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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 2011.05.30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 29일 한국 대학생 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며 청와대로 가두 행진을 벌이다 73명이 연행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대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7조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신당과 민주당 역시 3조 2천억원을 배정했다. 급기야 한나라당도 2조원을 들여서 등록금을 낮추겠다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반대는 거의 전부 보수의 몫이다. 는 전국 400개의 대학 중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77개나 되는데 등록금 지원은 세금으로 이들 부실사학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여옥 의원은 그럴 돈이 있다면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더보기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2011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중국사회의 기본 갈등구조 2. 사회안전망 1) 중국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본 특징 2) 재정 3)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조 4) 주요 사회보장제도 3. 12.5규획과 사회전망 [본문요약]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중국의 방향은 국가의 주도로 민간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민간기업 육성과 중앙집중형 사회시스템을 일부 개혁하고는 있으나 국가 주도로 경제성장과 위기대응,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 한국의 개발독재와 상당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민간기업의 .. 더보기
한국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꼴지... 빈부격차 커지는 이유 있었다 우리나라가 OECD 꼴찌를 차지하는 항목 중에 소득재분배가 추가되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3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14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소득재분배는 세금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빈부격차 해소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소득재분배 중요 우리나라의 빈부간 소득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소득 지니계수인데 2000년에 0.286이던 것이 2007년에는 0.357로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빈부간 자산격차를 나타내는 자산 지니계수 역시 0.706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 더보기
'얼마나 버느냐' 아닌 '어디에 쓰느냐'를 통해 본 양극화 실태 얼마 전 국감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의 2배에 달하는 등 가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조사를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다. 상위 20퍼센트의 자산 소유액은 7억 원을 넘었지만, 하위 20퍼센트는 57만 원에 불과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소득은 0.357, 자산은 0.706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소득과 자산에 이어 소비도 불평등 가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소득, 자산과 함께 살펴봐야 할 측면이 소비이다. 소비를 함께 보아야 가계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위 20퍼센트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적자 상태에 빠져있다. 빚으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수준에 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