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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위기의 한국의료 2014 / 08 / 26 이은경/새사연 연구원[새사연 보고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의 ‘끝판왕’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 병원 산업화 나. 해외 산업 다. 보건의료 기술 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 요 약 문 ]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 더보기
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가 가져올 재앙 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 3. 의료민영화 극복 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에서 출발한다 [본 문] 보건의료분야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무상의료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한미FTA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현 의료시스템을 극복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4.11총선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쟁점을 ① 민영화 및 한미 FTA 극복 ②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안 이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서 다루고자 한.. 더보기
정부가 숨겨온 <런던팀 보고서>, "영리병원이 더 비효율적" 지난 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 이른바 ’런던팀 보고서’(, 이하 보고서) 관련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료산업화 논의가 본격화되던 2005년 5월 당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한 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Sherry Merkur 박사를 비롯한 3명의 영국 전문가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 분석한 내용과 함께 한국 의료제도에 대해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구가 종료된 지 3년이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의 문제 제기로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보고서의 존재가 드러나자 최근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환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