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연대

(11)재벌개혁 경제 민주화②-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2012 / 04 / 27 새사연 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 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 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 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 더보기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2012 / 03 / 29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 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 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 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 [본 문]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3월 29일부터 4.11 총선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에 돌입했다. 한국사회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켰던 2012년 양대 선거의 첫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역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