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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0 스톡옵션, 경영에 대한 정당한 보상 맞아?
주제별 이슈 2007.11.20 20:33
 

올해 들어 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면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영자들이 이를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스톡옵션이 과연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김우진, 2007.7, “국내은행 경영진의 스톡옵션 개선방안)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평가하는 경영자 보상시스템 문제


한국에서 스톡옵션제도는 주주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식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미국이 전형이라고 할 이 제도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경영자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성과(정확히는 주식가치 상승)를 내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도입되었다.


물론 경영진의 보수는 별도로 존재한다. 주주자본주의와 함께 임원들의 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임원 1인당 평균 연봉과 직원 평균 연봉 격차는 갈수록 커져 삼성이 160배(2005년), 신세계가 40배, 현대자동차가 27배, 삼성물산이 29배 등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2006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로 승인한 금액은 총 600억 원이었다. 이 중 사내이사 6명에게 총 538억 원이 지급되었다. 1인당 평균 89억7,000만 원이 지급된 셈이다.

연봉격차가 이렇게 큼에도 여기에 다시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스톡옵션이 부여된다. 연봉 1원을 받으면서 취임한 김정태 전국민은행장은 40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4년 만에 110억 원 가량을 벌었다.


그렇다면 이들 경영자들이 과연 부여 받은 보수와 스톡옵션에 상응하는 경영성과와 실적을 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음을 말해준다. 심지어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임원 보수를 주는 사례도 있다. 특히 스톡옵션을 받은 경영자들은 기업의 내적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보다는, ‘단기 주가부양을 위해 외형적인 경영에 주력’할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엔론이나 월드컴 사례처럼 경영자들은 인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주가 관리나 회계조작’의 동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비용문제로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건 말도 안 돼


갈수록 고용창출이 어려워지고 비용문제를 이유로 비정규직이 확대되어 감에도 경영진들의 보수와 스톡옵션의 가치가 치솟는 모순적 기업시스템이 확산되는 이유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스탠더드로 믿고 수용한 탓이다.

<만국의 주주들이여 단결하라>(존 보글, 2003)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경영자의 보상 총액은 1993~2003년 사이 3,000억 달러가 넘었는데 기업실적은 고작 연 1.9퍼센트씩 성장하는데 그쳤다... 기업이익에서 경영자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8퍼센트에서 10.3퍼센트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그렇게 적은 소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 수는 없을 것”
경영진들의 천문학적인 보수와 스톡옵션은 이랜드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싸움과 교차되어 우리사회 지독한 양극화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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