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 4. 15. 10:46
2011 / 04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

[본 문]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3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회복이 느린데, 경제회복에 비해 일자리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
-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시점
- 대기업들에 설비투자보다 고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38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9만 7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 7천명), 건설업(-5만명),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만 8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대되어 온 산업으로 금융위기 이후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더욱 급속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산업에서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 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
-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은 금융위기 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고용자 수로만 본다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이미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전년동월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상태를 유지
- 이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는 늘어났고 명목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7년과 2010년 8월 비교시 6만 2천원의 평균임금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시 서비스업과 함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 내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11년 급속히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
- 금융위기 시에도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일자리 수가 2011년 들어 급속히 감소함
- 각년 3월을 비교할 경우 건설업의 경우도 2007년 이후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속도는 저하되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추세를 보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상승(0.2%p)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감소
- 각 연도의 3월 고용동향만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짐
-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로(-11만 3천명), 재학·수강(-5만 8천명), 육아(-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7천명) 등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14만 2천명), 가사(3만 6천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
- 이러한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6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

2. 늘어난 일자리, 줄어든 일자리

□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중고령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 1980년 이후 장기적인 취업자수 추세를 보았을 때, 2000년 이후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고령자층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3월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함
- 특히,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증가(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9만 9천명이 증가하였고, 60대는 18만 2천명이 증가, 반면 20대는 8만 6천명이, 30대는 3만 7천명이 각각 감소)
- 복지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현 시점에서 중고령자층의 일자리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이들 일자리의 질이 문제임
- 중고령층에 있어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OECD 최고 수준인 고령자 빈곤문제를 고려할 때 중고령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대와 30대 청년층 일자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3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58만 1천명, 30대 취업자 수는 578만 3천명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20대 취업자 수 358만 1천명은 1990년 이후를 통틀어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30대 취업자 수 578만 3천명은 1992년(569만 2천명) 이후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이는 최근의 청년고용이 근래에 있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가리킴
-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신규고용이 줄어들기 때문
-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신규고용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현재 좋지 않은 고용상황 속에서 나쁜 일자리 밖에 구할 수 없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청년고용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

□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나고,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 최근 임금근로자의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를 보임
-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고용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 비정규직 법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상용비정규직이 증가했을 수 있음
-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자영업자의 수는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보다 고용원이 없는 일반적으로 영세·독립자영업자로 불리는 이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야기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감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긍정적인 해석은 좋지 않은 일자리 감소의 측면으로서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시각
- 부정적인 해석은 이들이 자영업을 유지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
- 최근의 경제위기와 임시일용직의 감소추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추세, 건설업 취업자의 감소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음
- 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그리고 열악한 영세·독립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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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망④] '신(新)고용 전략’의 과제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전망: ’신(新)고용전략’의 과제
5. 정치 분야
6. 보건(사회) 분야
7. 남북관계
8. 가계 부채
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10. 교육 분야


[요약문]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2010년 고용 전망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 성장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첫째, 전망 자체가 낙관적이며 둘째, 고용사정 악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셋째, 공공 부문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에 고용 악화를 저지한 공공부문은 올해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여력을 가진 부문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주요 고용 동향을 살펴 보면, 공공부문을 제외했을 경우 실제 취업자는 11월 현재 -48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 은 ‘침체 속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을 통해 대응해왔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 한 점, 민간부문의 고용행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은 올해에도 여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하반기의 연속선 상에서 고용창출력이 더욱 하락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 라도 신규취업자는 15만 명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고용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구직단념자와 청년실업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다 긴 안목에서 보자면 올해 한국 경제의 고용은 국제 경제질서 변화의 조정 아래 놓인 것으로 전망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 부터 시작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국 단위의 고용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라는 이중의 후유증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차원에서 볼 때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적 대응책’을 올해에도 지속하는 것은 의도 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 될 것이다.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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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 10. 26. 09:09

1990년대 미국이 한창 잘 나갈 때 ‘유럽 복지병’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유럽의 많은 시민들이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만 의지해 살아가려고 해서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발생하고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돌입하고 난 뒤로는 ‘유럽 복지병’이라 비아냥대던 말도 조금 잦아든 것 같다. 1990년대 미국의 고도성장과 낮은 실업률이 한편으로는 금융 파생상품에 기댄 성장이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기댄 저실업이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반복된 이미지는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의식의 저 밑바닥에서 중요한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람들의 판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복지 환자병’은 공적 재원을 착복하는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서민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생존과 근로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필요로 한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장기간 불안한 안개 속에서 헤매야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에서 복지는 ‘복지병’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떤 누리꾼의 표현대로 ‘복지 영양실조’를 고민해야 할 때다. 기초적인 사회보장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체계 가운데 고용 부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지난 1995년 최후로 도입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이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일한 고용안전망 제도다. 독자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자신의 위치는 어디인지 찾아보기 바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1050만 명에 달한다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제도가 아니다. 취업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각종 보조금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 예산 가운데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50퍼센트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나머지 40퍼센트도 산재, 장애인 등 각종 기금으로 역시 일반회계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은 조금 과장한다면 ‘국가의 고용정책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의 ‘영양실조’ 상태인지는 사각지대의 규모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38만 5000명에 이르렀다. 처음 실시되었던 1995년의 400만 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가입자가 늘었고 그동안 의무가입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으니 나름의 성과를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의 수준이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아직도 가입율은 전체 취업자의 4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대상자의 최소 80퍼센트 수준까지는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부터 그 의의가 도출되므로 고용보험의 배제로 인한 기본권의 차별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의 규모를 취업자 2274만 명의 58.8퍼센트인 1336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 규모는 현재의 고용보험이 임금노동자의 일부만을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예 고용보험 가입이 배제되어 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특례가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 또한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의해 가입이 기피되고 있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자체는 임금의 0.45퍼센트로 얼마 되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에 의해 다른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될 경우 부담해야 할 임금의 16.91퍼센트(노사 부담 합계)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저임금노동자, 그러니까 정말 보호가 절실한 계층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현황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추가경정 예산안 쟁점분석” 111쪽

조금 더 정확히 규모를 알고자 한다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등을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은 현재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지만 신분 보장의 수준이 높고 직역연금으로 실직 후의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실업급여 자체를 수급 받고 있지 못하다(실업자 대비 수급률 35퍼센트 수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기 때문이다. 전병유(2009)은 대체로 이런 기준에 따를 경우 사각지대의 규모를 총 823만 명으로 추정한다.

                       표1.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2009년 1월) (단위: 만 명)

* 자료: 전병유, 2009년,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병유(2009)의 추정은 국회 예산정책처(2009)의 추정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조금 더 정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도 고려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의 대부분은 바로 청년실업자들이다. 김병권(새사연 브리핑, 고용대란 시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2009.02.17)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에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업준비생 60만 명과 ‘그냥 쉬었음’ 인구 17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총 2400만 명에 달하고 사각지대의 규모는 앞서 전병유(2009)의 계산값에 230만 명을 추가해 총 105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2. 고용보호 대상자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류 중에서 대표적인 집단 세 가지를 뽑아낼 수 있다. 첫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로 사회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집단, 둘째, 자영업자들로 법적으로 아예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배제된 집단 그리고 셋째, 청년실업자들로 현행 보험중심의 고용안전망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들이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흔히 한국의 고용안전망이 정규직 임금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경직된 ‘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의무가입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연대급여와 같은 부조 성격의 제도를 가미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거나 누진적 요소를 강화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청년실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이 배제된 자에 대한 2차 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최저임금미달 소득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고용안전망의 확대는 ‘배제된 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경제적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금융과 부채로 소비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넘어서 고용으로부터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은 급격한 소득 감소를 낳고 이는 소비 위축과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나아간다는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도 도출된 것이다.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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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X꾼이란 말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래서그런지 필자님의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군요. 아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요. 더 궁금한 내용은 제 사이트에 방문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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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말살어 정책 '누X꾼'

    요사이 인터넷 뉴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다. TV 뉴스에도 이 얘기가 여러번 나왔다. 다름아닌 '누리꾼'... 장사꾼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닌 '누X꾼'. 다분히 저속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느낌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란 컴맹단체가 선정한 신조어라니 알만한 탄생배경(?)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다.

    말은 어떤 객체의 기호와 추상성을 대변하고 있어서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특정한 형태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자연적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국어연구원의 '누X꾼' 제정은 의도적으로 네티즌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더욱이나 문제는 인터넷 뉴스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이 단어를 요사이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들 중에는 저열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네티즌들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우리나라 기자연합회가 이 "네티즌"이란 용어를 "누X꾼"으로 쓰자며 천일공노할 시대역행적 "합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추궁한 기자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정치개혁을 이뤄온 IT의 정론가들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그들의 공로를 잘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도 붙이지 못할 '누X꾼'이란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언론계와 국어학계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IT열풍(이런 반네티즌 세력의 저항으로 지금은 잠잠해졌지만)의 신조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정략적 의도든 언어학적 의도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국민은 "누X꾼"이 아닙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은 그 기사를 쓴 '기자' 끝에 '꾼'을 붙여 '기자꾼'이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아님 '알림꾼'이라 명명하든지...네티즌들 중엔 대통령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글솜씨가 뛰어난 논객도 많고 그외 일반적인 국민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싸잡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군중들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나라꾼', 판사도 '가름꾼'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절대로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선 안됩니다.

    전 '누X꾼'이란 용어가 탄생할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누누히 주장했지만 언어는 필요이상으로 의미를 격하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훼손시켜선 안됩니다. '네티즌'이란 용어의 의미가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각인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그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네티즌'이 비록 외래어이긴 하지만 민주적이고 대도시의 커뮤니티같은 냄새가 나는, 나름대로의 함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바꾸기도 좋지만 전부다 다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억지로 변용하려 한다면 스스로의 열등감이 빚어낸 자기비하밖에 되질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누X꾼'이란 말의 탄생배경은 들었지만 언어사대주의라서가 아니라 '네티즌'이 좀더 세계적이고 우리나라 인터넷인프라에서 적합한 용어로서 이미 자리잡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이 정말 싫습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자가 있다면 저같이 실명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불러 주십시요.

    <추가>
    국민을 누X꾼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럼 국어연구원도 '한글쟁이들'이 모인 '글누리판'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도 못붙일 이름인 '꾼'이란 용어를 민주적 시대인 국민들에게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책략적 시도가 횡행되는 미디어 정책에 전 동참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네티즌권력'을 따돌리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크나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어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할말이 없는지 나중에는 결국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ㅡ_ㅡ

    <댓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netizen은 net(인터넷)과 citizen(시민)의 합성어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칼럼과 블로그라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순화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이란 용어만 유독 "누X꾼"이란 말도 안되는 용어의 공격으로 그 의미가 격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netizen이란 어원과 비슷하게 "울시민"이란 말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풀이하자면 "인터넷"을 의미하는 "울타리"와 "시민"이 합쳐져서 "우리시민"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울시민"이 이상하면 그냥 안쓰면 됩니다. "칼럼"이나 "블로그" 등과 같이 멀쩡한 "네티즌"이란 외래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말로 그 의미를 격하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을 억지로 대체시키려 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거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칼럼이나 블로그, UCC란 말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독 네티즌만 우리말로 바꿔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화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네티즌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더욱 화나게 하는건 그들의 정략적 의도가 괘씸하다는 겁니다. "네티즌"이란 이름의 개인미디어를 "꾼"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기존 언론(방송/신문/인터넷미디어)과 정부미디어(KTV/국정브리핑/청와대브리핑 같은), 그리고 네티즌들로 대변되는 개인미디어 이렇게 3대축의 역학관계로 풀이해야 합니다. 즉 기존 언론과 정부미디어가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개인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합작품이란 얘기죠.

    이것은 전략적으로 급조되어 언론에 퍼진 단어란 차원을 넘어 정체성/이념의 문제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국민을 "꾼"이라 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국민들더러 네티즌 놔두고 "누X꾼"이라고 부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부가 말하는 좋은 의미의 단어 말고도 싸움꾼,정치꾼,구경꾼,노름꾼,도박꾼,사기꾼,장사꾼,난봉꾼 같은 부정적인 단어도 많습니다. ㅡ_ㅡ 이게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이끌어 냄으로써 언어의 기호성을 왜곡하는 '개념' 의 폄훼입니다.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를 순화(예:공약의 순화인 메니페스토, 강간의 순화인 성폭행, 시청료의 순화인 수신료 등) 하는 행위의 반대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에서 들었듯이 이렇게 기성언론은 목적에 따라 외래어로도 순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누X꾼 같이 한글로 써야 한다며 역순화(나쁜 어감의 말로 순화)도 서슴지 않는 믿지 못할 집단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기자들이 그럴듯한 기사 끝자락에다 누X꾼이란 용어를 쓰고 있더군요. 정말 교활한 추태가 끝이 없는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 하시죠 기자 양반들...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존의 기자들은 지는 해, 국민인 네티즌은 뜨는 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던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봅시다.

    2009.10.26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장현

    ㄱㄱㄱㄱㄱㄱㄱ

    2010.05.06 20:30 [ ADDR : EDIT/ DEL : REPLY ]

[금융위기 1년 ③] 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요 약]

- 지난 9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25만 명 규모의 희망근로를 실시하여 고용추락을 임시로 억제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추석을 앞둔 3분기까지인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10~20년 동안 3~4퍼센트라는 낮은 실업률을 보이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왔던 미국을 가장 심각한 실업난으로 몰아넣게 된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고용 유연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왔던 근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이은 미국식 고용시스템, 즉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도 사실상 파산했다.

- 최근 고용동향 특징1: 상용직 증가세 유지 -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을 크게 늘리기 보다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제한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은 비정규직 채용과 방출을 통해 할 것”이라는 점이고, “제조업과 건설 대기업들은 실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 최근 고용동향 특징2: 취약계층 고용악화 집중 - 지금은 상용직 고용이 낮은 증가추세로 현상유지를 하는 동안,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임시 일용직과 특히 자영업은, 향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한 채 상당기간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최근 고용동향의 특징3: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의 고용흡수력 약화 -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구조 변동 가능성의 세 번째 특징은, 기존에 고용책임을 주로 담당했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고용 주력 산업분야에서 고용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최근 고용동향의 특징4: 실질적 고실업 국가 전환 가능성 - 이번 경제위기의 조기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노동시장은 외환위기로 만들어진 ‘상시적 고용불안’ 체제가 다시 구조변동을 겪으며 이제는 ‘실질적 고실업’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할 것이다.

-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해 볼 때 앞으로는 ▶ 국가가 고용 추락을 임기응변식으로 막고 있지만 희망근로도 올해 25만 명 규모에서 10만 수준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 빠르게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 자영업의 축소 구조조정 추세는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수익창출 실적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건설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 녹색 산업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산업은 당분간 고용창출 효과가 빠르게 나올 분야가 아니다.

- 고용보험적립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국민의 고용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재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시작할 필요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 금융규제 강화에 버금하는 ‘고용보호강화’로 고용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 사실상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험적용 확대, ▶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을 뛰어넘는 공적 사회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통한 ‘고용 확대형 산업구조 개편’, ▶ 고용 영향평가제도 실시를 통한 사업별 고용창출 효과 검증, ▶ 비정규직 사유제한 강화나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보호제도 도입 등의 다방면적 종합 대책을 서두를 때이다.

1. 8월 고용동향 특징과 고용시장 구조 변동 가능성

경기조기 회복의 낙관론이 대세를 이뤄가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핵심 지표라고 할 지난달(8월) 고용지표가 16일 발표되었다. 그 결과를 우선 간단히 압축해보자.

1) 통계청에서 9월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25만 명 규모의 희망근로를 실시하여 고용추락을 임시로 억제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추석을 앞둔 3분기까지인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새사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과연 가능한가?>, 2009.8.13).

취업자 수 증가 기준으로 6월 +4,000명, 7월 -7만 6,000명, 그리고 8월 +3,000명으로 일정한 구간을 횡보하고 있다. 다만 7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약 8만 명이 늘어난 것은 주로 60대 이상 여성, 그리고 임시직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용직이 30만 명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고용충격이 덜하고, 임시직이 희망근로 효과로 일시적 반등을 한 데 비해 일용직, 자영업, 여성, 30대를 포괄하는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취업자 감소 추세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일용직의 감소폭이 다소 완화된 대신에 이번에는 자영업 감소폭이 확대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성이 일자리 상실을 주도하는 현상도 마찬가지여서 2009년 8월 기준으로 남성 취업자가 7천명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마이너스 4천명으로 감소했다.

3) 산업별로도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분야의 취업자 감소폭이 약간 줄었지만 각각 10만 명 이상의 감소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도소매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개입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일자리가 다시 사상 최대 증가폭인 32만 1,000명 수준으로 상승함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의 감소를 보충해주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4) 8월 공식 실업자는 90만 5,000명으로 전 달에 비해 2만 3,000명이 줄어들었지만 취업준비자 + 쉬었음 +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를 합친 실질 실업자는 오히려 5만 명가량이 더 늘어나 313만 9,000명이 되었다. ‘쉬었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8월 고용동향을 비추어 보건데, 일정한 수준의 외형적 경기회복 추세가 완연해지고 출구전략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개입으로 얼마든지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매월의 고용지표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지금 고용상황과 관련하여 진정 필요한 것은, 경기회복이냐 다시 침체로 빠질 것이냐에 관계없이 고용지형 자체의 구조변동이 시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이 몇 가지 성장지표가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위기를 체험한 금융, 기업, 가계, 국가 등 각 경제주체들의 행위 방식이 달라지면서 경제지형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경제의 초점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과소비보다는 적정소비에, 시장자율 보다는 정부규제에, 감세보다는 세수확보에, 소비보다는 저축에, 미국,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맞춰지고 있다”는 진단은 이를 반영한 적절한 지적이다(매일경제 2009.9.13). 물론 경제지형의 변화가 현재로서는 다수 노동자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사지에서 생존한 금융자본과 거대 기업들의 부활에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기대와는 다를 것이다.

한국의 고용시장도 2009년 위기를 거치면서 구조 변동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평생직장’으로 고용은 보장되었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외환위기 이전의 고용 체제가 외환위기로 순식간에 급변했던 것을 이미 우리 국민은 경험한 바가 있다. 고용 유연화의 확산으로 ‘있을 때 벌어두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상시적 고용불안과 차별적 비정규직‘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지금까지 10여 년간의 고용 체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또 다시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 체제를 뒤흔들면서 새로운 고용시장 지형으로 이동하려는 것이다. 외환위기에 이은 ‘2차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가능성은 정말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8월 고용지표까지를 추적하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미국식 금융시스템, 복지시스템 그리고 고용시스템의 파산

최근 경기회복을 빌미로 금융규제 추진에 저항하려는 월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지만, 전 세계 경제를 삽시간에 혼란으로 밀어 넣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실질적 파산이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더욱 비대한 규모로 부활하고 있는 월가 생존자들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오바마 정부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저항과 미국 내부의 갈등 양상을 보건데, 무너진 것은 미국식 금융시스템만이 아니었다. 미국식 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6.6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기업 비용지출과 가계 소비지출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의 미국식 보건 시스템을 공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건강보험 개혁의 절박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 금융시스템과 미국식 복지 시스템 못지않게 ‘미국식 고용시스템’ 역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미국식 고용시스템이 ‘고용 유연화’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신유주의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은 양호한 고용실적을 올려왔던 살아있는 모범-미국 고용모델을 추종하여 고용 유연화 정책을 속속 수용했었다.

그런데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10~20년 동안 3~4퍼센트라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왔던 미국을 가장 심각한 실업난으로 몰아넣게 된다. 그 동안 세계적으로 고용 유연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왔던 근거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미국 고용시장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가는 고용 유연화가 미진했던(?) 유럽과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2009년 7월 기준 미국 실업률 9.4퍼센트는 유럽연합의 9.5와 거의 같아졌다. 그러나 과거에 상대적으로 유럽이 높은 실업상태를 유지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제위기로 미국 실업의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랐다는 것을 말해준다.(그림 참조)

특히 한국처럼 개방화 정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화로 고실업을 해결하면서 고성장까지도 달성했다며 한국 정책결정자들의 부러움을 샀던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충격여파로 다시 10퍼센트가 넘는 과거의 고실업 상태로 복귀하는 비극을 겪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2007년 12월 공식 실업률이 5퍼센트로 올라선 이래 2009년 8월 현재 9.7퍼센트를 넘어서 조만간 10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2년 안에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구직 포기자와 추가 근로를 원하는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은 약 2,600만 명으로 16.8퍼센트에 이른다(여경훈,<2004년 신바젤협약, 금융위기 초래한 숨겨진 배경>, 2009.9.16).

더욱이 유럽과 아시아는 올해 말까지 고용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미국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취업컨설팅과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미국의 맨파워가 전 세계의 고용주 1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4.4분기에 미국의 고용전망지수는 -3을 기록, 전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의 9에 비해서 12포인트나 내려간 것”이라는 지적이다(연합뉴스 2009.9.9).

이번 금융위기에 미국식 고용시스템이 가장 취약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미국식 고용 유연화 모델이 미국식 금융혁신 모델과 함께 사실상 파산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겨우 지탱되고 있는 한국 고용시장 상황도 바로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고용 모델을 직수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식 고용 체제의 파산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는 식의 과거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조개혁 가속화라는 명제아래 “근로조건을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제 및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등 고용 안정성 제고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최근 정부 보고서에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09.9).

그렇다면 이미 파산한 미국식 고용모델, 신자유주의적 고용 유연화를 앞으로 지속시킬 때, 어떤 상황으로 고용구조 변동이 예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3. 상시 구조조정으로 유지된 상용직,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없었다

2009년 고용위기가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고용위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상용직의 극적인 고용추락이 없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은행과 대기업에서 대량 정리해고로 몰려나오면서 상당기간 80만 명 수준의 상용직 실업자들이 양산되었던 것을 비교한다면, 2009년의 고용대란위험 시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난해에 비해 30만 명 이상의 상용직 노동자 증가세를 유지한 한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하다.

물론 연초부터 고용 유지를 위해서라며 정부와 재계가 발 빠르게 일자리 나누기나 임금삭감을 시행하고, 정부가 지난해의 10배~20배가 넘는 매월 수백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한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상용직 위주 고용으로 경영을 해왔던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닥친 외환위기 때문에 상용직 고용을 대거 방출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최소한의 정규직 유지와 다수의 비정규직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구조변화가 된 결과가 이번에 상용직 유지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시 구조조정 결과 경제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규모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정규직 인력감축 보다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초기 경제위기 대처를 해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부터 충격이 시작된 외환위기와 달리, 이번 경제위기 충격은 자영업 →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 상향 전파된 결과, 1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상용직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록 2009년 상반기 상용직 증가수가 8만 명으로 적은 수이지만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세가 더 확대되었다.(그림 참조)

물론 이 정도 증가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행진을 거듭한 것을 고려할 때 기대했던 만큼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깜짝 실적 행진을 주도한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상용직 고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만 명으로 감소했던 점에 주목해야 하고, 건설업은 정부의 막대한 건설투자에 비해 상용직 채용은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그림 참조)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을 크게 늘리기 보다는 최소 필요인원으로 제한하고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은 비정규직 채용과 방출을 통해 할 것”이라는 점이고, “제조업과 건설 대기업들은 실적 호전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구조에서 제도적 개혁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축소된 규모로 상용직이 비탄력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기업 실적행진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4.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타격, 완충지대가 없다

이번 고용위기의 두 번째 특징은, (대량 해고로 몸살을 앓은 쌍용차 사례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 상용직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비교적 타격이 덜 한 반면, 대신에 고용 취약계층은 거의 외환위기에 버금할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에서 안정되게 일하는 직장인들이 잠시 불안감을 갖다가 곧 잊어버린 것과 달리, 임시 일용직과 청년, 여성과 자영업인들은 또 다시 생계걱정에 날을 지새워야 했다는 뜻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임시직은 희망 근로 등으로 6월 이후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일용직과 자영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입 단계인 2007년 말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9년에는 각각 최소 마이너스 10만 명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고용충격은 외환위기 당시와 전혀 다른 고용구조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는 앞으로의 고용위기 해소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외환위기시에는 정규직의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이 흡수해주면서 일종의 ‘고용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고용 회복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용직 고용이 축소된 형태로 현상유지를 하는 동안,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간 임시 일용직과 특히 자영업은, 향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자리로 되돌아오지 못한 채 상당기간 아예 고용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들을 고용시장에서 받아줄 완충지대가 실업대열 말고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이라는 측면 외에 또 다른 각도로 고용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충격을 발견할 수도 있다. 취업자 감소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고용감소가 두드러지다는 점이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해야 할 청년들의 취업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대는 예나 지금이나 고용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에는 정부의 청년 인턴 지원 등의 효과로 20대 고용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지만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감소폭으로 보면 30대의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이는 대략 평균 취업 연령이 남성 기준 29세까지 높아지면서 최초 취업이 늦어진 30대 청년들의 고용악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규직 보다는 임시 일용직일 가능성이 높았음을 암시할 수 있다. 실제로 30대 실직자 가운데 여성들이 많았던 사실은 이들이 주로 임시 일용직으로 취업했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셋째는, 외환위기 당시 가장 타격을 덜 받았고 회복도 빨랐던 40대가 50대 이상 보다도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40대 역시 이미 임시 일용직이나 자영업 등에 상당수 포진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과,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는 40대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정부의 희망근로 채용 등으로 인해 다시 고용 증가세로 돌아선다.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최근 고용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청년 고용불안 여파가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주로 한 가정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30대와 40대에도 광범위하게 임시 일용직이 분포되어 있어 현재의 고용구조가 우리 가정 가계 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 고 있다는 점이 외환위기 당시와 구조적으로 달라진 고용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5. 경기회복의 주력 제조업, 고용회복의 주력은 아니었다

2009년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구조 변동 가능성의 세 번째 특징은, 기존에 고용책임을 주로 담당했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주력 산업분야에서 고용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을 흡수하며 한때 초과잉상태로까지 팽창했던 도소매업 중심의 서비스 자영업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자체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축소되어왔고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며 줄어들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고용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던 한국의 전통적 고용창출 선도 분야인 건설업도 이명박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엄청난 정부예산을 쏟아 부으며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으나 역시 마이너스 10만 명 이상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반도체, LCD, 휴대폰,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경기 조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주가를 올려가고 있지만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폭은 대기업에서조차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산업분야에서 떨어져 나온 실업자 규모만큼을 현재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2009년 1월에 비해 100배 이상 취업자 증가수가 늘어난 공공분야 고용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참조)

그 결과, 최소 4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꾸준히 유지했던 제조업이 2007년에 400만 명 밑으로 주저앉았고 2009년 8월에는 370만 명으로 떨어졌다. 단일 산업으로만 180만 명이라는 엄청난 고용을 지탱했던 건설업도 올해에 160만 명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추락했다. 과거에 그나마 서비스업종으로 몰렸던 구직 인력들도 지금은 영세한 도소매업의 과잉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가혹한 자체 구조조정에 더해, 대형 유통자본 골목상권 잠식에 설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 분야에서는 전혀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구체적 내용도 없는 ‘녹색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본다면, 이제 한국의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고용을 이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신 서비스 산업, 그것도 이미 과잉된 도소매업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산업 구조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6. ‘실질적 고실업 국가’로 변화하는가

지금까지의 고용구조 변화를 요약하면, 상용직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고용 축소도 적은대신 고용 확대도 미미할 것이고, 고용 취약계층은 거의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고용 감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이태백’, ‘삼팔선’, ‘사오정’, ‘오륙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20대에서 50대까지 모든 취업 연령대에서 고용불안을 넘어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 고용책임분야였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은 대기업의 글로벌 선방이나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향후에 경기회복과 함께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전망을 해 볼 때 앞으로는 ▶ 국가가 고용 추락을 임기응변식으로 막고 있지만 희망근로도 올해 25만 명 규모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줄이기 시작하는 내년 초부터 빠르게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 자영업의 축소 구조조정 추세는 경기회복과 무관하게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수익창출 실적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건설업의 고용 창출능력은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 녹색 산업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산업은 당분간 고용창출 효과가 빠르게 나올 분야가 아니다.

결국 지금과는 또 다른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른바 노동시장 이탈 구조화(비경제활동 인구 확대)나 구조적 실업 상시화 가능성이다. 이미 2004년 카드 대란에서 벗어난 이후 비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와 반비례하여 경제활동 인구(취업자+구직자)는 증가폭이 감소해왔다. 올해 들어서 2009년 1~5월까지는 아예 전년 대비 마이너스 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활동인구 증가수는 6월에 희망근로 효과로 겨우 플러스로 돌아선다.(그림 참조)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도 “실업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적극적인 구직의욕이 감퇴하고 교육이나 훈련 부족으로 인해 재고용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어 구조적 실업(structured unemployment)이 증가하거나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노동시장 이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적극적인 대처의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기획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2009.9).

결국, 이번 경제위기의 조기 회복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노동시장은 외환위기로 만들어진 ‘상시적 고용불안’ 체제가 다시 구조변동을 겪으며 이제는 ‘실질적 고실업’ 체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이후 공식적인 실업률이 3퍼센트 수준을 맴돌고 있는 동안, 실질 실업률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승해왔다. 공식 실업자에 더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계산되어 있는 취업 준비를 위한 통학생, 취업 준비자, 쉬었음,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를 모두 더한 실질 실업률은 2004년까지는 9퍼센트(230만 명대), 2005년~2008년 기간에는 10퍼센트 수준(270만 명대)이었다가 2009년 들어오면서 12퍼센트(300만 명대)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식실업자 90여만 명의 3배가 넘는 수자로 커진 것이다.(그림 참조)

문제는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실질 실업률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노동시장 변화 추세로 보건데, 앞으로 고용시장 지형은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가 계속되고, ▶ 정규직이 정체되고 고령화되는 가운데, ▶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정부의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시한이 만료되면 일부는 경기회복으로 흡수되겠지만 일부는 노동시장을 이탈할 것이며, ▶ 여성의 고용축소도 원상회복되기는 어렵고, ▶ 자영업 고용 축소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 일부 고령층은 거꾸로 질 낮은 일자리로 역류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이탈이 지속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그림 참조)

7. ‘고실업 상시화’의 징후가 고용보험에 줄 충격

앞으로 예상되는 고실업 상시화 징후가 가장 먼저 충격을 줄 것은 고용보험 시스템이 될 것이다. 고실업 가능성에 대비한 가장 시급한 대책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대책이고 그 다음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대책, 마지막으로는 고용을 보호할 제도적 개혁이 뒤따라 올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40퍼센트도 안 될 정도로 아직 포괄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이미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월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0만 명 수준을 돌파했다. 2006년 23만 명 수준, 2007년에는 26만 명 수준, 2008년 29만 명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아예 50퍼센트 가까이 뛰어오른 40만 명 이상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2009년 4월에는 월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4,000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2009년 7월까지 연간 누적 지급액은 거의 지난해 전체 수준과 맞먹는 2조 5,000억 원을 돌파하게 된다. (그림 참조)

문제는 이처럼 매우 제한된 수준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도 실업급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출되는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크게 증가하는데도 고용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고용보험재정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2007년부터 적자를 기록해왔다. 다만 그 이전부터 누적된 적립금의 여유가 있어 이를 보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2009년에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실업급여 지출이 예정되어 있고, 기타 고용안정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그리고 모성보호지원금도 모두 합해 3조 가까운 금액이 지출될 것을 예상한다면, 2008년 까지만 해도 8조 2,000억 원이 넘었던 고용보험 적립금은 2009년 말 기준으로는 무려 3조 2,0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참조)

향후에 실업급여지급의 지속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고갈의 가능성은 없는가? 오히려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정부 기대와 달리 느린 회복세가 장기화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거나 지급 비중을 높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확인해야 할 문제는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이나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자금이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그동안 적립해온 재원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부가 임의로 자금집행을 해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과 유사하게 고용보험료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고용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대책이자 복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국민에 대한 고용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재정’을 고용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시작할 필요가 절실하다.

8. 실질적 고실업 국가 전환 막기 위해 ‘노동 유연화’의 폐기가 절실

앞서 미국의 금융시스템과 복지시스템의 실질적인 파산에 이어 미국식 고용시스템도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 유연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던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란 ‘경제의 금융화’와 ‘노동의 유연화’라고 하는 두 축을 기반으로 자본의 수익실현 구조를 확대해온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기로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금융 수익모델이 파산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 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 → 소득정체 → 차입에 의한 가수요 확대라고 하는 절대 장기 지속될 수 없는 순환구조가 파산하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세계가 경제위기에 대처하면서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월가의 반발로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고용 안정화’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의제들이 전진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금융규제 강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왜 ‘노동보호 강화’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보운동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촉발되었다기보다는 금융시스템 자체 결함으로 안에서부터 폭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소비위축을 해소하고 생산-소비의 순환을 복원시켜내는 길은 두 가지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금처럼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면서 정체된 노동소득을 금융공급 확대 재개로 풀어서 소비를 늘리는 신자유주의적 ‘차입경제’를 복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고용 유연화 폐기를 전제로 고용보호, 나아가 고용 확대를 통해 소득을 안정시킴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복원시켜내는 것이다.

만약 우리정부가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는 길을 선택한다면 노동시장 이탈과 실업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치명적 약점인 내수기반 회복의 길도 자동적으로 포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청년인턴제나 희망근로 같은 일회성 응급처방으로 눈앞에 닥친 2009년 고용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2010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2차 고용구조변동에 대처하여 구조적인 전환해법을 찾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국내적으로 고용 유연화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수출금융지원이나 환율환경 지원 등을 동원하여 글로벌 수출 대기업들의 해외 현지생산 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회복을 꾀하려는 조짐이 강하다. 다시 강조하건데 고용시장 지형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은 일시적인 일자리 마련이나 수동적인 고용방어 차원을 넘어서 ‘고용시장의 틀’을 바꾸는 적극적인 고용제도 개혁으로 의제를 이동시킬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광범한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고 반대로 청년과 여성, 임시 일용직 등이 안정된 고용시장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새로이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강화에 버금가는 ‘고용보호 강화’로 고용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 사실상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보험적용 확대 ▶ 전통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을 뛰어넘는 공적 사회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을 통한 ‘고용 확대형 산업구조 개편’ ▶ 고용 영향평가제도 실시를 통한 사업별 고용창출 효과 검증 ▶ 비정규직 사유제한 강화나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보호제도 도입 등의 다방면적 종합 대책을 서두를 때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가 팽창하고, 그럴수록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결국은 가계부실위험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그림 참조)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TAG 고용,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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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끼늑대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일까요?

    2009.09.17 17:58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ㅡ_ㅡ 국민들은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번 경우도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정부가 손도 안대고 코 풀려고 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죠. 구조적 문제의 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안이한 발상. 정말 한심하다 못해 분개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문제나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정말 화가 납니다.

      교육 및 입시, 학벌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근본적 원인은 내동댕이 치고 눈앞의 작은 땜질로 해결하려는 한심함. 전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2009.09.18 18:50 [ ADDR : EDIT/ DEL ]

주제별 이슈 2009. 4. 14. 09:39
한국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1. 압축성장과 급속한 고용구조 변화

지난 40년간 한국경제가 이룬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고용구조도 급속하게 변했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까지도 농가경제활동인구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0퍼센트를 넘었지만, 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진 공업화로 농촌인구가 대거 산업도시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농가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6.6퍼센트, 농어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도 3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광공업의 중요성은 1970년대부터 그에 반비례하여 높아졌다. 1990년대부터 광공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정체되었지만 여전히 GDP 기여 비율이 30퍼센트에 가깝다. 1990년 이후의 시기는 서비스업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주된 특징을 이루었다. 취업자의 65퍼센트 정도가 넓은 의미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GDP의 5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6년 OECD회원국가가 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 ‘선 성장, 후 분배’ 원칙을 고수해 왔다. 급격한 도시화와 고용구조의 변화가 초래한 문화적 충격과 부의 집중, 불평등 심화현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발전하지 못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직면한 1997년의 정치경제적 위기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랴부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의무화하면서 형식적이나마 사회안전망을 갖추긴 했지만, 한국정부와 재계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노동의 유연성, 즉 인력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불안정해졌다.

[그림2]는 한국의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만들어진 고용구조의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높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다. 비임금근로자는 대부분 자영업인과 그 가족 종사자들로 구성된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이 약 16퍼센트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33퍼센트에 달한다. 2009년 2월 현재 자영업인 수는 555만 명 정도인데 이들 중 74퍼센트가 고용원이 하나도 없는 자영업인이다. 고용원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1~4인 미만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자영업인 중 거의 90퍼센트가 종합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다. 자영업의 소득파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이러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이들 사업의 영세성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높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비율이다.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한국의 경우 32퍼센트로, OECD 평균 16퍼센트에 비해 두 배 높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통계에 따라도 큰 차이가 나는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개념과 분류방식에 따르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소장은(2008) 정부쪽 분류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52퍼센트라고 주장한다.
이를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로 환산하면 약 36퍼센트에 해당된다. 비정규직의 개념과 분류방식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제(파트타임) 비중이 7.6퍼센트로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에서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사업주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퇴직금이나 사회 보험 등의 지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2007년에는 비정규직으로 2년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속칭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업주들은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해 버림으로써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비정규직 해고법’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 버렸다. 최근에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이란 미명아래 비정규직 고용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결정했는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규직을 줄이고 인턴을 늘리는’ 정책과 더불어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영세자영업인과 비정규직의 높은 비율은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97년 위기 이후에 하위와 상위 임금계층이 동시에 빠르게 증가하고 중간 계층이 줄어드는 U자형 고용시장 구조가 나타났는데, 하위 임금계층은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했다(전 병유 외, 2007).

[표 1]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늘었으며, 동시에 이들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약 19퍼센트가 저임금근로자에 속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38.3퍼센트로 정규직 저임금근로자의 2배 수준이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7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어, 전체 자영업인 중 42퍼센트가 저소득 취업자로 분류된다. 전체적으로 “저소득 취업자의 83.8퍼센트가 임시직·일용직·자영업인·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신자유주의 체체의 폐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나름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시켜주는 사회안전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공황으로 야기될 실업과 빈곤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앞서 한국의 사회안전망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짚어 보겠다.

2. 부실한 사회안전망

고전파 경제학에서부터 시작해 한계효용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주류 경제학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이 완전고용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5퍼센트 이상의 실업률이 거의 상시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케인즈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 지난 30년 동안 몰아친 신자유주의 광풍도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서구의 국가들은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사회안전망 체제 자체는 대부분 유지한 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의미하는 실업급여와 사회적 부조보다는 국가의 고용지원 역할을 의미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방점을 찍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였다.

우리나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이루어진 4대보험 체제를 확립하면서 형식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를 제도시행의 우선적인 원칙으로 삼고, 소득파악이 쉬운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4대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로 인해 정작 사회적 도움이 더 절실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사회보험의 대상에서 오랫동안 제외되어 있었다.

건강보험은 1989년에, 국민연금은 1999년에 전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은 지난 97년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98년에, 산재보험은 2000년에 각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면서 전체 사업장을 포괄하는 제도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30퍼센트대 초반으로 정규직과 비교해 1/3수준이다. 이는 사회보험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편의주의에 입각해 원천징수가 쉬운 정규직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공공부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를 부정수급의 방지에 초점을 둬 운영하고,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소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소생계비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림3]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에 속하는 약 840만 명과 최저빈곤층 중 자산보유 기준을 넘어서는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을 이루는 263만 명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직업을 잃었을 때는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한다.

이외에도 사회안전망의 보장수준이 너무 낮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2007년 현재 보험의 보장률이 64.6퍼센트, 법정본인부담률 21.9퍼센트, 비급여 본인부담률 13.5퍼센트로 선진국의 보장률 75~80퍼센트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 있다(김 정희 외 2008). 국민연금의 경우도 시행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초기 가입률도 낮아 2006년 현재 공적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포함) 수급자의 비율이 16.4퍼센트 수준이다. 앞으로 수급자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노령자를 위한 안전망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소득대체율이 60퍼센트로 설계되었지만, 앞으로 50퍼센트로 낮춘 후, 다시 40퍼센트로까지 낮출 계획이어서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연금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김 성숙 외, 2007).

한국의 미흡한 사회안전망 체제는 사회복지예산의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림4]는 상단부터 스웨덴, OECD평균, 일본, 미국, 한국의 순서로 GDP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과 비교하면 무려 1/5 수준밖에 되지 않고, OECD평균이나 일본, 미국과 비교해도 1/3미만 정도다. 1인당 사회복지 예산으로 따지면 OECD평균의 1/4에도 못 미친다.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예산도 대부분 4대 보험의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여서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턱없이 미흡하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고용보험제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보험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한국에서는 1995년 7월 1일자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 직후인 1997년에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미흡하지만 적시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위기를 겪으면서 처음에 적용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98년 1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같은 해 3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99년 10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고용보험이 4대 보험 중 가장 늦게 시행되었지만, 경제위기를 계기로 1964년에 시작된 산재보험보다 2년 먼저 1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2001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 (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일용근로자, 60세 이후의 신규고용자, 시간제근로자,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근로종사자, 연근해 어선원, 일부 외국인근로자”에게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직 전 18개월 180일 이상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임금근로자는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영세자영업인 (5인 미만의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이 승렬 2007).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사업은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피보험자에게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분리되어 운영된다. 현재 피보험 노동자는 임금총액의 0.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업급여 기금을 확충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보험료는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0.25~0.85퍼센트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이 형식적으로는 모든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56.8퍼센트에 불과하다([표2] 참조). 비임금근로자까지 포함한 전체 근로자 중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약 38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업자 중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비중은 2000년 10.5퍼센트에서 2006년 31.7퍼센트, 2008년에는 39.8퍼센트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다(노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제도를 병행하고 있어 수혜율이 60퍼센트를 넘고 있다. 미국은 실업부조 없이 실업보험제도만 운영하고 있어 수혜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실업부조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많은 피보험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와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자발적 이직사유로 실업자가 되어도 일정기간 지급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표4] 참조). 취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실업기간 동안에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피보험자에게 떠넘기고 정부와 보험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문제는 소정급여기간이 짧고 임금 대체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임금 대체율은 이직 전 임금의 50퍼센트로, 미국과는 동일하나 일본의 60~80퍼센트, 독일의 67퍼센트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총액 임금대체율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낮은 28.7퍼센트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실업보험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 작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실업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부조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주와 피고용자들이 부담하는 보험금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이면서도 관리운영에 피보험자들의 참여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순적 태도로 인해 일부에서는 적극적 노동정책과 소극적 노동정책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여 전자는 정부가 일반재정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여 운영하고 후자는 순수 보험제도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유 길상 2005).

고용보험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지난 10년간 고용안정센터를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노동시장정보 시스템 Work-Net을 개설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프라만 갖추었을 뿐 고용서비스 질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고용보험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가 낙후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 간 연계도 아직 충분치 않다. 선진국에서 대부분 운용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원스톱 서비스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제로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즉 생계지원, 직업상담, 직업훈련, 고용보조금을 모두 하나의 틀 안에 포괄하고 있다. 이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이 분야를 등한시 했다. 사회복지 지출도 워낙 적고,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진보진영에서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디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일부 공무원들의 장애인 복지비 유용 사태는 이러한 복지인프라의 부실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용의 부재 속에 예산만 책정하여 지출해 버리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복지 개념이 낳은 결과이다.

지금까지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가 피보험자에게 주는 혜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주로 지적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 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대상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림5]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에 가입여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겨우 40퍼센트 정도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보험자의 대부분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6.4퍼센트에 불과하다. 임금근로자의 27.4퍼센트는 가입하지 않고 있고,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8.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주와 그 가족종사자들은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세자영업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용보험의 포괄대상과 관련된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점은 현재의 ‘실업’ 개념이 많은 수의 실질적인 실업자를 범주 안에 포함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2월 현재의 공식적 실업자 수는 92만 4,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3.9퍼센트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의 실업개념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만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키고, 취업준비자, 진학준비나 군입대 대기자 등 이행기에 놓인 사람들, 넓은 의미의 구직 단념자를 포괄하는 쉬었음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실업자 통계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그림6]은 미국의 실업자 분류범주인 6단계 확대 실업자 개념을 응용하여 한국의 통계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자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다. U1에서 U6까지 각각의 개념이 미국 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것과는 달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장 넓은 개념은 U6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U6가 453만 7,000명으로서 실업률은 약 17퍼센트가 된다. 미국의 U6실업률 14.8퍼센트보다 높으며, 공식실업률 3.9퍼센트의 4배 이상이 된다.

미국에서처럼 주 36시간 미만의 취업인구 중 추가 노동을 원하는 사람으로 불안전취업자를 제한하더라도 실업률은 15.4퍼센트에 이르고, 주 18시간 미만의 불안전 취업자 100만 명을 아예 제외한 경우인 U5에 해당하는 실업자 수도 352만 9,000명으로 실업률은 13.5퍼센트에 이른다. 공식적인 실업률에 포함해야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들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아예 가지지 못하는데다가, 한국에는 실업부조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실업통계와 관련되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특징은 청년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7]은 연령대별 실업자 수와 실업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15~29세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전체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8.7퍼센트에 달한다. 공식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쉬었음과 진학준비, 취업준비’도 대부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어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청년실업 문제는 공식 실업통계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앞서 언급한대로 고용의 촉진과 안정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와 부조를 통해 실업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소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합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두 가지 노동시장정책 모두 부실하여, 대량의 실업자군과 미흡한 사회안전망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이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자를 부조하는 제도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고용구조와 실업의 특성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박형준/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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