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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대 총선 D-7, 표심은 ‘공약집’이 아닌 ‘공약 이행’에 있다 2016-04-06 최정은 / 새사연 연구원 여러 고비를 넘기며 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재외국민투표를 시작으로 드디어 막을 올렸다. 국민의 한 표 한 표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나면, 새로운 국회는 오는 5월 30일부터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을 바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까지도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게 될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으나, 기대만큼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19대 국회 평가, ‘절반의 성공’19대 국회 임기가 아직 두 달여 남아있지만, 현 국회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8481개 공약을 지난 2월초까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더보기
늘어가는 대한민국 빚, 진짜로 얼마나 될까?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장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주목했었다. 한국의 재정지출 규모가 GDP 대비 3.6퍼센트로 G20 국가들의 평균인 2퍼센트보다 크게 상회했으며, 그 결과 올해 1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 덕분에 위기극복의 사례로서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평가를 잠시 미루어 둔다면, 정부의 발빠르고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는 분명 위기진화의 일등 공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과감한 재정지출로 인한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국가채무가 사실상 1439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논란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개념과 규모, 그리고 현재 우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