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리과정 파행, ‘땜질식 처방’으로는 막을 수 없다 2014/12/1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말도 많고 탈도 컸던 누리과정 예산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다고는 하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듯 보이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이 부모들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예산안 합의대로 내년에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하겠다고 반기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국회 합의안에 반대하며, 지원되는 예산만큼 누리과정비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남이 없다. 예산안에 대한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 의회와 교육청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누리과정 파행에서 나타난 여러 의문점들을 되짚어가며 평가해 보겠다. 누리과정 파행, 왜 어린이집 예산만 문제 삼았나?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