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6 / 11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소득분배개선율이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나타내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에 비해 얼마나 완화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시장소득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금과 실업보험 등 복지지출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즉 정부개입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이뤄지고 난 다음의 소득이다.

지니계수란 계층 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로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이다.

   

▶ 문제 현상

소득분배개선율 OECD 평균의 1/3도 못미쳐

2008년 전체가구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44,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15를 기록하였다. 두 지니계수의 차이로 계산한 소득분배개선율은 8.4%로 OECD 평균인 31.3%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뿐이다. 2011년 소득배분개선율 역시 9.1%로 2008년에 비해 0.7%p 개선되었으나 낮은 수치에 그쳤다. 정부의 조세와 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조세와 복지지출의 재분배 효과 낮아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이 문제이다. 지난 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8%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영국(50%), 프랑스(40%), 독일(45%), 일본(40%) 등은 우리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다.

선진국에 비해서 한참 늦은 사회보장 도입과 잔여적 복지정책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데 기여하고 있다. GDP 대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OECD 평균의 37%(2007 기준)에 불과하다.

최고세율 인상하고 보편적 복지 늘려야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상한선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버핏세’ 도입 여부가 대선 쟁점이 되고 있고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75%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일본 또한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실시하지 못할 만큼 보편적 복지지출에는 턱없이 인색한 복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 양극화 해소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기본 의무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05.04정태인/새사연 원장

역시 ‘다이내믹 한국’인가, 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이 의료민영화나 4대강 등 공공성 의제의 들불로 번져나갔던 것, 2010년 무상급식이 순식간에 보편복지 의제로 자리잡은 것처럼 이번엔 ‘경제민주화’가 그럴지도 모른다, 내 가슴은 노래 가사처럼 두근두근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민주통합당은 패배했고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김종인 박사 말마따나 새누리당 당선자 중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야권연대 쪽을 통틀어 당장 정책과 법안을 만들 정도의 실력을 가진 당선자는 대여섯 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에서는 예의 ‘중도론’이 또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으니 이대로 간다면 대선에서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김종인 조항)이 그 근거다. 즉 헌법은 소득재분배(복지), 그리고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헌헌법에는 ‘이익균점권’이 있었으니 우리 헌법은 유구한 ‘경제민주화’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란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간다는 뜻일텐데 경제민주주의라는 목표는 어떤 모습일까?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답이 없고 그야말로 백화제방의 상태이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프리드만(Freedman, M)의 강변 이래 별 관심이 없었고 정치학자들만 띄엄띄엄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경제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학자는 정치학자 달(Dahl, R)이다. 그는 적어도 선진 사회의 정치에서는 ‘1인 1표’라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규범인데, 경제에서는 왜 ‘기업 괴물(corporate leviathan)’의 전제주의가 규범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가 대칭적이기 위해서는 ‘작업장 민주주의(workplace democracy)’가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1980년대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도 나타나는데 보울스(Bowls, S) 등의 ‘민주적 기업’이 그것이고 지난번에 소개한 프리먼(Feeman, R)은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해서 ‘공유자본주의론’을 완성했다.
 
기업 내 민주주의를 넘어 롤스(Rawls, J)는 경제에도 자신의 정의론을 적용한 결과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이상적 사회로 내세우기에 이르렀다(또 하나의 대안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놀랍게도 롤스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복지국가가 자산 소유(‘생산 자산’, production assets)의 양극화를 용인해서 정의의 원칙인 ‘기회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자유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결국 롤스는 자산 및 자본재분배까지 주장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사실상 독점의 시정(즉 산업구조 상의 문제)을 중심으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국가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달과 프리먼은 기업의 민주화를, 그리고 롤스는 재산소유의 민주화까지 주장한 것이다. 이 모두를 일반화한다면 자신의 삶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경제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착한 경제학’은 경제민주주의를 어떻게 볼까? 독자들은 지금까지의 정책 처방이 경제민주주의론자들의 주장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 번에 계속하기로 하자.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제별 이슈 2009. 11. 10. 10:13
우리나라가 OECD 꼴찌를 차지하는 항목 중에 소득재분배가 추가되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3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14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소득재분배는 세금이나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빈부격차 해소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소득재분배 중요

우리나라의 빈부간 소득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소득 지니계수인데 2000년에 0.286이던 것이 2007년에는 0.357로 급격히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빈부간 자산격차를 나타내는 자산 지니계수 역시 0.706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난다.

빈부격차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빈곤층이 1퍼센트 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0.22퍼센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재분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일단 소득은 시장소득(Market Incom), 민간소득(Privatae Income), 총소득(Gross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세후소득(Post-tax Income)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소득에 세금이나 사회보장기금, 연금 등이 각 단계 별로 더해지면서 최종 세후소득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진행된다.

재분배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소득 구분해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되겠다. 시장소득에서 개인들 간에 오고 가는 돈인 민간이전소득, 예를 들어 가족 간에 주고 받는 용돈 같은 것을 제외하면 민간소득이 된다. 즉,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의 재분배는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들에 의해 일어난다.

민간소득에서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을 통한 혜택 등의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총소득이 된다. 총소득에서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과 같은 직접세를 제외하면 가처분소득이 된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를 제외하면 최종 세후소득이 된다.

시장소득 = 노동과 자본을 통해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
민간소득 = 시장소득 + 민간이전소득
총소득 = 민간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사회보장 수혜)
가처분소득 = 총소득 +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후소득 = 가처분 소득 + 간접세(소비세)


OECD 꼴찌를 차지했다고 보도된 소득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24였고,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1로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된 효과가 0.03에 그쳤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0.08, 0.12였으며, 가장 높은 벨기에의 경우 0.22였다.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 높아

그렇다면 각 단계별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2008년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각 단계별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서 지니계수와 절대빈곤율(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화할 때 가장 큰 폭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냈다. 직접세를 통한 소득분배 효과가 높다는 뜻이다.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소득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4.75퍼센트로 높았고, 그 외 재산세 등의 직접세에 의한 효과는 -1.14퍼센트에 그쳤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절대빈곤율의 경우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 변화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컸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많은 비중을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많은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총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빈곤율이 늘어났다. 이는 직접세가 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직접세의 경우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것이 저소득층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완화한다는 정부, 무슨 생각일까?


한 편 두 그래프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 이동할 때가 민간소득에서 총소득으로 이동할 때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시장소득에서 민간소득으로의 재분배는 가족이나 친지 등과의 민간이전소득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차원의 소득재분배이다. 반면 민간소득에서 총소득으로의 재분배는 공적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과정이다. 즉, 이는 소득재분배가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주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가처분소득에서 세후소득으로 변화할 때는 지니계수도 악화되고, 빈곤율도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간접세는 빈부격차와 빈곤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이상을 종합하자면 우리에게는 소득재분배를 민간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친서민을 외치면서도 연봉 8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율을 3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나마 현재 우리의 소득재분배 제도 중 소득세가 가장 효과적인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0.10.19 23: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