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대교체

그래프로 보는 역대 정권의 경제 실적과 의미 2012 / 12 / 2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그래프로 보는 역대 정권의 경제 실적과 의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더 이상 내수 약화를 방치할 수 없다. 2.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는가? 3. 70% 중산층 시대의 키워드는 ‘소득’이다. 4. 투자대상에서 주거복지로 변한 부동산 패러다임 5. 경제위기관리 1순위가 된 ‘가계부채’ 6. 진보도 시대교체 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기획해야 [본 문]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 사회 안전망 부실로 국민의 삶을 어렵게 했던 이명박 정부 5년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 5년이 새로 기다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같은 집권당의 정권연장이라는 차원에서 박근혜 경제는,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 더보기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2012 / 12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대 간 대결이 아닌 세대 간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20년 만에 겹치는 시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세계사적으로도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전환기였다. 대선 주자들도 ‘시대교체’를 말했다. 그래서 여느 선거 때의 ‘정권교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객관적 선거결과는 양대 선거 모두에서 신자유주의와 분단을 고수하려는, 과거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국회와 행정부가 또 다시 보수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미래 5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보수 세력에 의해 초래된 세계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극심한 불평등이 한계점에 왔고, 이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진보적 정책이었다. 그.. 더보기
‘새 시대 첫 대통령’이 할 일 2012.12.19정태인/새사연 원장 시대교체?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누구 얘기일까? 바로 지난 16 일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한 얘기다. 민주당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가 9월 16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봄에 새사연에서 출간한 제1부의 제목이 바로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이다. 굳이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말은 2007년에 이미 언론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심상정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처음 사용한 말이고 그 말을 만든 사람은 나였다. 불행하게도 너무 앞서 나갔다. 1년이 지나 2008.. 더보기
‘앵그리 보터(Angry Voter)’가 되어 투표장으로! 2012.12.1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후의 한걸음은 언제나 국민 지금 세계사적으로 보수가 주도했던 한 시대가 저물고 진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와 민영화(이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줄. 푸. 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국민의 저항에 공권력 동원하여 규율을 세우고-라고 할 수 있다)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30년 역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시 규제 자본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부자 증세를 부자들이 말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큰 정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민영화나 시장화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집권에 실패하는 사례가 .. 더보기
[Story Briefing] 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2012 / 11 / 0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Story Briefing]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대교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길고 긴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한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신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는지 7가지 장면을 가지고 공감해보자.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비판적인 경제학자 로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