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0. 8. 20. 16:24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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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수치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역 제조업 활동지수 또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현재 경제활동지수는 7월 5.1에서 8월에는 -7.7로 감소하였다. 이 지수는 6월과 7월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이후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통상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변동률이 ‘0’ 이하로 하락하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용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할 때, 1966년 이후 디플레이션을 보인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다.

본문에서는 부채디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효과와 이에 수반하는 정책이슈를 일본과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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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 8. 20. 16:05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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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2. 미 중앙은행의 경기둔화 전망
3. 2차 양적완화?


[요 약]

2007년 8월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 초 미국경제의 ‘불안한’ 전망을 딛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으로 결과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하반기에 또 다시 더블딥(double-dip)이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통화정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반기부터 성장률 둔화가 예견되었고,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더블딥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긴축재정’ 이슈가 급격히 대두되고, 미국의 고용, 부동산, 신용시장의 회복이 더디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점증하고 있다.

지난 7월 미 의회에 제출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 또한 시장의 경기둔화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월 경기전망에 비해 2010~2년 동안 모든 경기지표에 대해서 악화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실업률은 전보다 다소 높지만 물가상승률은 다소 낮은, 그리고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인 약세, 노동시장 상황의 매우 점진적인 개선, 재정지출 둔화, 그리고 은행 부문에서 신용상황의 느린 완화” 등의 이유로 경기전망을 전보다 어둡게 한 것이다.

그리고 어제 개최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도 “생산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최근 몇 개월 간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 6월의 수정 전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번 FOMC 성명서에 대해, 양적완화의 재개 또는 2차 양적완화라는 금융시장 일부의 해석은 잘못되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FOMC 성명의 핵심은 만기가 도래하는 MBS의 원금 상환액을 장기 국채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이다. 현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책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양적 중립(quantitative neutrality) 정책으로 스탠스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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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 7. 21. 10:37
DTI 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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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DTI 한도는 왜 규제하는가?
2. 부동산시장은 왜 침체되고 있는가?
3.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요약문]

-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DTI란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LTV와 함께 필요한 조치; 일반적으로 DTI 40%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의 50%와 경기/인천의 60% 한도는 최근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강화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부동산가격에 비추어 결코 엄격한 규제 수준이 아님

-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132%까지 상승. 버블붕괴 이후 가계의 부채조정으로 작년 말 123.8%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152.7%까지 상승하여 미국보다 심각한 상태

- 또한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또한 2008년 기준 우리나라는 6.26으로 미국(3.55), 일본(3.72)보다 68~73% 높은 수준임; 특히 서울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은 12.64에 달하여 미국의 주요 도시인 뉴욕(7.22)이나 샌프란시스코(9.09)보다 높게 나타남

-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즌 도래라는 인구구성의 변화, 수요 측면에서 양극화에 따른 평균가구와 청년가구의 소득 정체, 공급 측면에서 신도시 확대 및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증가,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 추세로 주택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현재 가격하락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 핵심기조는 공기업인 LH공사나 자산관리공사의 미분양과 PF 매입을 통해 건설회사와 금융기관의 부실을 이전하는 정책. 향후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DTI 한도를 40% 이내로 유지, 90%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유도, 단기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가계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조정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함

- 수도권 일부의 높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양질의 고용 창출 및 노동시장의 각종 차별정책 해소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거시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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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인 DTI를 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명분이지만 DTI 올려서 좋은건 건설업체 뿐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부실채권으로 이어지기 쉽고 가계 측 입장에서도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체도 당장은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계대출이 부실화되면 나중에 또 자신들에게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를 일입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건 '재정 건전성' 과 '경제주체들간의 신뢰' 라고 생각합니다.

    DTI 규제완화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2010.07.21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전

    DTI규제 완화? 이건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2009.2010년 주택구입에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액의 대출을 안고서도 부동산 매수를 한것이 사실입니다.또한 중요한것 중 하나는 연봉 5000만원이 평생가는것이 아니고 1년후 연봉 Zero가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어떻게 보면 DTI규제도 별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도 하네요.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 방법은 100% 자기자본으로 하는게 가장 좋을 듯,,,투기는 No No...어쨌거나 그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벌써 후회(소득대비 과도한 이자부담 등)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행이 담보대출에 조금만 더 인색했다면 경매,부도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건데...안타깝네요...이제 서서히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것 같네요...

    2010.07.23 16:16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0. 7. 12. 15:01
다시 부활한 Treasury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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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 경제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절반 줄이고, 2016년까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줄이거나 안정화시킬 재정계획을 공언"한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기를 예견하지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며 숨죽이고 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Sovereign-debt crisis(국가재정위기)'라는 용어를 빌려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한 나라의 경제적 활동과 실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통상 Treasury view에서 그 이론적 뿌리를 찾는다. 1920년대 영국 재무성 관료들은 정부지출을 늘리면 그 만큼 민간 지출이나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되었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근거로 주류경제학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유효수요 원리로 잘 설명되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러너(Lerner)의 '기능적 재정(functional finance)'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능적 재정'에서는 재정정책은 총수요가 부족한 현실 경제에 수요 창출이나 실업 극복 등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기능이나 효과를 지니고, 이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개별 국가에서 재정정책이 올바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 시기 G20에 진정으로 필요한 국제적 공조다. 장기적으로는 달러체제를 극복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특별인출권(SDR) 확대와 지역별 통화기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제적 투기자본의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막대한 이윤이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위기를 전후로 기업은 막대한 현금을 축적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투자는 GDP의 10%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줄여 비용을 삭감하면서 이윤이 늘어나고 있지만 투자는 오히려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본소득(capital gain)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규제와 안정,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정책에서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결국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이다. 침체기에 재정적자를 늘리더라도 회복기에 재정흑자를 통해 건전한 재정을 달성하는 것은 정치적 '신뢰'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의 '빚'이 내일의 '수익'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그 빚을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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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미국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개혁안에 대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투기 끝에 맞은 금융위기와 오바마의 금융개혁안 발표를. 월스트리트의 공격과 오바마의 반격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번 금융위기로부터 한국은 무엇을 배우고 달라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위기책임세' 2010.01.20.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120151802567&pcd=EA01

2. 미국의 '대마불사' 규제와 시사점 2010.02.02. 여경훈. 새사연
http://saesayon.org/sight/sightview.do?paper=20100202141140061&pcd=EA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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