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6)진보 경제개혁 청사진①-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라 2012 / 04 / 08 새사연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부채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2. 낙수효과는 왜 실패했는가. 3. 실질임금과 생산성 간극확대 4.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 더보기 모든 길은 소득으로 향하고 있다. 2012.01.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일본이 무역 적자국가가 된 세상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일찍이 196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던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배경으로 세계 시장을 ‘made in Japan’으로 도배를 하며 미국을 위협했던 일본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고,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위압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일본 대지진의 영향과 구조적인 면에서 해외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자체의 비중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역적자.. 더보기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과연 살아 남을까? 동아시아 수출주도 성장의 미래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미국의 서브 프라임 위기를 기점으로 삼는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위기도 2년을 넘어섰다. 급작스런 금융시장의 공황이 발생한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해도 8개월이 지났다. 금융시장의 패닉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최소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계의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다. 물론 이런 전망과 달리 비관적인 의견도 많다.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뉴욕 대학의 루비니 교수는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산산조각 났다”고 말하며 “이 지역 국가들은 국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