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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2013 / 01 / 1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2013년이 밝았다. 하지만 밝아오지 않은 세계 경제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실 언제 밝아올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UN은 2.4%로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각 국의 경제정책이 잘 작동할 경우 3.8%까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0.2%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경제는 어떨까? 정부는 3% 성장을 .. 더보기
100%의 대통령’이 되려면 2013.01.04정태인/새사연 원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포함해서 48% 중 얼마쯤이 ‘멘붕’에 빠졌다 해도 첫사랑이 깨졌을 때보다 더할까? 이런저런 발버둥이 치유의 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도 의문이지만 결국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지나지 않았던가? 다음으로 ‘먼저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극히 옳다 해도, 아직 관련 통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민주진보진영’의 재편은 족히 1년은 걸릴 텐데 ‘정확한’ 진단을 지금 내놓아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48%의 ‘힐링’에 당장 필요한 일은 뭘까? 어쩌면 박근혜 당선인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 예컨대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 쓸 만하고, 동시에 본인에 대한 지지를 넓히는.. 더보기
신자유주의와 독점 대기업, 그리고 경제민주화 2013.01.0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이후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에서 가장 애매한 대목은 '경제민주화'의 향방이다. 18대 대선에서 시대정신으로 부상했고 박근혜 당선자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이 경제민주화였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 자신은 물론이고 소속된 정당의 성격이 경제민주화보다는 신자유주의를 뿌리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진정성 논쟁이 나왔고 집권 후에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지 의문도 많았다. 일단 첫 시작은 희망적이지 못하다. 가장 기초적인 경제민주화의 관문이라 할 대형 할인마트 규제를 크게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법안처리를 미뤄 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저녁 10시부터 영업시간을 규제하자는 안도, 월 3회 이상 휴무를 규정하자는 안도 모두.. 더보기
‘기업 친화적 성장’에서 ‘노동 친화적 성장’으로 2012 / 12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기업 친화적 성장’에서 ‘노동 친화적 성장’으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박근혜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을까? 2.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유엔의 대안 3. 줄어드는 소득기대가 국내수요을 억제한다. 4. 임금과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재 균형과 수요 진작 [본 문] 1. 박근혜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을까? 5년 전인 2007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성장전략은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이었고, 그 논리는 대기업에게 규제완화와 감세, 수출위한 환율여건 조성을 해주면 낙수효과(trickle-effect)에 따라 전체 국민경제 구성원이 혜택을 받게 된.. 더보기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2012 / 12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겹치는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사적으로도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전환기였다. 대선 주자들도 ‘시대교체’를 말했다. 그래서 여느 선거 때의 ‘정권교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객관적 선거결과는 양대 선거 모두에서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고수하려는,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국회와 행정부가 또 다시 보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미래 5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보수 세력에 의해 초래된 세계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극심한 불평등이 한계점에 왔고, 이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진보적 정책이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