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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생각

‘시장경제’ 넘어 다양한 경제형태 모색해야 2012.10.1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벌이는 가장 뜨거운 경제논쟁은 이론의 여지없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독과점으로 인한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제한’, 즉 시장실패 때문일 것이다.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대기업들이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가격 등으로 초과이윤을 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고 다시 자유로운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독과점 억제를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과점적 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의 자발적 협조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 더보기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경제 민주화 부분-재벌개혁의 중요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2012 / 10 / 1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의 중요수단, ‘계열분리 명령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 더보기
‘불황형 고용증가’라는 이상 현상, 대선 후보들의 대책은? 2012 / 10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불황형 고용증가’라는 이상 현상, 대선 후보들의 대책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되 [목 차] 1. ‘대선정책 트라이앵글’에서 10월은 ‘일자리’가 초점 2.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 3. ‘불황형 고용증가’와 직장 밖으로 쏟아지는 베이비부머 4. 5년 동안 복지 일자리 두 배, 자영업 다시 팽창 5.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고 정책 세워야 [본 문] 1. ‘대선 정책 트라이앵글’에서 10월은 '일자리‘가 초점 ‘보편 복지 -> 경제 민주화 -> 노동개혁’은 2012년 대선의 핵심 ‘정책 트라이앵글이’다. 새사연은 올해 초, “크게 진보 의제구도는 보편복지에서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고 2012년 현재.. 더보기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부동산, 주거정책 비교 2012 / 10 / 02 진남영/ 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부동산, 주거정책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지난 19대 총선과 이번 18대 대선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더보기
“시민연합정부”를 향하여 2012.09.24정태인/새사연 원장 경제위기의 해법과 대선 후보들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그럭저럭 암초를 피해가던 한국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수출증가율이 서너달 연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이미 10년 이상 거짓으로 판명난 낙수효과(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아래로 돈이 흐를 것이다)에 이어 수출 신화도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밖으로부터, 위로부터”의 경제를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경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시민들은 구체적 해법까지 내 놓았다. 2010년 지자체 선거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을 굴복시킨 보편복지, 지난 총선부터 이슈가 되어 박근혜후보가 김종인씨를 영입하게 만든 경제민주화, 그리고 전국을 몰아치고 있는 협동조합의 열기가 바로 그 답이다. 문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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