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28     손석춘/새사연 이사장

똥물을 먹였다. 옹근 33년 전 오늘이다. 1978년 2월 21일은 동일방직의 노동조합 선거 날이었다. 스무 살 안팎의 청순한 여성노동자들은 대의원을 뽑으려고 곰비임비 모여 들었다.


그 순간, 어깨 벌어진 사내들이 악취를 풍기며 살천스레 다가왔다. 손에 고무장갑을 낀 그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맑은 얼굴과 몸에 서슴없이 똥오줌을 퍼부었다. 한 여성노동자가 진저리치며 절규했다. “너희도 인간이냐?” 불량기 가득한 그들은 그 여성에게 몰려가 똥오줌 가득한 양동이를 뒤집어 씌웠다. “건방진 년, 입 닥쳐!” 곧이어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다.


그 엽기적 야만이 벌어지는 현장엔 당사자만 있지 않았다. 동일방직 사무직 직원들은 물론, 정사복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노총 섬유노조 본부에서 나온 노조간부도 버젓이 ‘참관’하고 있었다.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이었다. 경찰은 물론 상급 노조 간부조차 “말려 달라”고 울부짖는 노동자들에게 합창으로 퍼부었다.


“야! 이 쌍년들아! 가만있어.” 독자에게도 <미디어오늘> 편집자에게도 양해를 구한다. 그 처절한 순간을 에둘러 표현하고 싶지 않다.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싶다. 섬유노조 소속의 ‘조직 행동대’란 이름의 깡패들은 노조 사무실을 아예 점거했다.


똥오줌 양동이 씌우고 “입 닥쳐” 주먹


경찰이 수수방관한 이유는 있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가 똥물의 배후였기 때문이다. 충격으로 50여명이 졸도하고 14명은 병원으로 실려 갔다. 1명은 정신분열 증세로 6달 넘도록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똥물로 범벅된 여성노동자들을 줄줄이 연행했다.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언론이다. 어떤 신문도 방송도 그 야만을 보도하지 않았다. 물론, 여성 노동자들은 ‘먹물’들처럼 쉬 굴복하진 않았다. 곳곳에서 “우리는 똥을 먹고 살 수 없다”며 애면글면 시위를 벌였다. 언론은, 기자들은 죄다 침묵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여성노동자들이 마침내 한 방송사를 찾아가 방송국장 면담을 요청했을 때다.


“배우지 못한 것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내뱉은 말이다. ‘기자’들은 여성노동자들을 개 쫓듯 내몰았다. 그로부터 33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바뀌었다. 박정희 정권처럼 여성 노동자들에게 똥물 퍼 먹이는 공작을 이명박 정권조차 감히 벌일 수 없다. 내놓고 똥물 뿌릴 기업인도 더는 없다. 상급 노동조합도 바뀌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다. 누구일까. 바로 언론이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그 야만을 바꿔온 사람들에게 줄곧 ‘마녀 사냥’을 했다. 그나마 목소리를 내던 <동아일보>조차 1990년대 들어 사냥에 가세했다. ‘늦게 배운 도둑’으로 요즘은 한 술 더 뜬다.


보라. 삼성의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림프종 따위의 희귀 질환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공식 집계로만 15명에 이른다.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는 89명이다. 자살자도 많다. 2011년 들어서도 두 달 동안 삼성전자에서 두 명의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생때같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이 “3교대 근무라지만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14시간, 15시간 일한다며 힘들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집에 왔는데 발부터 다리까지 피부 껍질이 다 벗겨져 있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 약품 얘기를 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어떤가.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는 모르쇠다. <한국방송><문화방송><서울방송>의 저녁 ‘간판 뉴스’에 자살 관련 보도는 없었다. 다른 나라 기업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은 사뭇 진지하게 부각해 보도하는 언론이 정작 이 땅의 자칭 ‘세계 일류기업’에서 일어난 참극을 모르쇠 하는 풍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미 나라밖에서도 삼성전자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침묵했던 33년전 언론, 오늘도 삼성에…


내 또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을 때, 대학 강의실에서 철학을 배우던 나는 똥오줌을 사람에게 먹인 야만을 보도조차 하지 않는 언론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기자가 되어 언론을 바꾸겠다고 다짐한 이유다. <동아일보>와 <한겨레>를 거치며 언론개혁 운동에 동참해왔지만 어느새 나는 언론사 밖에 있다. 회한이 드는 까닭은 무슨 미련 따위가 아니다. 젊은 날의 다짐에 견주어 현실이 냉엄해서다. 33년 전 그때 현직 기자로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고문, 주필, 편집인, 대기자로 여전히 대한민국 언론을 좌우하고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 기자로 언론의 한 모퉁이에 서 있으려던 촌지마저 접은 채, 저들이 지배하는 한국 언론을 지켜보는 심경은 고백하거니와 착잡하다.

      
그래서다. 젊은 언론인들의 깨끗한 눈에 충정으로 호소하고 싶다. 33년 전 시민사회는 성명서를 내어 기자들에게 물었다. “폭도들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똥물을 퍼 먹인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다한들 아니, 똥물을 퍼 먹인 것이 나쁘다고 한 마디 덧붙였다 한들 그것이 현행 법규에 어긋나는 것인가? 그 사실을 단 1단의 기사로라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또는 조치가 있단 말인가?”


다시 그 물음을 2011년 오늘의 현직 기자들에게 묻고 싶다, 독재정권도 긴급조치도 없는 지금 삼성의 야만을 보도했다한들 어긋나는 법규가 있는가를. 아니, 정말이지 정중하게 묻고 싶다. 왜 삼성 자본의 문제점을 보도하지 않는가? 혹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가. 그래도 지금은 노동자들에게 똥물을 먹이지 않는다고?



*이 글은 2월24일 미디어오늘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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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3.28 15:02
2011 / 02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1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고용 천만시대

[본문]

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월 고용률은 56.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보임
- 2010년 1월의 경우 희망근로계약이 끝남에 따라 고연령층에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던 것을 고려할 때 실업률 감소는 큰 의미가 없음
- 2010년 1월의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8.8%로 2009년 1월 1.4%에 비해 7.4%p 증가했었음
- 2011년 1월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3.3%로, 희망근로와 같은 공공행정부문 일자리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증가가 있었지만 전년동월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실업률 상승은 보이지 않음(2011년 1월 고연령층 실업률 3.3%는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 하지만 여전히 2008년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31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1천명 증가, 산업생산 및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작년의 증가세가 유지
-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10만 3천명, 교육서비스업 14만 3천명, 농림어업 10만 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22만 4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만 9천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음
- 2010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수는 8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는 2010년 1월 해당 산업에서의 희망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산업에서는 2011년 1월에도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자가 발생했음에도 전년동월의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가 많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지난 2010년 12월 대비 9만 3천의 취업자가 감소했음에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임)
- 2009년, 2010년의 희망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만들 경우,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취업자 수는 앞서 2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9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8천명 감소
-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지난 2010년 1월 희망근로사업의 계약 종료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었기 때문
- 같은 이유로 실업률 역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2만 4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로(-7만 6천명), 육아(-6만 6천명), 심신장애(-1만 2천명)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33만 7천명), 가사(27만명), 재학·수강(5만 1천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2008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그림 4] 참조)
- 이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의 일부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결과임
- 실업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함. 또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 구직단념자는 2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
- 취업준비자는 5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천명 감소

2. 여성고용 천만시대

□ 여성고용 천만시대
- 2011년 1월 여성취업자 수는 952만 3천명
- 2010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여성취업자의 수가 1,000만명 이상이었음
- 하지만 여성취업자의 증가를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음
- 실제 같은 기간 여성취업자 수의 증가만큼 남성취업자 역시 증가
- 2011년 1월 여성취업자의 수는 2000년 1월보다 130만 3천명이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남성취업자의 수 역시 168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의 경우 2000년 1월 44.3%에서 2011년 1월 45.6%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남성고용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M자형 노동공급곡선
-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을 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의 형태가 그림과 같이 M자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것을 ‘M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이라고 함
- M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은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으로 발생하게 됨
- 유럽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에서 남성과의 차별을 줄이고, 육아지원서비스와 같은 정책을 통해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해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을 종형(역U자형)으로 변화시킴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과 2011년 현재를 비교해 보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짐
- OECD 노동통계를 통해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연령의 구간이 넓어 우리나라 노동공급곡선의 특징인 30세~34세, 35세~39세 구간의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제대로 관측되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과 이들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지나 우리보다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음)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결혼과 육아로 인한 퇴사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가로 막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 여성을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 다가오는 고령화시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정책과 함께 성장의 원동력인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 성장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보육 및 육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음
- 결혼한 여성에 차별시정과 육아휴직의 보장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음으로서 30세~34세, 35세~40세 사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이탈을 막을 수 있음
- 또한 여성경력단절을 막음과 동시에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소위 유리천장이라 불리는 장벽을 제거함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노동을 하도록 해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숙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시간제 근로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노동의 질 악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할 것임
-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에서 경제활동참여율이 하락하기 전인 25~29세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한 40~44세를 비교하면, 25~29세 여성임금근로자 중 56.8%가 정규직이지만 40~44세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는 33.8%만이 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남(통계청,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남성임금근로자의 경우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5~29세의 56.7%였던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40~44세에는 69.2%로 증가함(30~34세의 69.2%, 35~39세의 69.1%가 정규직 노동자임)
- 이는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여성노동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주로 제공된다는 것을 가리킴
- 이러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시간제 근로를 증가시킬 경우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와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여성 일자리로서 시간제 근로의 확대는 노동공급촉진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려 하지 않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 남성들에 비해 좋지 않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참여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여성의 일자리 질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여성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시행을 통해 여성의 생산성과 일자리 질 제고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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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07.29 11:52
여성의 전문직화와 출산의 함수관계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여성 임금 높을수록 둘째 아이 출산율 낮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놓은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임금이 10퍼센트 상승하면 첫 출산 1년 이내에 두 번째 아이를 낳을 확률은 0.56~0.92퍼센트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10퍼센트 오르면 둘째 아이의 출산 확률은 0.36~1.13퍼센트p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출산 이후 1년 안에 둘째 아이를 낳는 평균 확률은 20퍼센트다.

보고서는 “여성의 임금률은 출산율에 음의 효과가 있고, 남성의 임금률은 출산율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2006년 전국출산력조사에 오른 여성 가운데 표본으로 추출한 6,632명의 기혼여성의 임금, 출산률 등의 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 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9.7.27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화제다. 실제로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보고서를 재발간한 것임에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여성임금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임금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런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방식이다. 각 언론사에서는 출산율과 임금상승을 단순 비교해서 임금상승이 출산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전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고 모든 사회영역이 맞물려 있는 문제다. 따라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결혼 기피, 출산 기피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여 여성의 잘못된 가족관념이나 고학력 전문직화의 문제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규정짓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더 나아가서 남성노동자 1인이 가정 전체를 책임지는 전통적 가족경제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외벌이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학력 전문직화, 여성임금의 실질적 현실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보고서의 기본내용을 살펴보자.

이 보고서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출산율의 감소는 결혼연령의 증가, 출산간격의 증가 그리고 총 자녀수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합계출산율이 2.83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혼인비율, 기혼여성의 총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출산간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여성이 일생동안 낳은 총 자녀수를 의미하는 완결출산율이 감소하는 양적효과와 출산을 미루고 자녀 사이의 터울이 길어져서 생기는 출산지연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출산지연요인 중에서도 둘째 자녀의 출산율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희망율은 평균 2명이 넘고(미혼 2.05명, 기혼 2.3명) 두 자녀 이상의 출산율도 61퍼센트로 실제 완결출산율의 문제가 심각하다기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출산을 미루는 등 출산지연효과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출산 지연은 대체적으로 결혼지연 및 첫 자녀 출산지연, 둘째 자녀 출산지연 등을 의미한다. 대체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율 및 교육수준과 같이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택과 자녀의 교육비용증가 등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첫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을 늦게 할수록, 여성의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늦게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아이 출산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으로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결혼과 출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에서 근거로 사용한 일차자료는 2006년도 전국출산력조사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 피임 및 가족보건에 관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로 이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력, 출산력, 피임력, 취업력을 1972년부터 월단위로 수집한 것이 기존 출산력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조사에는 임금에 대한 자료가 없어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를 이용해 매연도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임금을 추정, 이를 병합하여 임금을 추정하였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두 번째 출산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퍼센트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성 임금률이 10퍼센트 증가할 경우 첫 번째 출산율은 0.09퍼센트p 감소하고, 두 번째 출산율은 0.56퍼센트p 감소한다. 배우자의 임금은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배우자의 임금률이 10퍼센트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 출산율이 0.36퍼센트p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성의 전문직화와 출산
-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노동시장참여도 떨어진다


전통적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여성들도 남성과 유사한 전문직의 위치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사노동과 양육노동 공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하다. 그 결과 미혼일 때 노동시장에 참여하다가 결혼과 출산을 하는 시기에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하는 M자형 경제활동 참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산가능한 시기인 30~34세의 기간은 노동인구가 가장 생산성을 높이고 자기 영역에서 전문적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시기다. 여성들에게 이런 경력 단절은 두 번째 취업시 심한 지위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출산 집단이 될 확률이 높다. 특히 대부분의 전문직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서도 취업활동을 계속하지만 첫 자녀를 출산하면서 경제활동을 그만두거나 둘째 자녀의 출산을 미루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이는 기존 연구사례에서도 증명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 아이 양육과 교육에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많아 출산율은 저하되고 노동시장참여율도 떨어지는 양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ㆍ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퍼센트, 유치원비 32.7퍼센트, 초등학교 교육비 25.8퍼센트, 중학교 교육비 19.8퍼센트, 고등학교 교육비 23.9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보육ㆍ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능한 노동여건은 여성 고용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출산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화가 잘 된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모든 국가에서 친가족적 노동 환경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공 부문일수록 잘 조성되어 있다. 적어도 OECD 20개국에서는 현재 출산 및 육아휴직 총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다. 고용이 보장되는 출산휴가는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는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할 대상자가 급증하는 데 있다. 해결책을 단순화하자면, 많이 낳고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영역에 들어와 질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와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추진되어야 한 정책인 것이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은경/새사연 비상임연구원,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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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미란

    임금 많이 주고 출산 휴가 휴직도 확실히 주면 어느 여자가 애 안 낳냐? 이 멍청이들아

    2009.07.31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엄한 사람 자르지나 마셔~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이나...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생산수단으로써만 인식하고 토사구팽 해 버리는 쥐새끼 정권과 재벌 똘마니들의 비뚤어진 생각부터 혁명을 해서라도 제대로 고쳐내지 않으면... 누가 미쳤다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할까?

    고학력 전문직종 여성들이 꼴페미네, 된장년이네 하면서... 눈만 높고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남자들 등처먹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 사회현상이다. 그럼 남자들은... 동네약국 약사 하는 마누라 두고서 셔터맨 하고 싶은 로망은 다들 없으셨는감? 똑같은 얘기다...

    쥐새끼 정권과 자본이 사람을 사람다운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고, 단시간 내에 최대의 이윤을 빼먹어야 하는 생산 기계로만 다룰 뿐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2009.10.07 13: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