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권과 노동권의 투쟁 2013.01.2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연초부터 자본과 공권력에 대항하는 노동조합들의 저항이 처절하다. 최근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긴급 현안을 적시했다.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이다. 엄청난 요구이거나 난해한 내용이기는커녕 대체로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특히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변상하라”며 냈던 15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통령 선거 이후 노동자들을 잇따라 숨지게 한 도화선이 됐을 뿐 아니라 그 성격도 대단히 상징적이다. 파업이라고 하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 더보기 경제민주화 10대 과제 2012.09.13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편집자 주> 새사연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와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2일 토론회를 갖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내부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와는 달리,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고 재벌을 규제하는 입법을 최우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으로 말만 무성한 경제 민주화 내용 가운데 시민 사회단체가 최우선으로 뽑은 10대 과제입니다. 앞으로 경제 민주화시민연대는 더 국민의 생활과 밀착된 경제 민주화, 진정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경제 민주화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1. 한국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자살율은 1위 수준, 출산율.. 더보기 사회적살인, 누가해결할 것인가. 2012.05.16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총선 이후 멘붕이란 단어가 인터넷 글에서 자주 보입니다. 총선에서의 아쉬운 결과와 이어진 진보정당의 내분,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야권의 모습은 화창한 봄날을 우울하게만 하고 있습니다.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지는 모습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22번째 죽음과 이어진 삼성전자 노동자의 사망소식...제임스 길리건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시절을 분석하면서 공화당 시절, 일관되게 강력범죄와 자살이 충격적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강력범죄와 자살은 동전의 양면이며 사회적 불안과 양극화, 그로 인한 인간소외의 결과물로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