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3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한 발언이다. 도대체 1년이나 6개월 뒤의 얘기도 아니고 한두 달 안에 벌어질 상황이 예견이 안 돼 우리 경제의 하반기 전망을 하기 어렵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당연히 국내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다. 유럽대륙에서 들려올 소식을 고려해 둔 것이다. 6월 초에는 유럽의 3대 경제강국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6월10일에는 프랑스가 대선에 이어 총선을 치른다. 의회도 사회당 계열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달 17일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리스 재총선 날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가 이끄는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Syriza)가 제1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18~19일에는 G20 정상회의가, 28~29일에는 유로정상회의가 잇달아 예정돼 있는 것이다.

도대체 유럽위기의 끝은 언제이고 왜 진정되지 않는가. 지난해 5월 그리스 구제금융으로 본격화한 유럽위기가 만 2년이 넘도록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리한 긴축과 경기침체의 가속화’가 문제였다는 것이 최근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구제금융이 시작된 2010년 이후 2년 동안 그리스의 실업률은 10%에서 21%까지 두 배 이상 폭증했고 청년실업률은 50%를 넘어섰다. 이제야 긴축을 위한 협약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순조롭게 되면 유럽위기는 극복의 방향으로 가겠지만, 아직은 대단히 큰 혼란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신재정협약’이라고 하는 긴축협약으로 유럽위기가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이 예측했던 한국경제 전망치들도 모조리 엇나가게 된 것은 필연이다. 정부 등이 예측했던 3.7~3.8% 성장률 전망이 최근 3.3%(OECD)에서부터 3.6%(KDI)로 낮아지고 있다. 일단 1분기 성장률이 2.8%였고 2분기도 크게 개선될 여지는 적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떨까. 당초 3% 성장을 전망을 했던 이유는 ‘상저하고(上低下高)’, 즉 하반기 경제가 좀 더 좋아질 것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반기 경제가 호전될 것을 예측했던 결정적 근거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와 유럽의 상황호전 기대였다. 그런데 6월에 그리스와 유럽의 상황이 급반전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등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오히려 하반기 경제가 더 나빠지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3%를 맞추기도 어렵게 될 수 있다. 박재완 장관이 말한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날 너무 많은 일”이란 이런 것들이리라.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질수록 대선을 앞두고 경제와 민생의제가 정치권에서 자주 오르내릴 것이다. 벌써부터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정당이 민생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4대 보험 차별해소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공식적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이미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봐야 알겠으나 어쨌든 형식은 민생과 경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국면일수록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경제와 민생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5·10 부동산대책처럼 투기적 부동산시장 자극이나 신용팽창을 유도하는가 하면, 수출지원 명목으로 대기업 규제완화 등을 경제 살리기라면서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다. 자산과 소득에 대한 감세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발상이 부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임금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납품가체제를 개혁하고,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규제를 강화하며 독과점 가격을 억제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가칭)’이 곧 만들어진다고 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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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3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4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
2. 2012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본 문]

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4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금융위기 이전 고용지표에 근접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9%로 0.4%p 상승함. 하지만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20% 이상 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
- 고용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음.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과 함께, 여성, 청년, 고령자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47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1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9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 1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4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1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임. 2012년 4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이 감소함
-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10만을 넘어섰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다시 4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함. 이로 인해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향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만 3천명 증가함
-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호황을 이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제조업의 호황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증가함.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2010년(102만명)에 가깝게 증가함
- 금융위기 이후 해당 산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 좋지 않은 일자리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과거와 같은 질적 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찰이 요구됨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천명 증가함
- 200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줄어든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해왔음
- 2012년 4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1천명 증가함.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가장 큰 산업임
-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400만명 대로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됨.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의 증가와 관련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과 같은 수를 유지하였고, 30대 취업자는 7만 5천명 감소하였음
- 반면,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5만 2천명, 25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4월 실업자는 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4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4만 7천명으로 6천명 감소하였음
-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NEET족과 같은 실망실업자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업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노동시장 문제 중 하나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32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8만명으로 5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이는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이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8만 2천명), 쉬었음(-6만명), 심신장애(-3만 3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7만 3천명), 가사(16만 3천명), 육아(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실망실업자로 생각됨.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2. 2012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관련해 정부(노동부, 통계청)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다른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이는 양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고용형태만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음. 즉, 임금근로자 중 고용형태 상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 노동자들만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런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을 따를 경우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에 해당되는 580만 9천명임
- 하지만 이런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을 따를 경우 안정되고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분되는 비정규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나옴
- 이에 김유선(2011),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통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즉, 고용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 노동계의 주장을 따를 경우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0%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됨
-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점임.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규정이 없음. 이는 각 국가마다 취약노동자들의 특성과 발생원인이 다르기 때문. 본문에서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이 우리나라의 취약노동자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의하다 판단되므로 이를 따르고 있음
-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정부나 노동계의 비정규직 통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및 규모 변화는 [그림 3]과 같음
-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감소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모두 가능함.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또한 비정규직 관련 제도의 변화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2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던 노동자들이 고용환경에 있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계적으로만 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 노동자임.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53.6%가 여성임
- 임금근로자 중 남성의 비중이 더 큰 현실에서 이는 60% 가까운 여성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임
- [그림 4]는 2007년 3월부터 매년 3월 비정규직 내 여성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임과 동시에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함
- 연령대별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저연령 청년층과 중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5세이상 20세미만 임금근로자의 90.9%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20세이상 25세미만 임금근로자 역시 65.7%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들 저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음
- 25세이상 50세미만에 해당되는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각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5세이상 30세미만 39.3%, 30세이상 35세미만 32.9%, 35세이상 40세미만 36.5%, 40세이상 45세미만 41.6%, 45세이상 50세미만 45.9%임
- 50세이상 연령층에서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각 연령대별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50세이상 55세미만 52.3%, 55세이상 60세미만 60.3%, 60세이상 86.8%임
- 이는 다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경우 25세 이전에는 남성보다 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다 30세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이라도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학력별로 보았을 때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남. 반면,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큼
- 최종학력이 높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6.1%를 차지함
- 다음으로 많은 것이 4년제 대학졸업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14.9%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 고학력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비정규직 일자리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자임.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84.2%임
- 반면, 10인미만 사업체의 경우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82.3%가,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61.4%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대기업 직접 고용을 통한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300인 이상 사업체에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1.4%에 불과함. 2012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인 58.9%가 3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함께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 정도인 49.9%임
-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전년동월 47.9%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2008년 이전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절반 이상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더 많이 전가되었음을 보여줌
- 2012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2011년보다 줄어들었음
- 상승했다고 해도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음 문제가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사회보험의 직장제공에 있어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큰 차이를 보임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직장으로부터의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각각 33.2%, 38.3%, 37.6% 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직장제공 여부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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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3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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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본 문]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은 하락했고 고용률은 상승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 별로 보면, 15세~19세,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 이러한 고용의 양적 측면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경제회복 속도보다 느린 실질임금 상승률이 보여주듯 눈으로 보이는 경제회복에 비해 임금, 가구의 소득 측면에서의 개선은 더딘 폄임. 고용의 질적 측면의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함께 개별 가구의 삶의 질, 소득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42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0만 4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9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5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7천명), 건설업(7만 4천명), 교육서비스업(7만 3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임. 2012년 3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4천명이 감소함
- 2011년 상반기 수출호황과 함께 410만명을 넘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다시 400만명 대로 줄어들었음
-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통적인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이 증가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하지만 제조업의 활성화 없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들 산업의 취업자 비중 증가는 고용의 질적 측면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건설업의 2012년 3월 취업자 수는 17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증가함
- 금융위기 시기 감소했던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경우 안정적인 취업자 수 증대,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수준으로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 수가 상승함
- 금융위기 이후 해당 산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취업자 수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았음.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이 대표적인 예임.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해 온 산업임
- 2012년 3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6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임
- 이들 산업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5세~19세,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5세~19세 4만 8천명, 20대 5만 2천명, 30대 11만 1천명이 전년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
- 반면, 50대와 60대는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50대 취업자는 29만 3천명, 60세이상 취업자는 16만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3월 실업자는 9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8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6만 9천명으로 5만 6천명 감소하였음
- 일반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긍정적이라 말을 하지만, 취업기회의 박탈이나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의 증가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최근 청년층에 니트(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실망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낮은 실업률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4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8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1만 6천명으로 6만 8천명 증가하였음.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1%가 여성으로, 이는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이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4만 2천명), 육아(-9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가사(16만 7천명), 쉬었음(12만 9천명), 연로(9만 1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망실업자로 생각됨.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 고용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고용지표 및 고용환경에 대해 살펴봄
-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는 [표 1]과 같음
- 전체 취업자의 43.8%가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수도권에 인구 및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음
-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70.2%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29.8%임
- 취업자의 수가 가장 작은 제주도가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이 가장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임.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표 2], [표 3] 참조)
-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4.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1.3%)인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의 경우 고용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수도권 및 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근로자 형태로 취업하려는 인구가 이들 지역에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됨
- 수도권 지역에 상당수 일자리가 집중됨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불균형 현상이 관측됨. 인구 쏠림 현상과 함께 하는 이런 일자리 쏠림 현상은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과 소득 및 삶의 질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 지역별 주력 산업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산업구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는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로 5대 주력산업을 찾은 것임. 밑의 괄호 속 %는 그 지역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산업 종사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임
- 전체 취업자의 비중이 큰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에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와 다른 지역 간에 차이를 보임.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타지역의 경우 중요산업임
- 수도권 및 광역시의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중은 다음과 같음: 서울 0.1%, 부산 1.2%, 대구 2.8%, 인천 1.9%, 광주 2.7%, 대전 1.9%, 울산 2.5%, 경기 4.2%
- 산업별 상이성을 고려한 지역 고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이 주요산업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 외에도 연령별 인구구성의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인구의 경우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 지역별 종사상 지위 구성 및 임금
- [표 3]은 지역별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서울, 경기 수도권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지역이 5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50.2%임
-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대구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30%를 넘어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과 함께 도시와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서는 차후 더욱 많은 연구들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큰 문제가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쉽게 고용불안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영세, 독립자영업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들이 곧바로 소득불평등,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임.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구한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그림 3]과 같음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228만 3천원임. 다음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73만 4천원임. 이는 전국 평균인 202만 8천원보다 29만 4천원이 적음
- 이는 임금근로자의 임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취업자의 소득이나 전체 가구의 소득과는 차이를 보임.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들 지역에 많은 무급가족종사자나 영세, 독립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정부는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임금격차 구조의 공고화는 소득 및 발전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이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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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 2. 17. 18:59

2012년 1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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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본 문]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1월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여성은 46.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2.8%p임)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하였고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은 상승함. 그 중 50대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짐(20대 고용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50대 고용률은 70.1%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
- 작년에 이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고용 질적 측면의 악화는 빈곤,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수반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37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 6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1만 4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5천명), 건설업(8만 7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6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짐. 금융위기 이후 고용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400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1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4천명이 감소함. 제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추세는 2011년 후반기부터 계속 관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남유럽의 경제위기 상황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현수준에 머물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고용회복을 이끌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과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2012년 1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5천명 증가함. 또한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17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7천명이 증가함
- 감소추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 후반기 이후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음
- 2012년 1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2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이 증가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이끌고 있음.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산업임.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의 빠른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그러므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주목해야 함
-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수는 대폭 늘었음.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천명, 4만 8천명 감소함. 반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는 37만 6천명, 21만 3천명이 증가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1월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3만 3천명으로 2만 4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7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은 1,100만 9천명으로 2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5.7%가 여성임.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84.6%가 여성취업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46.4%)이었으며, 사회적 편견 및 관행(21.4%)이 그 뒤를 이었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4만 7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4만 3천명), 연로(4만 8천명), 육아(1만 8천명), 가사(6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또한 조사대상 주간에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한 경우 취업자가 됨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실업통계가 필요함

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 50대 취업자 증가
-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1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6천명이 증가함. 해당 연령대의 인구증가 33만 5천만명보다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50대 취업자 수는 2000년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그림 3]을 보면 20세이상 60세미만 취업자들 중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의 수가 510만 1천명인데 반해,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3만 5천명 수준임
- 2000년대 초반에는 20대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압도했으나, 2007년을 지나면서 5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으며, 50대 취업자 수는 이제 30대 취업자 수에 근접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비중에서 청년층이 줄고 중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음
-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측됨
-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조금 빠른 2005년을 기점으로 50대 취업자가 20대 취업자의 수를 앞질렀으며, 여성의 경우 2011년을 지나면서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취업자 수에 있어 50대가 20대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0년대 초반 50대 여성 취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임. 실제 2000년대 들어 남성과 여성 50대의 취업자 수 증가률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률이 더 컸음. 즉, 2000년대 들어서는 50대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동연령대 남성을 앞지르고 있음

□ 50대 노동자들의 일자리 특성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50대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인 40대를 지나 낮아지는 시점에 위치해 있음
-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50대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11만 4천원으로 30대 임금근로자 226만 7천원, 40대 임금근로자 241만 4천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15만 4천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5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50대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1.8%에 불과함
- 이는 50대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여주는 [그림 6]은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혹은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이 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
-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50대가 20대보다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주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50대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과 같은 저소득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40대 이후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로의 이동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 고령화된 노동시장
- 20대 청년층 노동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노동자들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가져오고 있음
- 이런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학적 원인과 함께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수준은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저임금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도 이러한 50대 노동자의 증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50대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에서 해고되더라도 비정규직 형태로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30대, 40대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큼
-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50대 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대비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음
- 노동시장 내 50대 노동자의 비중 증대 추세는 이들의 노동현실 악화 추세를 동반하고 있음. 5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 20대 청년층의 낮은 임금도 문제지만, 50대 노동자들의 경우 가구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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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2012.02.21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2. 1. 30. 19:55

2012 / 01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본 문]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2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07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상승하였음

-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문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1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1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5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2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2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건설업(10만 6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명), 운수업(6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11년 12월 현재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는 12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이 감소함

- 2009년 금융위기 시기 급격히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FTA 등 농림어업에 불리한 외부적 요인 때문으로 생각됨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5천명이나 감소. 올해8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감소폭은 8월 2만 7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4천명, 11월 8만 5천명, 12월 8만 5천명으로 점점 커졌음

-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수출둔화에 따른 결과임. 2012년에도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명 증가함

-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 11월과 12월의 경우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12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2011년 후반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 2011년 상반기의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유지될 수 있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11년 12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증가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해당 산업에 대한 민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이 감소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민간수요 증대로 인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 교육비에 대한 가구지출이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후반기의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들던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어왔음

-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20대는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 30대는 4만 6천명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절대적 일자리 수의 감소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1년 12월 실업자는 7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8만 2천명으로 4만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3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5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5만 4천명으로 8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이는 가구내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혹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9천명), 재학 및 수강(-2만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8만 2천명), 가사(9만명), 육아(1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이런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실업통계의 마련이 필요함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 양적 고용지표 악화 :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 2006년과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5년 사이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함

-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양적 고용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우선 고용률의 경우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9.43%로 2006년 8월 59.85%보다 0.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감소했는데, 2006년 8월 64.66%이던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8월 63.34%로 1.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대 청년층 중 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의 비중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2006년 8월 7.44%이던 청년층 실업률이 2011년 8월에는 6.18%로 1.26%p 하락함.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

-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실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4주 조사기간 직전 4주 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이는 대졸자에 대한 구직기간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청년층들의 실업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졸업을 미루고 학교로 돌아가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준비기간을 가지는 청년들이나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은 이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실업률로 보면 2006년보다 2011년에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비중이 1.26%p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11년의 경우 2006년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1.32%p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절대적인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2006년 8월 402만 9천명보다 33만 1천명이 줄어들었음

- 이런 취업자 수 감소는 20대 청년층의 인구수 감소에 영향을 받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수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함

- 전반적으로 20대 청년층의 양적 고용환경은 2006년에 비해 2011년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양적 고용악화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고용의 질적 수준도 나빠짐

- 2011년 8월의 경우 2006년 8월 보다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 4천원으로 2006년 8월 132만 2천원보다 23만 1천원이 상승함

-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20대 청년층의 임금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음. 즉,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6년 8월 전체 평균임금 대비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79.9%였지만, 2011년 8월에는 76.5%로 감소함. 40대 중년층 임금과 비교했을 때 역시 2006년 68.3%에서 64.4%로 줄어들었음

- 이는 상대적으로 20대 청년층 일자리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작았기 때문임. 20대 청년층의 임금이 17.5% 상승하는 동안 전체 평균임금은 22.7%, 40대 중년층의 임금은 24.6% 상승하였음

-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0.1%로 2006년 8월 55.0%보다 4.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의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8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만 8천으로 158만 5천원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69.9% 수준임

- 하지만 2011년 8월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가 더욱 커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2만 2천원인데 반해, 정규직 노동자는 188만 7천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64.7% 수준으로 낮아짐

- 이는 20대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 상승이 더뎠기 때문임

-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의 경우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30만 2천원(19.1%)이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만 4천원(10.3%) 밖에 증가하지 않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느린 임금상승이 20대 청년층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더욱 증가시켰음

□ 20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고용창출방안 필요

- 이상에서는 2006년과 2011년의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비교하고 있음

- 비교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고용율은 낮아졌고,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며,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디게 상승해 상대적 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그래도 여전히 50% 수준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수 증가, 청년층에 대한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등은 청년층의 빈곤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심각해진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스스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청년고용할당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졸업후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빈곤의 위험과 최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을 비롯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업부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

- 실업부조의 경우 직업훈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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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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