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창조경제’, 90년대 벤처정책 부활? 혹은 ‘삼성 스타일’ 2012 / 10 / 1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 90년대 벤처정책 부활? 혹은 ‘삼성 스타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성장정책 2. 성장론? 잘해야 10년 전 IT산업 정책 3.‘스마트 뉴딜’은 신종 비정규 양산 정책인가? 4. 박근혜 후보는 박원순 시장에게 배워도 좋을 것. [본 문] 1.박근혜 후보만 ‘말하지 않았던’ 성장정책 기다렸다. 한국의 보수와 박근혜 후보가 어떤 성장론을 들고 나올 것인지. 원래 성장론은 보수의 단골 메뉴 아니던가? 그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그런데 그들의 성장모델 - 중국이나 독일식으로 국내 저임금과 해외수출로 성장 동력을 삼던 수출 의존형 모델이나, 미국과 .. 더보기 장기불황 헤쳐 나갈 차기 지도자는? 2012.10.1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세 명의 유력 후보들 사이의 지지율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구체화되고 우선순위가 명확히 선별돼 국민 앞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완성된 공약집을 선보인 캠프는 단 한 군데도 없으니 말이다. 그 와중에 정책 비전은 일단 화려한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고, 안철수 후보는 최근 '혁신경제'라는 것을 화두로 꺼냈다. 모두 낙관적인 비전들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은 대선후보들의 낙관적인 비전을 수용해 줄 여건이 도무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와 .. 더보기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경제 민주화 부분-재벌개혁의 중요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2012 / 10 / 1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의 중요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 더보기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화와 대선 후보의 역할 12 / 10 / 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 문] 지금은 ‘행동하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후 4개 월 남짓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입법 발의로 나온 것이 100여개가 넘는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 입법 발의만 20개가 넘는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다. 대선 후보들은 당선 전에라도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올해 회기 안에 반드시 시급한 경제 민주화를 입법하라." 위 인용문은 경제민주화 국민운동 본부가 10월 10일 진보 정의당 의원들을 만나고 11일.. 더보기 [테마북]18대 대선후보 기초 정책비교-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2012 / 10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여는 글] 진정 ‘시대를 바꾸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5년을 결정지을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번 선거는 ‘5년이라는 시간의 주기에 따라 찾아온 또 한 번의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터질법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경제지형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극점에까지 다다른 우리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성장을 대신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