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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2013 / 01 / 1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 2013년이 밝았다. 하지만 밝아오지 않은 세계 경제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사실 언제 밝아올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UN은 2.4%로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각 국의 경제정책이 잘 작동할 경우 3.8%까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0.2%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경제는 어떨까? 정부는 3% 성장을 .. 더보기
[테마북]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2012 / 11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2012. 11. 6) 치뤄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201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만, 러시아, 프랑스, 멕시코에서 총통 혹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가 있으며, 12월에는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은 전 .. 더보기
경제 민주화가 되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 2012 / 09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이 여러 번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이다. 불평등에 저항한 세계적인 운동이 바로 월가 점령운동이었다. 불평등의 한국 버전은 '재벌 독식' '재벌 나 홀로 성장'이었으며, 불평등 저항운동과 월가 점령운동의 한국 버전이 경제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평등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경련은 토론회에서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선 경제 성장 - 후 불평등 해소’라는 도식을 내놓기도 했다.(오정근,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전경련이 요청한 연구용역 보고서) 그러.. 더보기
대선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 2012 / 09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에서는 11월 열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Mitt Romney)의 탈세 혐의가 집중 부각되고 있다. 롬니와 그가 만든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은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가짜회사를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입은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를 다시 투자 펀드에 넣어서 15%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가 또 한 번 롬니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스티글리츠는 롬니 후보가 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롬니의 긴축정책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일자리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더보기
불평등은 인적 자산의 낭비 2012 / 06 / 11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에서 2009년에서 2010년 동안 증가한 소득 중 93%가 상위 1%의 몫이었다. 이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닥친 침체 속에서도 상위 1%는 엄청난 소득 증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우선 빈곤층과 중산층에 속한 이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문제라고 본다.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기술,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곳에 투자해야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층은 정부가 소득 재분배나 재정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