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 5. 12. 09:54
2011 / 05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4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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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
2. 중소기업 고용실태

[본 문]

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4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개선 속도가 느림.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투자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
- 실업률은 4% 이하를 유지. 하지만 이는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6가지 실업과 관련된 지표를 만드는 미국과 같이 실업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3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7만 2천명), 건설업(-5만 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 6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7만 9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85만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수출의 증대와 함께 다시 400만명 수준을 회복. 2011년 4월 현재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11만명임
-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왔고, 금융위기 기간 감소폭이 더욱 커졌음. 이후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에도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왔음
- 하지만 2011년에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 증가함. 이는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증가(3만 6천명)에 따른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던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만 2천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이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시장수요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회복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감소함.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경기 악화가 건설업에서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음
- 교육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시에도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일자리 수가 2011년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 2011년 4월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관측됨.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취업자 수가 많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함(-0.4%).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 계속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9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 증가함. 실업률은 하락(0.1%p)
- 성별로 보면 남성실업자는 감소(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실업자는 증가(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증가)
- 연령대별로 보면 15세~19세, 40대, 50대에서 실업률이 하락한 반면, 그 이외의 연령계층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이 증가함
-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망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률을 평가해야 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042만 4천명으로 5만 4천명이 증가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7만 5천명), 가사(6만 7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연로(-8만명), 재학·수강(-3만 9천명), 육아(-2만 1천명), 심신장애(-3천명) 등에서는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함. 이는 국내 고용수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함
- 실망실업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구직단념자는 2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6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

2. 중소기업의 고용실태

□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
- 2010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8.8%,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7.0%, 10인이상 3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22.6%, 3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20.4%,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9.8%, 3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1.3%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10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78.9%임. 국내 고용은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 300인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의 11.3%에 불과함. 대기업이 얻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이는 아주 낮은 수준임
- 최근 대기업에 대한 고용 촉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임.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고용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
- 대기업의 이와 같은 고용에 대한 낮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설비투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이를 고용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고용실태
-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곳에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높음. 이 때 비정규직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이용해 계산([그림 5] 참조)
- 종사상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사회보험제공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직장가입률, 국민연금직장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았음(고용보험가입률의 경우 고용보험제외 대상은 고용보험미가입으로 계산됨)
-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에 직면하기 쉬우며, 불안정하고 사회보험 혜택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고용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대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고민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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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3. 28. 14:05
2011 / 01 / 12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0년 12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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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2. 2010년 고용평가
3. 현정부의 지난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본 문]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0년 12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개선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2월은 물론, 2008년 12월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12월 중 2009년 다음으로 고용상황이 나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 취업자는 2,36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호조에 따라 공공행정이외 부문에서 증가세 지속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2만 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28만 4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7만 4천명,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 9만 8천명 등 이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고용증가세 유지
-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 증대가 제조업 고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전체 고용증대를 견인하고 있음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은 전년대비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13만명 정도 많은 취업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 증가
- 통계청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15세~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6만 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청년층 구직활동증가라 보기 보다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함(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7만 6천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아(-9만 3천명)와 쉬었음(-5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가사(11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3만 8천명), 연로(2만 4천명), 취업준비(1만 5천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구직단념자는 2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 증가
- 취업준비자는 5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천명 증가

2. 2010년의 고용평가

□ 2010년 고용동향
-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감소를 충분히 회복했는가에 대한 고찰 필요
- 정부는 2010년 1년간의 고용상황이 회복국면이었는지, 성장국면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1년도 경제성장 및 고용 관련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연간 고용률은 58.7%로 전년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대비 0.2%p 상승
- 취업자는 2,382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32만 3천명 증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9만 1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5만 5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 3천명), 건설업(3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8만 2천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만 2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증가(20만 1천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만 3천명 증가하였는데,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취업준비자는 6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4천명 증가
- 2010년은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상황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음
-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고용증대가 뚜렷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로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 등의 고용지표를 보면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고용지표가 가장 나쁜 해에 해당

□ 수출증대에 힘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회복
- 2009년대비 2010년 취업자 수 증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제조업에서의 고용증대임
-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을 토대로 한 수출 증대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가져옴
-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400만 명 미만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0년 5월을 기점으로 400만 명을 넘으면서 금위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수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
- 정부차원에서는 수출호황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
- 고용수준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또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증대 및 유지를 들 수 있음
- 정부는 2009년 희망근로를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을 상승시켰는데, 2010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부문에 희망근로사업을 실시
- 그 규모가 작년보다 작았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로 나왔으나, 이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3만명 정도가 많은 수준을 유지,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추가로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희망근로와 같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질이 좋지 않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주를 이룸
- 이는 지속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현시점에서의 일자리 수 늘이기에 불과
- 2010년 초와 같이 희망근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실업자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희망근로 대신 양질의, 향후 정부의 도움없이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됨

3. 현정부의 지난 3년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 2008년에 약속했던 5년 뒤 2013년의 모습(일자리 관련 주요 공약)
- 취업자가 연평균 60만 명씩 증가해 5년간 300만 명 증가,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인 70%를 달성
- 청년실업률은 7~8%에서 3~4%로 축소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수준인 60% 달성
-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해소

□ 300만 일자리 증가, 고용률 70%
-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해 한 해 평균 60만 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OECD 선진국 수준인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함

- 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증가한 일자리 수는 42만 7천개로 연평균 14만 2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연평균 24만 1천개보다 낮은 수준

- 목표로 했던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남은 2년 동안 매년 128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낮은 일자리 증가속도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함
- 2010년 12월 현재 고용률은 58.0%에 불과, 이는 고용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지난 2009년보다는 0.4%p 증가한 수치이나 2007년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
- 정부는 지난 10월 '2020 국고고용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 청년층 일자리 공약
- 양질의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축소(7~8% → 3~4%)시킬 것을 공약함
- 2010년 12월 현재 1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40.1%, 43.6%, 8.0%이며, 취업자 수는 387만명
- 2002년 이후 매년 12월을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고용수준 및 규모를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가장 낮은 수준
- 집권초기인 2008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010년 12월 현재 청년층 취업자는 45만 8천명이나 줄어들었음(전체적으로 취업자의 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청년층의 경우 연평균 15만 3천명씩 취업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자발적인 것이기보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결과로 보임)
- 실업률은 2003년 2004년 8.9%보다는 낮은 수준
-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특성의 고려할 때 현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상대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에 비해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조속한 실행이 요구됨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
-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실현,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독려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인 60%로 상승시킬 것을 공약함
- 2010년 12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 고용률은 46.8%로, 이는 2002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지 않은 고용상황
- 집권 첫해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49.4%로 0.6%p 하락
-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부재와 함께 금융위기가 중첩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공약대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실행이 필요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보를 약속함
-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통계청 방식에 따를 경우 3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방식에 따를 경우 50.4%, 한국비정규센터의 방식을 따를 경우 50.2%임(이하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르고 있음)
- 2007년과 비교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하락
- 이는 2007년 238만 8천원이던 정규직의 임금은 2010년 8월 현재 266만 1천원으로 11.4%(27만 9천원)가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같은 기간 120만 3천원에서 124만 9천원으로 3.8%(4만 6천원) 상승에 거쳤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보장서비스의 직장 제공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정규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작에서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대부분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이 후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보임

□ 국민성공시대의 개막?
-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하여, 5년의 임기동안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국민성공시대"를 열 것임을 약속함
- 하지만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2년 뒤 약속했던 국민성공시대의 개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금융위기 회복국면을 돌파하고, 나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용증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 특히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정책이 실행되어야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임
- 또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시킨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 일환으로 4대 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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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8. 2. 18. 09:46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해법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말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한다. 최근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경활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활률은 62.1%에서 61.8%로 무려 0.3%P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이 감소량은 매우 큰 수치다.  같은 기간 실업률 역시 3.7%에서 3.2%로 0.5%P 감소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경활률도 하락하고 실업률도 하락했다면? 답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는 학생이나 주부가 대표적이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여기에 속한다. 2007년 12월 현재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1,534만 명에 이르러 최근 3년 사이에 1,120만 명이나 증가했다. 


끝없는 취업 준비, 1,534만 명의 비경제활동인구 양산


최근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 경로는 대단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실업자가 구직활동에 성공할 확률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비경활인구는 취업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의사는 있으나 “준비”를 위해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현상은 청년층과 저학력층에서 가장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청년층과 저학력층은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학교와 취업기관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구직 준비는 성공적이지 않다. 오히려 구직단념자만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지속적으로 고용 감소하는 재벌 기업


민간연구소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의 상승원인이 주로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분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급기야 기업연구소는 청년 실업의 위기를 들먹이면서 장년층과 노년층의 고용이 유연화되어야 한다, 즉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불순한 의도의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 하락, 서비스업의 낮은 고용 창출력”이 핵심적 문제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의 한 가운데에 한국의 재벌들이 있다. IMF 이후 수출 호조로 승승장구하면서 매출액과 수익을 빨아들이고 있는 재벌들은 고용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질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 준비생’들을 양산해 왔다.


최근 대형 업체들이 도소매업에서 세력을 확장한 것도 고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고용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업은 가장 고용 비중이 큰 곳이다. 재래시장이 줄고 대형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5년 사이에 도소매업의 고용은 32만 명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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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고용 비중 추이 ⓒ 통계청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지 않는 한 현재의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재벌들의 확장이 오히려 고용 창출력을 떨어뜨려 왔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과도한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구조의 재편에 맞

춰 실업에 초점을 둔 고용정책, 실효성 없는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준비용 학업환경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 그래야만 비경제활동 인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상동 sdlee@cins.or.kr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에 실렸으며 새사연 뉴스레터 R통신에 실린 글입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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