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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보육 정책 비교 2012 / 09 / 2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보육 정책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상보육이 대세로 떠오른 후, 보육 정책은 한.. 더보기
[긴급진단] 무상보육 대란 2012 / 07 / 0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긴급진단] 무상보육 대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기 2.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 3. 무상보육에 대한 장기 계획 없는 즉흥적 지원 4. 시설 보육료 지원 75만원 vs. 양육수당은 20만 원 [본 문] 1. 들어가기 "4개월 앞도 못 보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아침부터 분통이 터지네요." 논란이 끊이질 않던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모들이 모이는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침부터 무슨 날벼락이냐는 분위기다.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 전업맘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어떤 이는 아이 나이를 밝히며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등 부모들은 '멘붕' 상태다. 정부가 팔 걷어 붙.. 더보기
보육공약, 공수표 안 되려면 2012.04.04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로 무너진 서민층의 삶을 되살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복지를 약속하는 이유도 양극단으로 갈린 사회구도를 조금 바꿔보려는 데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총선에 나온 복지정책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마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정책은 모든 정당이 무상보육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들이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 현실 보육을 개선할 의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