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07.26정태인/새사연 원장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이 셋은 이번 대선 사회·경제분야의 핵심 쟁점이다. 보편복지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는 지난 총선부터 전쟁터가 됐고,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라고 부정하던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박근혜 후보도 본격적으로‘끼어들기’에 나섰다. 가히 경천동지에 상전벽해라 할 만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새누리당이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전면 부정할지도 모를 이런 변화를 꾀하는 것은 이 셋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사회연구소(새사연)가 책 한 권에 걸쳐 자세히 논증한 것처럼(<리셋 코리아>) 이 셋은 2008년부터 본격화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이다.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1944)에서 갈파한 것처럼 사회를 시장원리로 일원화하면 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고 대중은 대항운동에 나서게 된다. 1929년 대공황은 루스벨트의 ‘경제민주화’(금융규제, 재벌개혁과 노동조합의 강화)와 비버리지의 보편복지(‘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낳았다. 또한 협동조합은 커다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급팽창했고 이제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필수 범주가 되었다. 실로 협동조합은 위기를 스스로의 협동에 의해 극복하려는, 인류의 오랜 지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셋이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나라의 천운이자 시민들의 능력이라고 할 만하다.
 
작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통과를 계기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 뜨거운 열기가 한순간 냉소로 변하면 어떻게 하나, 슬슬 걱정이 될 정도다. 왜냐하면 협동의 근원인 신뢰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수천, 수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그만큼 많이 파산할 것이고, 개중에는 심지어 사기극도 벌어질 것이다. 뜨거운 열정과 함께 협동조합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뢰와 협동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노박은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협동이 일어나는 5가지 조건을 추출했고(2006), 오스트롬은 전 세계의 공유자원(공동으로 이용하는 숲이라든가 강) 관리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서 8가지 규칙을 찾아낸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2009). 협동조합연맹(ICA)의 7원칙은 1840년대 로치데일의 경험 이래 그동안 쌓인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리한 조직·운영원리이다. 오른쪽 표는 이들을 병렬한 것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와 경험에서 추론된 여러 차원의 지혜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표는 협동에 관한 인류의 지혜를 총집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자세한 설명은 <주간경향> 한 권을 통째로 내준다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참여한 분들이(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협동을 고민하는 어떤 분들도) 이 표를 머리맡에 붙여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음미한다면 시시때때로 무릎을 치는 활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협동조합의 제1원칙인 공유와 공동이용은 협동조합에 오스트롬의 8가지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그리고 참여와 교육) 원칙은 자본주의적 기업의 경영에 비해 굼뜨고 중구난방이 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오스트롬과 노박의 규칙에서 협동을 촉진하는 필수적 수단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이 돈과 사람의 동원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제6원칙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는 오스트롬의 더 넓은 거버넌스의 존재, 그리고 노박의 네크워크 상호성과 집단선택(집단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공유자원 관리의 핵심 주체인 지역공동체는 또한 혈연선택과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니 협동조합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저도 틈틈이 오른쪽의 표를 해설하겠지만 자신의 해석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싶은 독자들은 정태인의 경향신문 블로그(모지리의 경제방 mojiry.khan.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