 몇 달 동안 유럽의 부채 위기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신흥국 경제도 침체되면서 다자간 정책 조정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된 파이를 위해 주요 무역 대국이 경쟁하면서 보호주의 압력은 증가할 것이다.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트 롬니 중 누가 11월에 승리한다 해도, 다음 대통령은 시급한 경제적 안정과 장기적 개혁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가로막힐 것이다. 유럽의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앞에서, 역동적인 일자리 창출과 금융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외에 후보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다.

즉각적인 경제 부양책과 중기적인 재정 안정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재정절벽(역주-재정절벽이란 지금까지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것으로 미국은 2013년 1월부터 Budget Control Act에 따라 1조 2천억 달러 재정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될 예정이어서 재정절벽을 맞게 된다.)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처럼 세금 감면 기한이 끝나가고 전반적으로 소비 감소하는 때에는 더욱 그렇다. 만약 실패한다면 미국 경제의 침체가 매우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

중기적으로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세금의 올바른 책정과 지출 개혁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정치적 수사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다다. 다음 대통령 역시 이를 곧 깨달을 것이다.

재정 개혁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바마와 롬니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이나 노동시장, 신용중개,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믿는 것보다 매우 적다.

그렇다고 해서 두 후보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 경제의 방향은 다양한 수준과 속도를 가진 원동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술과 교육 수준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지며, 소득 수준이 달라지고, 부의 불평등까지 이어진다. 즉, 경제적 결정은 재분배가 가져오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최고조에 달했던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채의 시대 이후, 미국은 여전히 투자, 일자리, 경쟁력이 성장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누적된 손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였다. 지금까지 의회는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채 조정을 강요해왔다.

이상적이지만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일자리 역동성을 회복하고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는 두 단계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 우선, 그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경제 정책을 포괄적인 세트를 고안해야 한다. 이것이 두 후보 간의 중대한 차이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경제 정책과 함께 사회 정책을 하나의 명확한 세트로 제시해야 한다. 그 사회 정책은 사회의 손실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여기서 잠재적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번 선거는 아웃소싱, 증세, 사회복지개혁, 정부 통제냐 민간 활동 촉진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무임승차자냐와 같은 이슈들이 뜨거운 논쟁이 되는 선거는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사회적 공평성, 권리, 평등, 부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 시민사회에 관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사회적 책임감에 관해 이야기하는 선거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돕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다. 취약계층이 더 적절한 건강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실패로 몰아가는 교육 제도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공정함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가져다주는 체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부자들에 관한 것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이는 중요하다. 이에 대한 캠페인과 토론이 더 빨리 진행될수록, 미국 유권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적 불안을 탈출하기 위해서 집단적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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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7.1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

“롬니는 아웃소싱 대장(outsourcer-in-chief)", “오바마는 인소싱(insourcing)을 믿는다.” 점점 가열되는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롬니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TV광고 문구들이다. 오바마 캠프는 롬니가 창업한 베인캐피탈이 중국과 인도로 일자리를 이전한 기업에 투자했었다는 워싱턴포스트(WP)지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롬니 캠프를 공격하고 있는 중이다.

한 마디로 국내 일자리가 아니라 해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투자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런 투자행위가 비판을 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을 한 기업에게 투자했는데 비판을 받다니? 그것도 대선 선거전에서 최대의 정치적 취약점이 될 줄이야.

기업을 다시 국내로 되돌리는 전략이 최대 화두다.

사실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금융 세계화와 함께 추진된 것이, 낮은 임금과 가격 경쟁력을 찾아 해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해외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전략이었다. 즉, 다른 나라에 계열사를 세우거나 사들이거나 주문을 의뢰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로 진입하기 직전인 1970년대, 미국의 비금융권 기업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 직접 투자한 비중은 미국 내 순수 물적 투자의 23%를 차지했다. 그런데 2008년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10년간(1998~2007), 이 비율은 81%로 올라가며 자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기업들의 추세는 확고해졌다. 그런데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기 시작하자 고용문제가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그 결과 해외 아웃소싱이 일자리 감소를 이끈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것이다.

2012년 1월 신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돌아왔다"고 선언하고 '건실한 미국'을 주장하면서, '인소싱'(Insourcing)을 선거운동의 주요 방향으로 잡았다. 외부 위탁생산을 의미하는 '아웃소싱'(Outsourcing)과 대비되는 말이다. 산업 생산의 무대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른바 '기업 재이전'(Relocalisation)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대기업의 해외생산 추세는 이미 선진국 수준?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자 유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다. 2000년대 한국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자 유치가 아니라, 국내 축적된 자본을 기초로 하여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세계적인 해외생산기지 확장 추세에서 비껴가지 않았다. 특히 2006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투자 규모를 넘어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확대되었고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이는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외자유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해외투자를 하는 나라다.

[그림]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투자(기획재정부 자료)

이처럼 빠른 속도로 기업들의 해외공장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제조업 해외 생산 비중이 일본 수준에 육박했다. 일본이 15년 동안 서서히 해외 생산비중을 높인 것에 비해, 한국은 단 5년 만에, 특히 경제위기 와중에 급격히 해외생산 비중을 높였다. 한국 재벌의 실적이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대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미약하여 재벌개혁운동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여기에 있다.
 
이제는 해외공장 이전과 아웃소싱이 선진국의 대세가 아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이 각 국가 경제정책의 핵심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해외수요 기반을 대체하는 안정된 내수 창출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미 MB정부도 “해외에서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생산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과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 등을 감면받고 설비 투자도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대기업들은 아직 침묵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과연 누가 인소싱(insourcing)을 믿을 것인가.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7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에서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롬니 후보 사이에 한참 전부터 치열한 공약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재정 균형 논쟁과 증세 논쟁, 의료개혁 법안 논쟁, 일자리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나라 대선 쟁점도 아직 명확치 않은 판국에 미국 대선 쟁점에 관심이 적을 수는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과 시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유력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가 하면, 공약도 레토릭 수준에 불과하고 핵심 실행 방안 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측의 모습이다. 유력 후보인 박근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 있는 발언 자체가 없는 가운데 주위 측근들이 “경제 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다”는 식의 추상적 설전을 하는 식인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하스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로라 타이슨(Laura Tyson)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을 진단하는 글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실었다. 지난해 9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파행 처리되었던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 Act)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타이슨은 로버트 라이시처럼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오바마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롬니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일자리 공약이 주요 대선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때 박근혜 후보가 과거에 제시했던 줄. 푸. 세 공약(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노동자에게 공권력 규율을 세운다는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줄. 푸. 세 공약은 롬니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친화성이 높은데, 타이슨은 다양한 각도로 이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이번에는 증세/ 감세와 일자리 창출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주의 깊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고용정책 비교

(Obama versus Romney on Jobs)

2012년 7월 3일

로라 타이슨(Raura Tyson)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추락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이 시작된 지 3년 지났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8%대를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속도마저 느려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일자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 증대에 대한 두 후보 사이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

지난해 가을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패키지 정책, 미국 일자리 법(American Jobs Act)을 제안했다. 일자리 법안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라는 규모이다. 시의적절한 고용증대를 이루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미국경기를 확실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당장 2012년 올해 효과를 기대하고 설계된 것이다. 이 법안에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과거에는 초당적 지지를 받던 것들이다. 전체 소요예산의 56%가 넘는 부분은 사실 (예산 추가 투입이 아니라 - 편집자) 세금감면이고 이는 장기 재정적자 감축계획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몇몇 독립적인 경제학자들은 오바마의 계획이 2012~2013년 사이에 노동시장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국가 유력 예측기관 두 곳은 오마바 법안이 2012년에는 130~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013년 말까지 200만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당적인 의회 예산국(CBO) 역시 일자리법안의 대부분 정책들이 예산 투입 비용 대비 2012~2013년에 창출되는 일자리 개수의 효율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일자리 법안은 지난해 의회처리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의 의사진행 방해를 받았고, 공화당이 통제하는 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공화당 후보인 롬니(Mitt Romney)는 이 법안이 경기 회복을 위해 “꺼져가는 장작불에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 수준의 “단순 경기자극책”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결국 오바마는 자신의 계획을 입증하기 위해 여론조사 보강을 한 후, 두 개의 일자리 정책을 부분적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자 급여세율 1/3인하(원래 방안은 절반 인하)와, 실업수당을 애초 계획했던 것의 60%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미국 의회는 고용주의 급여세율 절반 감면 제안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는 많은 공화당 의원이 과거에 선호하던 것이었다. 또한 각 주정부가 13만 5000명의 교사와 경찰, 소방대원 등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300억 달러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의회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는 다수 유권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던 것이다. 2009~2011년에는 연방정부가 13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각 주정부들로 하여금 필수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지원해왔으며,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지금도 해당부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롬니는 “주 정부지원 비용을 줄이는 대신 미국 시민들을 도와주어야 할 때”라면서 연방정부가 주 정부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교사와 소방대원, 경찰은 미국 시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정부 고용은 1940년대 이래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지금은 2006년 수준에 와 있다. 만약에 부시정부시절 그랬던 것처럼, 인구 증가율 수준 정도로 지난 3년 동안 공무원이 늘어났다면 80만 명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겼을 것이고 실업률은 8.2%가 아니라 7%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회는 오바마의 900억 달러 사회 인프라 추가 투자 지출 계획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 계획은 4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었다. 미국은 현재 펀딩이 되지 못한 1조 1천억 달러의 사회간접자본 수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종합하면 의회는 적어도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협상 테이블에 남겨 놓았고, 올해 11월 선거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업자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속적인 언론의 압력이 있자 롬니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에 관한 정책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납득할만한 것들이 아니다. 롬니는 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석유산업이 상당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겨우 20만 명 미만으로 늘어났다. 단기적으로 설사 두 배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롬니는 해외시장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오바마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다. 오바마는 3개의 주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연방정부의 수출 지원책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침체 이후의 회복기에 시행했던 것보다 거의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롬니는 미국의 세 번째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거의 확실하게 중국의 보복을 불러와서 오히려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롬니는 2010년에 법제화 된 오바마의 의료개혁 법안(Obamacare)이 (고용에 따른 기업의 의료보험 부담으로 인해 - 편집자) 중소기업의 고용을 위협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증거도 빈약하고 논쟁의 여지도 많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 개혁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추가로 고용을 하지 못하는 기초적인 이유는 의료보험 추가 부담 같은 것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롬니는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방정부의 재량지출을 추가적으로 5%까지 즉시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높은 실업과 취약한 총 수요로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지출 축소는 자가당착적인 것이다. 롬니는 최근 이런 점을 인정하고 2013년 1월 도래하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 경기를 침체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우려

- 재정절벽이란 지금까지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것으로 미국은 2013년 1월부터 Budget Control Act에 따라 1조 2천억 달러 재정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될 예정이어서 재정절벽을 맞게 된다.

- “만약 예산당국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재정 절벽이 너무 거대해 연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기회가 전적으로 사라진다. 의회가 이것을 해결해야 연준이 경제회복에 힘을 실을 수 있다.”(벤 버냉키 4월 의회 청문회)

- “의회가 (적자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면 재정이 (자동적으로) 급격하게 삭감되어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미칠 것” (FOMC 4월 회의록) 

마지막으로 부시의 감세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롬니는 소득세 한계세율을 전반적으로 20% 줄이고, 기업이 고용을 늘리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상당규모의 법인세 감세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부시정부 초기 시절 엄청난 소득세 한계세율 감세에도 불구하고 2000~2007년 사이의 고용 증가율은 그 이전 30년 동안에 늘어난 일자리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했다.

설사 롬니의 새로운 감세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며 상당한 조세 수입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실제로 의회 예산국(CBO)의 예산 효과 측정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 조치들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의 제안은 일자리 창출을 증진시킬 것이 확실한 반면, 롬니의 제안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일부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유권자들은 이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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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귀하.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듣고 밤새 뒤척이다가 오늘 아침 당신께 편지를 띄웁니다. 공개적으로 편지를 띄우는 이유는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모쪼록 이 편지를 ‘감각’이 뛰어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가 당신께 보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대통령’이기에 번거로운 인사는 줄이고 간명하게 쓰겠습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과 캐나다에서 만나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더군요. 더구나 그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한국의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당신의 노련한 협상력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축하하는 까닭입니다.

작전권 더 갖고 FTA양보 받은 능력 축하

다만,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은 당신이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기뻤습니다. ‘오바마 혁명’이라고 당선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목표였던 ‘건강보험 혁명’을 이뤘습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굽힘없이 당신의 뜻을 미국 국내정치에 구현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께 오늘 짙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한반도 정책은 실패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가볍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당선을 환호하던 이 땅의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어느새 ‘검은 부시, 하얀 라이사’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들어보았는지요. 처음이라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가 임무를 게을리 한 게지요.

‘검은 부시’라는 당신에게 모욕적일 말이 떠도는 이유는 당신의 한반도 정책이 조지 부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보시절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언제든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란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만 집중한 탓인지 대북정책에선 부시가 실패한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을 연장 보유하고 더구나 그 ‘조건’으로 한미FTA에서 실리까지 챙기는 풍경을 보며 앞으로 이 땅에선 당신을 두고 “부시보다 더 부시답다”는 말이 퍼져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부시보다 더 부시다운 검은 부시 오바마?

물론,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작전통제권을 더 보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자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다는 대목에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수치와 분노를 느낍니다. 밤새 잠을 설친 이유입니다.

명토박아 전합니다. 국가의 작전통제권을 스스로 다른 나라에 더 가져달라고 ‘애걸’하며 고마움을 표하는 대통령을 보고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게다가 한미FTA에서 더 양보를 얻어내 회심의 미소를 당신이 짓는다면, 그것은 단견입니다.

당장은 당신이 이른 눈부신 성과에 만족할 터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검은 부시’가 진정 아니라면,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 사이에서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똑같다는, 만족할 줄 모른다는 비판 여론이 벅벅이 퍼져갈 전망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손잡고 웃는 버락 오바마의 얼굴이 조지 부시처럼 다가오는 한국인이 무장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총총 줄입니다.

2010년 6월28일 서울에서

손석춘 2020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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