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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경제 민주화 3대분야 13대 과제 2012.09.26김병권/부원장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가 9월 25일 출범식을 하면서 발표한 3대 분야 13대 과제입니다.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 더보기
(18)식량위기와 식량주권정책②-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2012 / 05 / 25 새사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국민기초식량보장체제 2. 식량 자급률 50% 실현 3.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4. 먹거리 복지의 확대 5. 주요 연관정책 6. 먹거리 기본권 사회협약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 더보기
(17)식량위기와 식량주권정책①-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2012 / 05 / 22 새사연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 2.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