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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5.10 재벌개혁만큼 중요한 은행개혁을 말한다. (2)

2012.05.0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우리가 설명하는 금융시스템은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고 살균처리까지 된, 그래서 재미없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은행은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은행이 돼야 한다. 예금으로 받은 돈을 안전하게 단기로 투자하는 데 있어 더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 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명해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경제위기 이후 은행시스템 개혁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고수익 추구라는 목적 아래 예금자의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일삼았던 금융시스템을 엄격히 규제하고, 은행 본연의 자금 중개기능을 복원했을 때의 은행 모습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감행하던 때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예시를 주고 있다.

그런데 어쩌랴. 은행시스템을 미처 개혁하기도 전에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4개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부동산과 엮인 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 그리고 부실한 경영자들이 위험을 보지 않고 오로지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숱한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예금자들과 후순위채권 매입자들은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포함해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최근 정부가 사금융의 과도한 이자요구나 무리한 채권추심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하면서 초점이 사금융과 제2 금융권으로 모아져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금융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은행이고, 은행을 축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재벌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9%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전에는 4%였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완화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영토에서 재벌이 진입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성역이 바로 은행산업이다.

그러면 재벌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으므로 건전하게 발전했는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재벌 대신 외국 금융자본이 밀고 들어와 터를 잡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민영화 과정이 지연된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씨티은행과 SC은행은 물론이고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지주 등이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고 있어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 은행의 지분을 쥐고 있는 글로벌 금융자본이 누구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시장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유럽 국가들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는 금융자본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선진 경영기법도 아니고 건전한 자금중개기능 정착도 아니다. 오직 높은 수익이다. 국내 은행을 접수한 외국 금융자본 역시 철저히 수익논리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고 은행을 경영해 나갔다.

그 결과 우리나라 7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씨티은행·SC은행)은 2000년대 이후 각 은행별로 조 단위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승승장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이익은 제조업 기준으로 상위 10대 대기업 규모가 돼야 거둘 수 있는 성적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 10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그 수익은 상당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벌어들인 것임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밝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이 다시 한국경제 위기의 중심에 들어온 것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대거 동원해 대출을 늘린 결과 예대율(대출/예금)이 한때 140%를 상회할 정도로 위험해졌고, 단기외화 차입 규모도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외환 조달 위기에 몰렸던 것이다. 정부의 달러 지원과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 사실상 구제금융으로 다행히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자, 은행은 다시 수익추구에 집중한다. 그 결과 지난해 또 한 번 수익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게 됐던 것이다. 같은 시점에 가계대출도 개인부문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보면 1천조원이 넘는다. 금융의 역할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 주식회사 은행의 사적이익 극대화와 공적기능은 제대로 조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적 역할을 위해 사적이익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단순한 기능 규제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때문에 일정하게 소유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메가뱅크 시나리오와 같은 위기 이전의 금융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용되기가 쉽지 않게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의 공적기능 회복과 산업 밀착형 서비스에 대한 재정립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산업 재구성에 대해 전진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벌개혁과 함께 은행개혁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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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금, 은행, 은행개혁, 재벌개혁,

    2012.05.10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2. 은행은 고객이 맡긴 예금을 이자까지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둥,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금융감독당국이 여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불합격한 금융기관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은행이 설립될 당시 분명 자기 자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자본금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굴리면서 이자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그 재무구조를 확실히 조사해서 퇴출시킬 은행은 퇴출시키고 살릴 은행은 살려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것들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금의 원금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고 이자는 은행의 자본금으로 보장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번 칼럼에서 그 내용은 빠진 것 같네요. 은행들의 재무 구조를 조사하는 것은 고등학생도 방법을 알려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만약 금융감독당국이 여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면 분명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철저하게 은행들의 재무 구조를 진단한 결과를 전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자격 미달의 은행을 퇴출시켜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한푼이라도 떼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일례로 "은행 일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한다" 는 정책은 사실 만들 필요가 없는 사기 정책이자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대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재무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한다면 이런 예금자 보호 대책을 따로 내놓지 않아도 은행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 은 그럴듯한 정책이지만 사실 감독당국이 "은행 재무 구조 감시" 란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매우 나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매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자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한푼이라도 떼이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며 "1인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 이란 정책을 내세우지 않아도 될만큼, 시중 금융기관들이 투철한 재무 건전성을 갖추도록 당국이 전격 감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절대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필시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예금자들이 떼인 돈을 엉뚱한 세금으로 충당해(-사실 개인 예금을 세금으로 충당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됨) 줄 뿐 자신들은 은행 재무 구조 감독에 대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진배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말도 안됩니다.

    소 잃고 엉뚱한 세금으로 솟값(원금)과 외양간 수리 비용(이자)을 지불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수리(금융기관 재무구조 감시와 상시적인 퇴출)를 미리 철저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ㅡ_ㅡ

    만약 상시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면 은행 연합회를 추궁해 전산화를 통해서 감독 당국이 은행의 재무 구조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2.05.13 12: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