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2015년3월노동시장분석_김수현(20150416).pdf


2015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생산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5%, 여성 고용률은 48.9%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 하지만 여전히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     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확대는 긍정적인 결과임. 하지만 ‘얼마나’ 확대되었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확대되었는가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함.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   화시키는, 소위 ‘양질의 일자리’의 대척점에 있는 ‘좋지 않은 일자리’를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시킬 경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55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3만 8천 명 증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에 비해 증가속도가 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제조업(11만 6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1천   명), 건설업(7만 8천 명), 도매 및 소매업(7만 4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   림어업(-7만 명), 금융 및 보험업(-6만 7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 7   천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만 3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짐.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해
  우려를 불러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2015년 3월 현재 440   만 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민간수요 확대에 기반으로 사   회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5년 3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171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   전인 2007년 3월에 비해 100만 3천 명이 증가했음.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     요증대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07년 3월 161만 1천 명이었     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5년 3월 125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2014년 3월 85만 명이었던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2015년 3월 현재 78만 3천 명으로
  6만 7천 명이 감소하였음. 이는 해당 산업에서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계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전년 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반영하는 것임.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5년 3월 현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종사자 수는 93만 1천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월 78만 6천 명에 비해 14만 5천 명이 더 많음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7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만 6천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071만 2천 명으로 17만 2천 명 증가함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 전년 동월대비 50대 취업자 수는 15만 8천 명,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1만 명이 증가함.
  이런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중고령층 인구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반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 동월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4만 5천 명 증가했으나 30대 취업자 수는 3천 명 감소한   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취업자 수는 늘어   난 것이 확연히 관찰됨. 최근 청년 취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여전히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낮은 상황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적인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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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3 / 2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현재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청년층의 고용은 급속히 위축되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대 노동자들의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유독 청년층의 고용 회복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9.6%(2011년 ILO 추청 자료)로 50%에 육박하는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20%를 넘는 EU 회원국들에 비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있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청년고용문제 역시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이와 같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EU는 지난 2월 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청년고용계획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직업훈련, 견습 제도 등을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LO에 따르면 이정도 수준으로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청년고용계획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2013년 3월 22일
AEGEE-Europe


EU 집행위원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계획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2월 7일~8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0억 유로를 예산으로 하는 청년고용계획이 나왔다.

 

라즐로 안도르(Laszlo Andor) 고용·복지 집행위원은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과 청년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여러 제도적 방안들을 지지한다는 유럽 의회의 강한 정치적 신호를 준 이 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2014년~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예산체제의 재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계획은 특히 2012년 현재 실업률이 25%가 넘는 회원국들에서 고용상태에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소위 니트족이라 불리는) 청년들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니트족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청년고용계획 산하의 자금은 2012년 12월 마련된 청년고용패키지에서 개략적으로 서술된 방안들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금은 2월 28일 EU의 고용·복지 장관 협의회에서 동의한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정책에 재원을 대는 회원국들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하에서 회원국들은 25세 미만의 청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업상태가 된지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가지거나 지속적인 교육,  견습기간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년고용계획은 유럽사회기금(Europe Social Fund)의 지원이나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제도 등을 포함해 국가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30억 유로는 청년고용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최소 30억 유로 이상을 유럽사회기금에서 충당하려 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고려해볼 때, 유럽사회기금을 통한 지원은 회원국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다.

 

배경

 

경제위기는 특히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3년 1월 EU의 청년실업률 23.6%로 성인실업률의 2배 이상 높다. EU에는 고용상태에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 청년(15세~ 24세)들이 75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특정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는 개인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EU의 사회적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과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청년고용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양질의 훈련체제에 대한 2단계 사회적 파트너 협의를 개시하자고 하고 있으며, 견습제도를 위한 유럽 동맹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줄이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모두에서 지원하고 있는 통합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2013년 2월 7일~13일 열린 유럽정상회의는 청년고용계획의 제안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을 내렸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aegee.org/yue/?p=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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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정태인/새사연 원장

 

“그래도 아직 볼로냐는 ‘행복한 섬’이죠.” 마우리조 체베니니(Maurizio Cevenini)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州) 의원의 말이다. 2010년 여름, 볼로냐(에밀리아 로마냐주의 수도)를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다. 협동조합 이론의 대가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볼로냐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예 이탈리아의 위기를 부정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협동조합이 ‘완충경제’(buffer economy)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년여 뒤인 지난주에 볼로냐를 다시 방문했다. 그 사이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화했고, 이탈리아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더구나 금년 5월에는 강도 5.8의 지진까지 이 지역을 덮쳤다. 설상가상의 볼로냐, 여전히 ‘행복한 섬’일까?
 
자마니 교수가 틀렸다. 최근 나온 통계를 확인해보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에밀리아 로마냐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5%가량 감소했다. 롬바르디, 피데몬트 등 이탈리아의 내로라하는 부자 동네와 함께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 과거 유럽 전체에서 가장 낮은 3%대의 실업률도 2010년 5.78%로 높아졌다. 이 역시 증가율로 볼 때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당연한 현상이다. 전체 생산의 50%가량을 수출하며(‘수출만이 살 길’인 한국에 필적한다) 더구나 그 중 70% 이상이 유럽행이고, ‘메이드 인 이탈리아’로 상징되는 고가의 상품도 다수 포함하고 있으니 유럽 침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긴축정책(정말 바보 같은 정책이다)이 교육재정의 삭감을 노리자 볼로냐 시내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아이들부터 ‘CGIL(이탈리아 좌파계열 노동조합 총연맹)’의 어깨띠를 두른 노인까지 데모에 나섰다. 더구나 이 지역은 한 기업당 평균 5∼6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네트워크로 이뤄진 경제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는 붕괴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놀랄 만큼 평온했고 자마니 교수는 여전히 자신에 차 있었으며 데모는 축제 분위기였다. 자마니 교수에 따르면 예의 ‘완충경제’는 훌륭히 작동하고 있다. 이 지역에선 대기업에 속하는 협동조합들은 좀처럼 해고를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 대부분이 속해 있는 레가는 단위 협동조합이 파산하거나 어려워질 때 ‘조합기금’(coopfond·이탈리아에서는 단위 협동조합 순이익의 3%를 레가와 같은 연합조직에 적립한다)을 사용해서 실업자를 다른 협동조합에 취직시켜주거나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또한 협동조합들은 고용을 축소하기보다 전체 임금을 삭감해서 일자리를 나눈다. 이 지역에서는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네트워크의 힘도 ‘지식과 위험의 공유’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어마어마한 외부 충격도 이 네트워크가 고르게 흡수하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의 변형 가능성이다. 2000년대 들어서 각 산업지구마다 눈에 띄게 ‘중견기업’(200인에서 300인을 고용하는 기업) 또는 ‘핵심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공동 브랜드를 만들며, 해외 쇼윈도를 만드는 등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말하자면 수평적 네트워크의 핵이 생긴 것이다. 특히 레치오 에밀리아의 메카트로닉스, 사수올로의 세라믹 타일 산업지구 등 국제 경쟁이 강한 곳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혹시 위기를 겪으면서 이 핵심 기업을 정점으로 수직통합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건 아닐까?
 
어쨌든 소득감소율이나 실업증가율이 이탈리아 내 최고 수준이라 해도 여전히 가장 높은 1인당 소득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는 에밀리아 로마냐의 힘은 신뢰와 협동의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경쟁력 확보의 비결이 동시에 위기 타개의 비결이기도 한 것이다. 도대체 이런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일까?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일방적 수직통합 네트워크를 수평적 네트워크로 역전환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자마니 교수가 말한다. “한국은 시장경제에서 기적을 이뤘듯이 협동조합경제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화답한다. “우리 시민들의 희망과 열정이 단기간에 에밀리아 로마냐와 같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낙관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치밀하게 해야 할까? 나는 대선후보들이 쏟아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 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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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대선은 오바마의 재선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오바마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이다. 미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이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재정절벽(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으로 인하 큰 폭의 재정지출 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케말 데르비스는 오바마의 당선 요인은 광범위한 중산층의 지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라고 말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살아나야 수요가 회복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교육과 기술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럴 때에 실업을 막을 수 있고, 안정적 고용을 통해서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케말 데르비스의 제안처럼 소득재분배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미국 국민들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부자증세와 재정지출을 강조한 오바마를 선택한 것이다. 반면 감세와 재정긴축을 주장했던 롬니는 이 문제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한 후보로 평가받은 것이다. 몇 달전 있었던 프랑스 대선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겠다고 주장했던 올랑드가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민주당이 부자증세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계 각 국의 국민들이 선택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다. 부자증세와 복지강화는 물론이며 근본적으로는 중산층 이하의 임금과 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이룰 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지 잘 판단해보자.

 

 

버락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

(The Second Coming of Barack Obama)

 


2012년 11월 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

힘든 선거였지만, 버락 오바마는 재선에 승리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오바마는 새로운 4년의 임기 동안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8%에 달하는 실업률을 껴안은 채 재선에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프랑스 전 대통령), 고든 브라운(영국 전 총리), 호세 사파테로(스페인 전 총리)와 같은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최근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리에서 밀려났다. 공화당 대통령 조지 부시의 8년 임기 동안 폭발한 금융 악재로 인해, 오바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회복을 위해 뛰어야만 했다.


오바마는 단지 그의 비범한 개인적 쾌활함 뿐 아니라 중산층 유권자의 폭넓은 지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 오바마의 경제 회복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중산층 유권자들은 부자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인식된 공화당 후보 롬니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미국의 계속되는 인구 변화는 라틴계를 비롯한 소수민족에게 강력하게 피력하지 못하는 후보의 승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특히 롬니가 실패한 부분이다.

이번 선거는 과도한 비용 지출과 네거티브적 공격이 많았다는 점에서, 많은 유권자들을 불쾌하게 만들만 했다. 하지만 대안은 항상 존재하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격렬하게 싸워야만 한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경쟁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기로에 서있는 세계 경제와 함께 오바마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엄청난 확장적 통화정책과 거대한 재정적자를 유지함으로써 그나마 불안정하고 약한 수준의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금고에는 현금이 쌓여있지만, 민간 투자는 정체되고 있다. 일본은 총리가 계속해서 깜짝놀랄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확실한 경제 회복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유럽 역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의 기민한 임기응변과 국채시장에 무제한 개입하겠다는 약속 덕분에 겨우 연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최근 십년동안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은 본질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남유럽의 문제는 심지어 독일마저 경기 침체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게다가 그리스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유그리스 자체는 작은 국가에 불과하지만, 그리스가 보여주는 총체적인 붕괴는 금융과 사람들의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세계 신흥시장의 경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신흥국들의 잠재생산성 증가추세는 선진국보다 높다. 하지만 경기순환적 디커플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선진국 경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 - 역자주). 세계 경제는 전체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전세계로 전파된다. 협소한 거시경제의 시야를 넘어서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자체만으로 세계경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어떤 경로를 밟느냐는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이며,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G20 등에서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생각은 전세계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오바마가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세계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독일 등에는 거대한 투자 자원이 있다. 기후와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높은 생산력과 거대한 번영을 가져다주며 노동과 고용을 증진시키 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혁명의 시작에 서 있다.


하지만 이런 자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회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선진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회복은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수요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본은 많은 수익을 거두었지만 거기에 부과되는 실질 세율은 높지 않으며, 현재의 저금리는 기업에게 유용하다. 또한 미국이 2011년에 이룬 경제성장의 90% 이상이 상위 1%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수익 배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회복을 제한하고, 거시경제 정책은 지속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과 커져가는 공공부채의 위험, 저금리로 인한 자산거품 사이에서 길을 잃게 만든다.

균형잡힌 소득재분배는 단지 사회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거시경제에서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게 꼭 필요한 해법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물론이며 전세계적으로 교육과 적절한 기술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훈련받지 못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실업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제 북유럽이 5조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 반면 남유럽의 수요는 붕괴되고 미국의 적자는 5조 달러에 이른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나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 협력이 요구되며, 선거 이후 미국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혁명, 고용창출 투자의 확대, 새로운 성장 방식 만들기와 같은 약속을 지킬 것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미국의 길고 어려웠던 선거는 끝이 났고, 이제 포괄적인 개혁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이를 잘 깨닫고, 미국과 전세계의 수 억 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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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도대체 유럽 위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유력 기관들의 올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전망을 모조리 엉터리로 만들어놓았을 뿐 아니라, 향후 세계경제 전망을 대단히 어둡게 만들고 있는 유럽위기에 대해 아직 누구도 해결을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 안정화기구(ESM)도 공식 출범했고, 유럽중앙은행이 단서를 달긴 했지만 회원국 국채 무제한 매입까지도 선언해 놓았지만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럽위기가 진정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 와중에 성장률은 계속 추락하고 반대로 실업률은 뛰어오르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의 대열을 이루고 있다.

사실 근원적 해법은 나와 있었다. 경제 동맹에 상응하는 정치동맹을 만들어 미국과 유사한 진정한 유럽 합중국으로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채무위기국가들이 유로 통화 동맹을 빠져나와 독립적인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해주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동맹으로 가는 길은 이상적이지만 아득히 먼 길이고, 통화동맹에서의 이탈은 위험성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포’스럽다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판적인 안목으로 세계화를 접근해온 선두주자이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국제정치경제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Dani Rodrick)은 유로 존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세계화와 민주주의, 주권의 트릴레마’로 분석하고 세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유럽이 민주주의를 지속시킨다는 전제아래 각 국가의 주권을 버리고 정치통합을 이루든지, 아니면 세계화를 버리면서 통화동맹을 깨고 민주주의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주권을 적극 사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럽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한 한층 진전된 설명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래는 10월 8일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제된 대니 로드릭 교수의 글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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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에 관한 진실

(The Truth About Sovereignty)

2012년 10월 8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대니 로드릭(Dani Rodrick)

유럽의 신재정협약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최근 논쟁에서, 사회당 정부는 그 협약의 비준이 프랑스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장 마크 아이로(Jean Marc Ayrault) 총리는 그 협약이 “공공지출 차원에 국한된 제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서, “예산 주권을 프랑스 의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이로 총리가 자신의 사회당 멤버를 포함해서 신재정협약에 회의적인 동료들을 안심시켜고 하던 시점에, 유럽 집행위원인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는 브뤼셀의 사회민주당 동료들에게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뒤를 이어 그는 세계화와 주권은 서로 충돌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특히 좌파 정치가들은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주권을 상당 수준 제한할 수 있느냐 여부에 유로 존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유럽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을 오도시키고 있고 민주 정치의 유럽화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결국은 치러야 할 정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유로 존이 완전한 경제적 통합을 열망하면, 국가 사이의 무역과 금융활동을 지연시키는 거래비용이 제거된다. 명백히 경제통합은 국가 사이의 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각국 정부가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제품 안전 표준이나 은행 규제와 같은 국내법이나 국내 규제들을 다른 유로 국가들의 것과 조화시킴으로써 간접적 무역 장벽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거래비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정책 변경 자체를 각국 정부들은 포기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유럽 단일시장 계획안에 내포되어 있었다. 유로 존은 한 발 더 나가 통화를 통합함으로써 국가별 통화와 관련된 거래비용과 환율 위험을 제거하고자 했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유로 소속국가들의 국가 주권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만약 지금 유럽 통합의 미래가 의심스러워졌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국가 주권이 통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 수준의 정치적 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진정한 경제동맹이었다면, 경제 동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금융 문제가 지금 상황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을 생각해보자. 플로리다 주는 다른 주들과의 거래에서 기록적인 경상수지적자를 내고 있다. 만약 플로리다 주 정부가 파산한다 하더라도 플로리다 은행은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은행들은 주정부 관할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플로리다의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주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행은 최종적으로 연방기구의 책임아래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면, 워싱턴(연방정부)으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플로리다 유권자들이 경제에 불만을 갖게 되더라도 플로리다 주 수도에 와서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연방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자기들이 뽑은 연방 의회 의원들을 압박할 것이다. 아무도 미국의 주정부들이 상당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주권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 역시 잘못되었다. 주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모두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학은 ‘민주적 위임(democratic delegation)'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 국제기구나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되는 등의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주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중앙은행에게 통화정책을 위임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 일상적인 통화정책 관리는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게 된다.

주권에 대한 선택적인 제한이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통합으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주권) 제한들이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국내정치에서는 (주권)위임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그리고 사안이 대단히 기술적이거나 정당들의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좁은 영역으로 국한된다.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세계화라면 이런 한계들을 존중할 것이다. 그것은 민주적 위임에 정확히 부합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민주적 숙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한된 절차적 표준(예를 들어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 과학적 명확성 등)을 따라서 수행될 때 허용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에 따르면,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다른 미국의 주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장통합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살려내려면 대표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초국가적 정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세계화가 각 국가의 국내적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그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적 공간을 확장해주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세계화 사이의 갈등은 심화된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이 말해주듯이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한계를 넘어서 잘못 접어들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치적 트릴레마가 착목하려는 지점이다. 우리는 세계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주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없다. 우리는 셋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

유럽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정치적 동맹이냐 경제통합 해체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들은 명시적으로 경제 주권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주권을 사용하든지 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주권을 유로 차원으로 위임한다는 사실을 - 역자)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민족국가 수준을 넘어선 유로 차원의 민주적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장기적인 회복을 기대하면서 각 국가의 통화와 재정 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해 유로 통화 동맹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선택이 지연되면 될수록,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할 경제적 정치적 비용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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