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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의료개혁

[테마북]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2012 / 11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2012. 11. 6) 치뤄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201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만, 러시아, 프랑스, 멕시코에서 총통 혹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가 있으며, 12월에는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은 전 .. 더보기
의료공공화 칼 빼든오바마정부와 의료민영화 고집하는 MB정부 미국의 의료 현실과 오바마 개혁이 주는 시사점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여러 영역에서 새 행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의 상황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의 영역은 어떨까? 며칠 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셀 오바마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매우 훌륭하며 미국도 그러한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진행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모두가 실패했다고 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면적 재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따라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제대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