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 12. 19. 17:28
2011 / 12 / 1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11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2.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

[요약문]

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1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2008년 말 금융위기 이 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올해 다른 달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음. 하지만 지표상 고용수준의 회복이 체감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여전히 남았음을 가리킴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남성은 71.2%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세~24세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20세~24세 고용률은 43.5%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30대 고용률은 72.8%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이들 연령대에서는 전년동월과 대비해 절대적인 취업자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지표 회복이 청년층보다는 중년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5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제조업(-8만 5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 9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3만 3천명), 교육서비스업(-1만 8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만 3천명), 도매 및 소매업(11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 7천명), 건설업(6만 6천명), 운수업(6만 5천명) 등과 같은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11년 11월 현재 제조업 최업자 수는 40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5천명이나 감소함. 2010년 동월과 비교해 2011년 상반기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8월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감소폭은 8월 2만 7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4천명, 11월 8만 5천명으로 더욱 커졌음
-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이 전과 같은 역할을 못하고 있음. 415만을 넘어섰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다시 405만명 수준으로 감소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4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이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고용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2011년 11월 이전의 다른 달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건설업의 고용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1년 11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이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하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2011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감소함. 2011년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이 감소함
-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추세로 돌아서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인 도소매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11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이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생각됨
- 하지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1년 8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이 감소함.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 후반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임. 각 연도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187만 2천명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0년 174만 4천명, 2011년 172만 5천명으로 감소함
-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하락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던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 감소. 실업률은 0.1%p 하락
- 남성은 실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여성은 증가함. 남성 실업자 수는 4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 감소. 여성 실업자 수는 26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 증가
-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20~24세 청년층,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인 사람들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졸이하인 실업자 수는 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증가함
- 실업자 수는 바는 일자리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냄.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1,054만 8천명으로 1만명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비중을 보면 여성이 66.2%로 훨씬 많음. 이는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가되는 가족구조와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가진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비롯된 결과임. 여성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8만 7천명), 가사(7만 9천명), 육아(2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지만, 재학 및 수강 등(-9만명), 심신장애(-5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임.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고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함

2.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임
- 산업대분류로 보았을 때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비스업 중 가장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임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11년 11월 현재 367만 7천명이 종사하고 있음. 전체 산업 중에서는 제조업(405만 4천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6만 7천명으로 도매 및 소매업 뒤를 이어 전체 산업 중에 세 번째, 서비스업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 들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00년대 계속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증가추세로 돌아섰음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유지되던 취업자 수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감소하였고, 2011년에도 여전히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실태
-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실태에 대해 살펴봄
-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 수준임. 도매 및 소매업은 42.2%, 숙박 및 음식점업은 41.1%로 14.4%인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큼
- 임금근로자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차이를 보임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30.0%인데 반해, 도매 및 소매업은 58.6%, 숙박 및 음식점업은 86.4%로 나타남
-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도 제조업보다 더 컸음
-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고용환경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남. 더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더 큰 컸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양상을 보임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임금격차가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53만 3천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 5천원으로 132만 8천원의 차이가 남.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이 되지 않는 47.6% 수준임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임금격차가 제조업보다 작았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195만 4천원, 103만 9천원으로 그 격차는 91만 5천원임. 이 격차는 제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109만 6천원보다 작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2% 수준임
-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적은 임금격차는 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함.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52만원인데 반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5만 4천원으로 200만원이 되지 않음
-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그 격차가 큰 것임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만을 비교할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작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매 및 소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

□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
-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1년 증가 추세로 돌아섬.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더욱 많았기 때문임
-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함
- 이러한 취업자 수의 감소는 가구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임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
- 종사상 지위로 보았을 때 임시직을 제외한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은 줄어든 반면 정규직은 증가하였음
- 숙박 및 음식점에서의 임시직, 비정규직 중심의 취업자 수 감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있음.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경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노동시장 밖으로 제외될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감소는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크지만, 상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한 변화는 일면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런 정규직, 상용직의 증가가 기존의 비정규직, 임시직이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단지 정규직, 상용직으로 명칭만 변경된 결과일 수 있음.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변화를 보았을 때 종사자 수가 늘어난 정규직의 임금은 줄어들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고용실태의 개선없이 단순히 정규직으로 분류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임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여전히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과 저임금이라는 좋지 않은 고용실태가 유지되고 있음.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종사상 지위로 보았을 때 상용직의 증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11만 2천명(12.8%) 증가해 4만 2천명(4.6%)이 줄어든 임시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 2천명(0.9%) 감소했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9만 3천명(11.9%)이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2010년 8월보다 증가하였음
- 상용직, 정규직 형태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의 심화는 심각한 문제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2010년 8월 126만 8천원에서 2011년 8월 132만 8천원으로 증가함
- 이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가 정규직의 임금증가에 못 미치기 때문임. 2011년 8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정규직 임금은 2010년 8월보다 9만 8천원 증가함. 이는 제조업 정규직의 임금증가 9만 9천원과 비슷한 수준임.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 비정규직의 임금증가는 3만 9천원에 머뭄. 이는 제조업의 11만 5천원 증가와는 다른 결과임. 이로 인해 임금격차가 줄어든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화됨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가 큼. 그리고 상용직과 함께 일용직,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증가하는 양상도 보였음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체로 보았을 때 여전히 고용상황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좋다고 볼 수 없음.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중이 많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심각해졌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제별 이슈 2011. 11. 23. 16:28
2011 / 11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10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0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남성 : 71.2%,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여성 : 49.1%,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
-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개선됨. 청년층과 50대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짐
-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찰이 필요. 청년층과 중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46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 1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5만 9천명), 제조업(-5만 4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3만 9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4만 2천명), 도매 및 소매업(12만 8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9만 9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5천명), 운수업(7만 3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 2009년 금융위기 이 후 고용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0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3천명 감소하였음. 경제위기 이 후 2010년 말 한 때 415만명에 달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다시 405만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음
- 지난 금융위기 직후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10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2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증가함
-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1만 9천명이 증가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551만 3천명임
- 이는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 도매 및 소매업의 2011년 8월 취업자 수는 36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8천명이 증가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이 감소함
-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또한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가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2011년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 증가. 금융위기 직후 117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던 것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5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임
-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 2011년 8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이 증가하였음.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2011년 10월 현재 취업자 수는 13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2천명 증가함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는 이후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취업자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증가하는 일자리의 질이 과거와는 상이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최근 취업자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있음
- 교육서비스업은 작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는 산업 중 하나임. 2011년 10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이 감소함
- 이는 가구의 실질소득하락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구 실질소득감소는 개별 가구로 하여금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켰고 이는 사교육 노동시장의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져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속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건설업이나 민간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운수업 등에서의 일자리 증가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수 있음. 최근에는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던 공공서비스업이나 보건서비스업의 일자리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역시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특히, 취업자 증가가 50세이상 고연령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종사상 지위를 보면 몇 해째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자영업 종사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 2천명이 증가해 420만명이 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 5천명이 증가해 153만 1천명이 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6천명(-8.9%) 감소하였고, 여자는 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6.0%)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9천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2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3만 9천명으로 3만 1천명이 증가함.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겪기 때문임.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는 이들로 하여금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에 대해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9만7천명), 심신장애(-4만8천명, -10.9%), 연로(-6천명, -0.3%)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가사(14만1천명), 쉬었음(12만4천명), 육아(2만1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늘어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실업지표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정부(노동부, 통계청)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관련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
- 이는 양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고용형태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음.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함(각각의 의미는 [표 1]의 내용 참조)
-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할 경우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에 해당하는 599만 4천명임
- 하지만 이런 정부 방법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규직과 구분되는 노동자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됨
- 김유선의 경우 통계청의 이러한 분류는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 노동자 중 장기임시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분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고용형태에 따른 정부의 방법과 함께 고용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함
- 노동계, 김유선(2011)의 비정규직 정의를 따를 경우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49.4%에 해당하는 865만 3천명임
-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임.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 이는 각 국가마다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임. 본 문에서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이 우리나라의 취약노동자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따르고 있음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6.6%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였음. 2011년 8월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 이는 정규직 노동자 수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의 감소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모두 가능.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또한 비정규직 관련 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
-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남성 임금근로자의 40.2%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반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절반이 넘는 61.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절반 이상인 53.4%가 여성임
- 연령대별로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경우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경우가 많았음
- 15세이상 20세미만인 임금근로자의 95.2%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20세이상 25세미만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69.9%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25세이상 50세미만 연령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임. 하지만 50세이상 연령대에서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50세이상 55세미만 연령대에서는 54.0%, 55세이상 60세미만 연령대에서는 61.2%, 60세이상 연령대에서는 87.5%의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이는 다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25세이상 35세미만 연령대의 경우에서만 정규직의 비중이 비정규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임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고졸이하인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많았음. 최종학력이 고졸인 임금금로자의 경우 59.4%가 비정규이었으며,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82.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임. 반면 100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음.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8.9%가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1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1.3%임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 수준임
- 2011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2만 5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2만 3천원의 48.6% 수준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중은 지난해 46.9%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06년 이전 정규직의 절반 이상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음
-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형태로 바꾸는 노력과 함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의 직장제공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각각 32.2%, 37.3%, 35.8%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음
-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직장제공 여부는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제별 이슈 2011. 10. 26. 11:40
2011 / 10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9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본 문]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고용회복세를 보인 올해 다른 달들과 다르게 9월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고용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음
- 지표상으로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줄어들었으며, 고용률 또한 48.2%로 0.2%p 하락함(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72.9%로 0.1%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그동안 감소해왔던 청년층의 일부(15세이상 20세미만, 25세이상 29세미만)와 40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함
- 최근의 외부경제요인과 함께 조사주간에 있는 추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43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천명 증가
- 올해 30만명~40만명 이상 지속되어 오던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둔화됨
-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제불안정성과 함께 조사대상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 5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5만 9천명), 건설업(-5만명), 제조업(-4만 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2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6만 7천명) 등과 같은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전년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9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감소. 지난달보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커짐(지난달은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했음)
-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은 여전히 취업자 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못 면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추세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금융위기 직후 최소치를 기록 후 201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3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
- 2011년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됨.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의 증가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이 감소함
-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9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이 증가함
- 이러한 증가추세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음. 보건업,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수요 증가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추세를 이끌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가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2011년 들어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감소함.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임
-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하락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임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됨. 2011년 8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빅서프라이즈”라고 강조함. 하지만 한달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가량 줄어들었음
- 이는 조사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었고, 그동안의 기저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여성 실업자 수는 2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1천명 감소
- 연령대별로는 20세미만 저연령층과 50세이상 고연령층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사람들에서만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실업자 수는 일자리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수를 나타냄.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을 가리킴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4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만 8천명으로 21만 5천명이 증가함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가 여성임
- 이는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여성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현재의 정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5만명), 심신장애(-3만 9천명), 연로(-3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가사(24만 8천명), 쉬었음(20만 2천명), 육아(2만 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임.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고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함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61.0%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성임금근로자는 39.7%가 비정규직임. 여성 임금근로자 723만 9천명 중 441만 4천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인 53.1%가 여성임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나타남.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16.0%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5.4%), 제조업(11.2%), 교육서비스업(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3%) 순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임
- 이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종사 산업 분포는 남성 비정규직과 상이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에 가장 많은 수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19.8%가 건설업에 종사함
-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4.1%, 제조업 1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11.7%가 종사함
-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종사 비중을 비교해보면, 사회서비스산업에서 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인데, 비정규직으로 제한해서 살펴볼 경우에도 역시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남성 정규직과 비교해 중소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큼
-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더 많으며, 1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더 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저임금, 낮은 사회보장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200만 5천원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106만 1천원임
- 이들은 같은 비정규직이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 9천원임
-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 이런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임
- 하지만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기도 함
- [그림 8]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나타내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는 마찬가지임
- 남성과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서비스의 직장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 여성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
-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는 저임금에 사회보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근로빈곤층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육아, 보육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나빠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의 질에도 더 많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함.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감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제별 이슈 2011. 9. 22. 11:45

2011 / 09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8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
2.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요약문]
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8월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성은 48.7%로 0.6%p 상승. 남성의 고용률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진작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전 2008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음
-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향후 우리나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4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9천명), 제조업(-2만 9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만 2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 7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7만 8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 경제위기 이후 고용회복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는 지난 7월 둔화된데 이어, 8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이 감소했음
-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감소함
- 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고용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8만 6천명이 증가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54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이 증가하였음
- 이는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 도매 및 소매업의 2011년 8월 취업자 수는 36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이 증가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5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이 감소함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그동안 수출증대로 인해 늘어났던 제조업 취업자의 소비 증대에 일정부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
-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6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줄어들었음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1년 1사분기 가계 교육비 지출이 6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물가상승 및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실질소득의 감소, 초중고 학생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함
- 2011년 8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이 증가하였음.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바, 향후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산업의 고용증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양질의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에 있어 질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증가함. 정부의 고용정책에 따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20만명 정도 더 많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정부 정책에 의해 고용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은 단기적이며,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음.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이 필요함
-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 수 증대는 1년 3개월만에 최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빅서프라이즈”라고 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는 점을 확연히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서 “실업률은 세계최저수준이고 청년실업률 역시 줄어들었”음을 강조하였음
- 하지만 현재의 실업률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실망실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취업시즌에 취업이 안 되어 다음 취업시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미루고 학교나 학원, 고시원에 남아 있는 대학생, 대졸 청년층들은 실업이 아니라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평균 실업률(3%)과 청년실업률(6.3%)이 세계최저수준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청년들이 실업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는 것은 현행 실업률이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업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최근에는 고용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률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1]에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우리 경제의 고용수준은 이제 2008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취업자 수 증대, 고용률 회복 과정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최근 급속히 취업자 수가 늘어난 보건업 및 사회보험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정부 고용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양적 고용회복만이 아니라 질적 고용회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위태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임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짐. 수출호황을 통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는 다른 서비스산업의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최근 기저효과가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 고용은 둔화되고 줄어들었는데, 이 후 제조업에서의 고용증대가 없으면 다른 산업으로의 긍정적인 유출효과 역시 약화되어 고용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우리 경제의 특성 상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경제위기는 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장기적으로 외부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9천명 감소. 실업률은 0.3%p 하락
- 2011년 8월 현재 남성실업자는 4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 감소함. 여성실업자 역시 2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1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7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1,051만 2천명으로 4만 8천명이 증가함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겪기 때문임.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는 이들로 하여금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12만 5천명), 심신장애(-3만 2천명), 연로(-1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쉬었음(16만 2천명), 가사(7만 8천명), 육아(1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실업지표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 최종 학력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임금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임금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임금을 살펴봄([그림 3] 참조)
-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2만 6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357만 7천원의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에는 4년제 대학 졸업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이들 집단 중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임금근로자(이하 고졸 임금근로자)와 4년제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이하 대졸 임금근로자)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함

□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 비교
-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13만 2천원임
-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욱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4] 참조)
- 2007년 3월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94만 4천원이었지만, 2011년 3월에는 113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 각 연령별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60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고졸 및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추계함([그림 5] 참조)
- 고졸과 대졸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을 비교해보면, 대졸 임금근로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고졸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며, 30대 중반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이로 인해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 사이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진급이나 승진을 할 수 없는, 고용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한 직장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임금과 재직연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6]에 따르면, 대졸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고졸 임금근로자 역시 재직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 임금근로자의 상당수는 근속연수가 짧은 상태에 있음. 이는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짧게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30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대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연수가 6.45년인데 반해 고졸 임금근로자는 5.03년임. 더 높은 연령대인 40대의 경우, 대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연수는 11.39년인데 반해, 고졸 임금근로자는 30대와 비슷한 6.82년임
- 대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랜 기간 재직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하는 반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오랜 기간 일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임금은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40대 이후 대졸 임금근로자와 더욱 큰 임금 격차를 보이게 됨([그림 3] 참조)
- 즉,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임금과 함께, 진급, 승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졸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큰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임

□ 불안정한 고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 이처럼 고졸 임금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짧은 이유는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특성에서 비롯됨
- 고졸 임금근로자의 58.4%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반면, 대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7.0%임
-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졸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큼
- 또한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를 비교해보면, 대졸 임금근로자는 82.5%가 상용근로자인 반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51.67%만이 상용근로자로, 상대적으로 대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졸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상에 본 바와 같은 큰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됨

□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 최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이와 같은 큰 임금 격차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임금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결과임. 실제 임금격차의 분석에 있어 학력은 생산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됨. 그러므로 임금격차를 학력 수준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의 현재 임금격차는 학력으로 인한 격차를 넘어서는 수준임
-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대졸 임금근로자만큼 오래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부분이 존재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정책적으로는 고졸 이하의 최종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이거나 대학원 졸업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202만 6천원을 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임금근로자들은 그 이하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그림 8] 참조)
- 월평균 임금이 가장 작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123만 5천명의 임금근로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2만 6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그림 1] 참조). 이들 중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8] 참조). 그리고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이 안 되는 이들이 절반 이상임(58.6%)
- 이들 중 64.1%, 79만 2천명이 가구주로, 이들이 속한 가구의 경우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큼
-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스스로 빈곤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student

    pdf원문을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거죠...? ㅠㅠ

    2011.12.01 18:55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1. 8. 17. 11:25
2011 / 08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7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본 문]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기저효과가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 수요 증대로 인한 고용증가가 취업자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원화가치 상승이나 외부에서의 경제충격 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경우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음. 후반기 경제상황에 주목해야 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2011년 7월 현재 남성실업자는 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감소함. 여성실업자 역시 3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1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2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4만 3천명으로 10만 9천명이 증가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5%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에 기인한 결과임. 여성, 더욱이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6만 1천만명), 연로(-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3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쉬었음(21만 5천명), 가사(10만 4천명), 육아(7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그러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대해서도 실업 증가의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향후 이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 20대 청년층 고용실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같은 20대 청년층의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7월 현재 20세이상 29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실업률은 6.9%로 전년동월대비 1.3%p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0.4%p 하락함.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으나,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증가해 고용지표는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대졸청년층을 포함하는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하였음. 이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7월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하지만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 고용률은 50.4%로 전년동월대비 1.9%p 하락
-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 역시 고용률이 1.6%p 상승했음에도 취업자 수는 감소함
-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2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이 감소하였고,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25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감소함
-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중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의 비율을 나타냄. 이에 반해 취업자 수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절대적인 수를 의미함
- 그러므로 이와 같은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일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수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청년층이 종사하고 있는 절대적인 일자리 수의 감소를 가리킴
- 경제위기 이후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20대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한 것과 함께 20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일자리 감소의 원인
- 일반적으로 일하는 청년층 노동자 수의 감소는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각각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일을 하려 하는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는 청년층 인구의 증가 등은 일을 하려는 청년층 인구를 줄이고 이는 청년층 노동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임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노동수요 감소를 들 수 있음. 상품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다는 즉시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도 자유로운 중장년층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선호도록 만듦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겪은 기업들은 상품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고, 가격경쟁에 유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선호하게 됨.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하청, 아웃소싱을 증가시킴
- 이는 청년층으로 하여금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이들로 하여금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니트족이나 캥거루 족의 증가)로 편입되도록 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수를 감소시킴
-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20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업의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의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 정부차원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 빈곤문제,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 그러므로 20대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관측되고 있는 가구소득 하락, 물가상승, 대졸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취업자 수를 늘일 수 있음. 실질소득의 하락과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 있는 공포는 대졸청년층으로 하여금 낮은 임금에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라도 가지도록 강요함
- 하지만 이는 청년층 고용의 질적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후 마찬가지로 양극화와 불평등, 청년층 빈곤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2010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평균임금은 150만 6천원이고,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상승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딘 편임.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 청년층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을 통해 20대 청년층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이 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고용규모가 큰 민간기업들도 청년고용할당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최근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보건업 등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면 20대 청년층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음
-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부조 시스템과 교육훈련을 결합된 노동시장정책의 도입은 청년층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용문제에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 20대 청년층의 경우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실업부조 시스템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이 때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업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한다면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취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2000년대에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생산성 하락과 같은 거시경제 측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 국내 현실과 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요구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실업부조 시스템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2011.11.11 13:1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