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 맨큐의 1%를 위한 변론을 비판한다 2013 / 06 / 25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하버드 대학의 맨큐 교수가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저명한 경제학 저널,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에 곧 실릴 예정이다. 제목도 심상치 않은 "1%를 변론하며(Defending the One Percent)"이다.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당대 최고 히트를 친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한 맨.. 더보기 [경제] 권력 유지의 기술 (서구 세계가 세계 -경제- 기구의 권력을 유지하는 법) 2013 / 05 / 1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14) 권력 유지의 기술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서구는 세계금융위기에서 유엔을 소외시켰다. 3. 서구는 2012년 UNCTAD를 소외시키는데 성공하였다. 4.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서 서구가 승리하였다. 5. 미국은 세계은행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6. ASEAN+3은 IMF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7. 결론 [본 문] 1. 들어가며 미국은 실제 개발도상국,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파워는 여전히 우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다섯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 더보기 "몽준세"를 제안하라 2012.05.01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재벌대기업 실효세율 17%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최고세율이 2009년 27.5%에서 24.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서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일반적으로는 과표가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과표 100~200억 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감소하였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전체 감면액 규모 7.4조 중 38%인 2.8조를 재벌대기업이 독자치하.. 더보기 상위1% 소득비중 분석 2012 / 04 / 30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상위1% 소득비중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2. 상위1% 소득비중 11.2% 3.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 [본 문] 1. 조세연구원 분석, 상위1% 소득 16.6% ? 1) 왜 상위1% 소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가? - 4월9일 발표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를 인용하여 상위1%가 전체 국민소득의 1/6인 16.6%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뉴스가 최근 주목을 받음. -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 상위1%의 소득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발표. -.. 더보기 정동영의 변화와 반성없는 박근혜 2012.03.22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박근혜와 정동영. 2007년 대선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예선과 본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리고 최종 승자는 현 대통령 MB다. 그리고 4년이 지났다. 먼저 정동영을 보자. "저는 신자유주의 본질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잊지도 못했습니다. 관료 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했습니다. 2007년 대선이 끝나고 불과 9개월 만에 터져 나온 미국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서서히 침몰하는 거대한 타이타닉호 였다는 사실을..." 2010년 8월,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