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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노동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법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한국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소비, 특히 내수 지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의 하강 추세가 이미 상반기부터 시작되었고, 가계의 소비지출은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평상시 경제는 통상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실업률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실업률이 증가하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거나 외부에서 ..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1970년대식 해법으로는 안 된다 보고서 원문 보기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인플레이션(inflation)인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상태이다.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상태라고 볼 수 있다.” 1965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국 의회의원 매클리오드의 말이다.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현재 방향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 2008년 7월 28일 한국의 경제정책 수장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발언이다. 수십 년 만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부활했고, 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한국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사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 더보기
3중 덫에 갇힌 중소기업...정부, 대기업, 금융기관이 나서야 중소기업에까지 전파된 스태그플레이션 글로벌 경제와 함께 한국경제도 2008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조차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아직 큰 충격 없이 나홀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오히려 상반기 정부의 고환율 정책 덕택에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더 증가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은 (1) 일차적으로 임시, 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감소에서 나타나고 있고 (2) 특히 자영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약 10만 명이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과 물가상승은 자영업을 한계상황에 내몰고 있으며 (3) 일부 소기업들이 줄어들고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임시, 일용노동자 → 자영업인 → 소기업으로 전달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