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16)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 2012 / 05 / 18 새사연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1.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2. 탄소감축, 다양화, 탈 집중화를 위해3. 권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너지 정책 [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 더보기 에너지 빈곤층 201만 가구, 1분위 부담 10분위 7.6배 ▶용어해설 에너지 빈곤층이란? 지식경제부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약 123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1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시한 지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변경, 확립되어야 한다. 2) 에너지 비용은 지출된 금액만을 단순 집계한다. 이는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비용을 필요량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여름과 겨울에 혹서와 혹한을 감내하고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면 에너지 빈곤가구에 .. 더보기 에너지 산업과 농업, 그 닮은 관계 2011.05.1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4월까지 4%를 넘어서며 국민 생활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는 것이 물가다.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빠르게 올라 부담은 4%라는 숫자의 의미를 넘어선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석유와 식품가격이 크게 올랐던 것도 한몫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상승의 핵심 원인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원자재, 그리고 세계 곡물가격의 급상승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들어 다시 100달러를 돌파한 유가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온난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최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전력이나 석유 등 에너지 산업 정책은 “높은 산업생산과 고도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낮은 가격으로 .. 더보기 중앙집중식 전력 체제의 전환을 위해 2011.03.31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원전 이슈, 안전성에서 발전 체제로 이제 원자력 발전의 전환을 이슈화하자. 일본 동북부의 참사가 방사능 공포로 이어지면서 원전의 ‘안전신화’가 산산이 깨지고 있으나 우리의 관심은 ‘안전 그 이상’에 있어야 함을 감히 주장한다. 과학적으로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가, 경제적으로 원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가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과학적 평가와 경제적 평가의 내용이 틀렸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방식 자체가 틀렸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본질은 거대 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위험사회’에 있으며, 경제 이해의 관성에 따라 가속화되는 ‘불평등 사회’에 있다. 위험사회, 불평등사회의 질적인 수준은 아무리 정교한 것일 지라도 수치만으.. 더보기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거품-붕괴’ 동학 2011.02.10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역할과 외환시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수입 물가에만 그치지 않고 수출 성과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경로가 변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레이션 해외요인이 원화가치 상승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분위기 속에서 국제 에너지가격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경험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생활물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 보자는 취지에서다. 석유 기반의 경제체제가 성립된 이래 금융시장에서의 거품과 붕괴 사이클은 언제나 기축통화 표시 유가 사이클과 동행했다. 어떤 논자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