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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17)식량위기와 식량주권정책①-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2012 / 05 / 22 새사연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 2.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더보기
바이오에너지 논란, 초국적 자본 위해 우리의 식량을 포기할 것인가 지난 6월초 로마에서 열린 UN식량안보정상회의에 이어 7월초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는 석유가 폭등, 지구온난화, 식량위기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이 두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디젤 생산을 규제할 것인가’의 여부였다. 바이오디젤은 화석연료와 대체에너지, 지구온난화와 환경보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의 측면에서 모두 연관된 이슈이기 때문에 G8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표적인 식량수출국인 동시에 농업무역 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미국과 브라질이 바이오디젤 생산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UN식량안보정상회의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을 규제하는 목소리와 이에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 뜨거운 논란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왜 바이오디젤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