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유아, 사교육 대책의 사각지대 2013.01.31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이 한동안 논란거리였지만, 영유아기 사교육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동안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영유아기는 빠져있어 간헐적으로 나오는 민간연구소의 추정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처음으로 전국 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 보육과 교육비는 5조9천억 원에 달하며, 사교육비는 전체 비용의 절반에 달한다는 놀라운 결과다(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2012.11). 만3-5세 유아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 87%로 높을 뿐 아니라, 만0-2세 영아의 평균 42%도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충격이다. 한 아이 당 사교육비는 평균 12만7000원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 더보기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2013 / 01 / 28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기 2. 박근혜표 무상보육, 실효성 논란 3. 무상보육,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 사교육 부담 증가 5.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미지수 6. 결론 [본 문] 1. 들어가기 해가 바뀌면서 만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에 필요한 재정이 포함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되는 수순을 밟는 듯하다. 일단 지난해 ‘무상보육을 한다, 안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여러 차례의 정책 파행을 겪으며 마음을 졸였던 부모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만0~2세 무상보육이.. 더보기 [복지정책]국공립 어린이집 찔끔 늘리겠다고? 2012.11.13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선 굵은 공약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 과제로 말해왔지만, 그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 후보 간 차별을 두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더더욱 화두가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가장 먼저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부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보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 더보기 부실 어린이집 퇴출 가능하려면? 2012.08.22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삼복더위에 빼놓을 수 없는 삼계탕이 한 어린이집 부실 급식으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닭 한 마리로 원아 90명과 교사들의 점심을 제공한 어린이집이 해당 교사의 고발로 밝혀졌다. 이 같은 어린이집 급간식 부실이나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린이집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이전 3년간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위반시설은 1300 여곳, 영유아 허위등록은 774건, 교사 허위등록은 528건 등으로 환수를 결정한 총 금액만 166억원에 이른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눈 먼 돈'이냐는 비난이 빗발치면서 어린이집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무엇이 바.. 더보기 무상보육은 선거용 ‘정치쇼’? 2012.06.26최정은/새사연 연구원 0-2세 무상보육이 시행 넉달만에 ‘중단’ 위기에 처하며 뜨거운 논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공방, 애꿎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 보편복지 흔들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신경전에 부모 속 터져 지방정부는 0-2세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이 예산을 매칭해 시행되는 무상보육사업이라 지방정부는 이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7월 충북과 충남, 8월 서울을 비롯해 올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 예산이 고갈될 위기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보니, 여러 설만 오갈 뿐이죠.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