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5 / 10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목  차]

 

1.‘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
2. 노동시장에서 여성
3.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
4. 문화생활에서 여성
5. 시사점


 

[본  문]

 

1. ‘젠더평등’을 위한 새 화두

 

사회 불평등의 오랜 논의 중 하나가 ‘젠더’ 문제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젠더불평등은 계급, 연령, 인종 등의 차별에다 성 차별적 태도와도 얽혀있어 사안의 복잡성이 더 크기도 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지수’를 만들어 매년 국제 비교를 하며 젠더평등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젠더평등이 공론화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대다수 여성의 삶이 여전히 고달프다는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젠더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여성 개개인의 배경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직종, 직위, 임금수준 차이도 커지면서, 성차별로 인한 격차뿐 아니라 여성들 내 차이도 증가해 젠더평등의 논의 범위나 이슈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IPPR(공공정책연구소)가 펴낸 연구보고서 “큰 기대: 젠더평등의 약속을 탐색”을 통해, 젠더평등의 실현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높이기, 국회의원 수 늘리기, 고위직 임원 늘리기 등 ‘유리천장 깨기’식 접근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영국 현대사회가 급변해오면서 여성 개개인의 성장배경이나 경험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젠더평등의 이슈가 ‘유리천장 깨기’로 모아져 다수 여성들이 직면한 최저임금이나 무임금 돌봄 노동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젠더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들도 ‘성평등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그 목표에 비해 관리 지표나 정책수단이 다수 여성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 사회 내에서도 여성들 내에서의 경제적 이질성이 커지고, 여성들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도 감소에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들 내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커져 전체적으로 가구 불평등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한다(신광영,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후마니타스. 2013.4).

 

IPPR의 최근 보고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열망과 기대 변화를 탐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젠더 정치의 우선순위 논쟁을 촉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남성의 게임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보다는 이 게임의 법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젠더 정치’가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분석 자료는 1958년 국립아동발달연구, 1970년 영국 코호트(집단) 조사, 젠더 관계와 무, 유급 노동의 추이를 탐색하는 2011년 사회가계패널조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영국 전역의 16 가정의 여성 50인과 집단 및 개인별 세미 면접을 병행해 연구되었다. 이 보고서는 여성들 개인의 궤적이 오늘날 여성들의 경험과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사회의 변화를 말해준다며, ‘유리천장 깨기’ 접근 방식은 젠더평등의 지배적인 논쟁이며 형식적이고 법적인 평등으로 협소하다고 결론짓는다.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여성, 무임금 돌봄에서 여성, 문화생활에서 여성 등 세 분야에 걸쳐 여성의 현실을 녹아낸 젠더평등을 위해 새 화두들을 던져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하단에 위치한 여성들의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고, 여성노인의 문제도 함께 풀기를 권한다. 가정에서 돌봄 책임은 부모휴가나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을 개선할 때 여성과 남성 모두 일과 돌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더 건강한 여성의 대표성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여성의 역할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다.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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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4 / 0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9)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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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
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
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본  문]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1년부터는 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2013년 2월 현재 여성고용률은 48.1%로 남성고용률 71.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처우, 노동환경에 있어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라 받는 차별도 있지만, 시간제 근로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하는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위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에게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간접적인 퇴사종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여성의 결혼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총선 전부터 여성의 육아휴직을 당연한 듯 주장하던 새누리당 역시 작년 6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무처 여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직접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30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켜 여성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는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주로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3]의 연령대별 성별 비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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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조윤선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은 "손주돌보미" 사업을 검토 중이라 밝혀 사회적 여론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성과 아이, 그리고 가족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서 저출산이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노동, 보육, 주거의 종합적 정책임을 함께 느껴보시죠.


2013 / 03 / 2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위 글상자의 제목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가파르게 성장해온 동아시아의 주역들이 하나같이 저출산 현상에 맞닥뜨려 있다대만과 홍콩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추락했고싱가포르와 우리나라는 1.2~1.3명 내외를 오가며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에 머물고 있다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고 아시아라는 공통의 지역색이 저출산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이 나라 여성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교육 수준이나 경제활동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돌봄자라는 가족 안에서 성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이 같은 갈등으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포기하게 되면서 저출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저출산을 극복할 특효약은 존재할까세계적으로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2.1)에 근접한 나라들은 여럿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대표적인 고출산국 북유럽은 젠더평등 수준이 높고프랑스는 정부지원이 탄탄하며미국은 다문화(인종종교문화사회로 인정받는 등 그 비결이 획일화 되어 있지 않다그렇다면 우리와 이웃한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을까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해 앞서 대응한 싱가포르는 90년부터 최근까지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으며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우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싱가포르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10에 불과하지만 다인종 국가로 중국계(75%)가 다수이며 말레이계(15%), 인도계(8%)와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게다가 국민소득도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은 나라다.최근 싱가포르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민자정책을 내놓았지만 갈등요소가 더 크다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내국민의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가 저출산과 관련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30~40대 미혼자가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이다싱가포르는 80년대를 기점으로 30대 미혼 남녀가 급등하고, 35~39세 미혼남녀의 비율이 2005년 15~20%에 이르렀다최근 싱가포르 30~40대 남녀를 면담한 자료를 살펴보면 결혼관의 변화결혼 비용동질혼 강화개인주의와 일을 중시하는 경향동거문화 수용 등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온다(Gavin Jones,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in Singapore: the limits of policy",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2012).

 

이런 현실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돈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현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올해 초에 20억 싱가포르달러(1조8천억 원) 예산을 쏟을 가족정책을 선보였다.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싱가포르의 저출산 대책의 특징은 출산율 목표를 분명히 해 정책을 시행하며,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주택마련에도 힘을 쏟는다는 차이를 보인다. 싱가포르는 내년 합계출산율을 1.4~1.5명으로 목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85%가 공공임대주택에 살만큼 공공주택 공급이 많음에도 신혼부부나 아동이 있는 가족에 더욱 주안을 둬 집 걱정을 덜어주려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올해 더 강화된 가족정책을 선보이며 아빠유급 일주일 휴가, 10대 아동양육 부모휴가, 신생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을 높이고 있다. 싱가포르 최대의 국영방송 미디어콥(Mediacorp)이 1999년에 설립한 채널뉴스아시아(Channel News Asia, CNA)에 소개된 최신 싱가포르 저출산정책을 옮겨본다.

  

 

 

싱가포르, 출산율 끌어올릴 20억 달러 정책 발표

(Singapore unveils S$2b package to boost fertility rate)

 

2013년 1월 21일

채널뉴스아시아(CNA)

이멜다 사드(Imelda Saad)

 

 

싱가포르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억 싱가포르달러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이 있는 부부의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예정이다. 가족우선제도로 새 공공아파트의 30%는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해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 추가한 내용은 가족임시주택제도로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동안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으로부터 아파트를 빌릴 수 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은 1월말까지 방 3~5칸 아파트 1150세대를 800~1900 싱가포르달러(한화 71만원~170만원)에 빌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의 조치는 결혼과 가족정책으로 3라운드 개선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 16억 싱가포르달러 보다 더 많은 20억 싱가포르달러(1조8천억 원) 예산을 집행한다. 이 예산은 출산, 의료, 부모휴가 분야 지원에 쓰인다.

 

드디어 아빠는 일주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는 맞벌이부부 4개월 출산휴가에다 아빠 1주일 출산휴가를 더한 것이다. 입양자녀 부부에게는 유급 4주간 휴가도 지급한다. 고용주도 2013년 5월 1일부터 다양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에 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금은 정부가 이 시술 비용의 75퍼센트를 부담하고 있다.

 

출생보너스도 출산 당 2000 싱가포르달러(178만원)까지 증액하고, 넷째아이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모든 신생아는 의료비 지원으로 3천 싱가포르달러(270만원)에 해당되는 CPF 메디세이브(Medisave) 계좌를 얻는다. 이 혜택은 2012년 8월 26일 이후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선천성 및 신생아도 메디쉴드(MediShield)로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며, 어린이 보험 등 기존 보험가입자도 자동적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테오 치 힌(Teo Chee Hean)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2012년에 상승한 것은 흑룡해의 영향으로 진단했다.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명~1.28명으로 올랐고, 2012년 1.3명으로 올랐다. 이제까지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1976년 이후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서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1.4~1.5명을 목표로 새 정책이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총리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2.1명에 도달하기 원하지만, 환경적인 제약도 있어 조금씩 진전시켜 내년에는 1.4~1.5명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결혼과 가족 정책이 싱가포르 인구 로드맵의 가장 근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국민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며, 결혼과 가족을 지원하고 싱가포르 국민들이 더 아이를 낳도록 독려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청년들이 더 일찍 결혼해 더 일찍 아이를 갖도록 도울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83%가 결혼해 아이를 낳기 바라고 있어, 정부는 시행하는 결혼과 가족정책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했다.

 

사회가족발전 장관의 찬춘싱(Chan Chun Sing)은 “이 문제를 재정이나 경제적인 이슈뿐 아니라 질적인 관점도 들어간 포괄적인 정책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이 가치를 알게 하며, 젊은 부모가 아이가 뒤쳐질까 염려하지 않도록 양육을 지원하는 문제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싱가포르를 친가족적 사회 환경으로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channelnewsasia.com/stories/singaporelocalnews/view/124923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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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러운 세상

    필리핀같으면 1970년에는 약 6.80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3.06명이라나?

    2014.05.16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3.03.14 09:25

2013 / 03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이슈진단(7)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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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여성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여성의 날, 여성 노동의 현실은?
 
지난 3월 8일은 제 105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1908년 3월 8일 여성의 선거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이 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 불평등 개선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제연합(UN)은 1975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취임 후 맞는 첫 번째 여성의 날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지금도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라는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천만 여성노동자 시대를 열었다고 하지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여성 고용률은 2013년 1월 현재 46.3%로 남성 고용률 69.1%보다 20%p 이상 낮다. 이는 여전히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임금이나 사회보험 지원과 같은 처우와 관련된 노동시장 내 차별도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역시 여성 임금근로자 8천 8백 원, 남성 임금근로자 1만 4천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직장으로부터 이를 지원받는 남성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여성보다 10%p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은?

 

여전히 50%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 고용률,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월평균 임금 등과 같은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높은 비정규직 비중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림 2]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국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그래프로 그린 것으로 이는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가운데, 특히 30대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만을 기준으로 할 때 역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위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 불리는 이러한 경향은 주로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출산, 육아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의 요인이 되지 않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차별과 배제에 직면토록 하고 있으며, 낮은 고용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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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7)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경제성장, 고용, 공공지출 등 거시지표가 나빠지리라 예상을 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여성들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떠올리지 못해왔다. 일자리 수 자체가 줄어들고, 일을 해도 빈곤한 계층이 늘고,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좁아지는 현실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다.

최근 75년 역사의 세계적 아동후원단체인 플랜(PLAN)은 2013년 1월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 대한 경제 위기의 영향(Off the balance sheet: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girls and young wome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경제 위기가 젠더불평등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사례조사를 해 발표했다.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플랜의 연구보고서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전후해 전 세계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생존, 성장, 보호, 참여라는 기본적인 권리는 크게 후퇴했다.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에 어린 소녀의 사망률이나 영양실조, 산모사망률은 크게 증가했다. 국가재정이 축소되면서 소녀들의 학업 중단이 소년들에 비해 증가하고 젊은 여성들의 실업률도 남성에 견줘 높아졌다. 불황기에 가계 소득이 낮아지면서 일터로 나간 엄마를 대신해 소녀들은 가사일을 돕거나 미성년노동시장에 내몰리기도 했다. 게다가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통 받는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처지는 외면 받았다.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밝지 않기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에 젠더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교훈삼아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건강권은 한번 후퇴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영유아기의 불평등은 성인기로 이어지고, 다시 자녀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므로 초기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0여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플랜의 대표 나이젤 채프먼(Nigel Chapman)이 영국 방송 와 인터뷰한 기사를 옮겨보았다. 

  

 

세계적 불황이 여성과 여아에 큰 타격
(Girls and women 'hit the hardest' by global recession)

 

2013년 1월 21일
BBC 뉴스
존 매즐린(Jorn Madslien) 

최대 규모의 국제아동후원단체인 플랜(Plan)에 따르면, 소녀들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한다. 여성과 소녀가 세계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 침체로 여아의 사망률은 치솟고, 더 많은 여성들이 학대당하거나 굶주리게 된다고 한다. 이는 오히려 최근에 이룬 경제적 성과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플랜의 대표 나이젤 채프먼(Nigel Chapman)은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이룬 성과는 너무 취약하다. 누군가가 이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죽어가는 아이들
 
채프만은 “문제는 소녀가 매우 어릴 때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소녀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고 말한다. 경기가 나빠질 때 어린 여아의 사망증가율은 남아에 비해 5배나 빠르다. 그는 경제총생산이 1% 하락할 때 어린 여아의 사망률은 1000명당 7.4명으로 증가한다는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더 일하고, 덜 먹고

이번 보고서는 학술연구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젠더에 끼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가능한 자료로부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침체기에 더 위험한 것이 명백하다.”고 그는 언급한다. 경기침체가 빈곤을 확산하기 때문에 청년기 소녀들이 상당수 학업을 그만두게 된다. 경제위기 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소녀는 29%나 줄어든 반면 소년은 22%로 차이가 난다.

대다수 여아들은 엄마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 집안을 돕는다. 그는 “소녀들은 가삿일로 학교를 빠지게 되고, 한번 학업을 중단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한다. 많은 사례에서 아동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는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은 식솔들을 먹일 수 없어 일찍 결혼시킨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 침체는 더 많은 소녀가 학업을 중단한다는 의미를 알려준다. 어떤 이들은 미성년노동자로 보내지고, 때로는 성매매를 하게도 된다. 

가정에서 소녀와 여성들은 ‘생계부양자’를 위해 덜 먹게 된다. 그래서 식량 부족이나 영양실조도 소년보다 소녀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며, 여성들은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한다. 그는 “그들은 더 약해지고 덜 건강해진다”고 말한다. 결국 여아와 여성들은 경기 하강기 이전보다 더 유린되면서 고통을 받는다. 임신기에는 경제위기 전보다 도움을 적게 받으면서 위험하며, 특히 14세~19세 임신한 소녀들은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
 
소녀들과 여성들은 또한 기본적인 서비스나 사회 안전망의 접근이 어렵게 된다. 그는 “소녀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고 말한다. 긴축예산이나 장기적인 경제 흐름이라는 도전도 당면해있지만, 이 문제의 상당은 ‘고착화된 젠더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전세계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들이 더 잘 먹고,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끝내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는 “우리는 소녀와 여성들과 소년과 남성들 간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 원문 사이트:
http://www.bbc.co.uk/news/business-21088042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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