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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07 '건강보험' 아젠다 소개
주제별 이슈 2010.07.07 11:55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슈를 분석, 토론합니다. 첫번째 아젠다로 <건강보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7월 14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국민 1인당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모든 국민이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최종적인 목표 아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로를 국민적 캠페인으로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시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로 막고 있는 실체는 무엇인지,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운동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1. 현황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중증 질환으로 의료비가 크게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큰 질병이 아니더라도 각종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추이와 규모를 확인해 보자.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정도

(그림) GDP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출처: e-나라지표

특히 의료비 지출 부담은 저소득층일수록 크다. 최근 연구를 보면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더욱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극화 현상이 의료비 지출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
[보고서]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바로보기
_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 문제의 근원 : 낮은 공적 보장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미래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적인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적인 보험은 모든 국민들이 위험을 조금씩 나누어짐으로써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은 전체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자기 부담금을 빼면 보장성 수준은 더 떨어진다.) 보장성 수준이 낮은 탓에 많은 국민들이 고액의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 불안감을 덜고자 한다. 이미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은 1인당 1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추이
[한겨레 기사] “건강보험 보장성 MB정부서 뚝” 바로보기
 

3. 대안 : 시민회의의 목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내건 모토는 이상의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시민회의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진보 진영과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환자단체가 주장해 왔던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집단들의 저항 또는 거부가 한 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인 진보 진영에서는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경로에 있어 다소의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이번에 시민회의는 ‘보장성 강화’로 가는 경로에 있어 보험료 인상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국민적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다. 시민회의의 제안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료의 뒷부분에는 Q&A 코너도 있어 궁금한 점에 대해 쉬운 설명도 곁들여져 있다.

○ ‘건보 하나로’ 시민회의 제안
[해설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Q&A 바로보기


4. 정책 검토

한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그러나 너무나 쉬운 사실 하나. “건강보험료를 소폭만 올리면 비싼 민간보험료를 낼 필요 없다.” 그동안 묻혀 있었던 사실이 시민회의의 노력으로 보다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 지만 당연한 사실도 복잡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법. 새사연은 시민회의의 제안에서 몇 가지 점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료 인상이 궁극적인 목표인 ‘보장성 강화’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회의의 진정성이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짚어 보자.

○ 새사연의 정책 브리핑
[이슈브리핑] “만천원의 기적이 실제 기적이 되기 위한 방법은?” 바로보기
 

5. 추가 공부거리

보험료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이 있다. 2009년 11월 곽정숙 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 자료를 통해 공부해 보자.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획기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 발표 국회토론회 발제문 바로보기

※ 새사연에서 발표한 각종 관련 보고서와 칼럼은 '이 아젠다의 다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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