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08 / 22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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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완화추세를 보이는 빈곤율, 하지만 여전히 높아 소득은 소비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삶을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소득 수준의 하락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그것은 다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빈곤 가구들의 경우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빈곤에 처한 가구는 스스로의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이들의 생계유지를 돕는 여러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이런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중위소득 가구 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들을 빈곤 가구로 보고 그 가구에 속한 인구로 빈곤인구의 규모를 측정한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빈곤율이 2010년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구가 사적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나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에서 관측된다. 이처럼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불평등 수준과 함께 빈곤율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3년 현재 도시 2인 가구 이상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11.8%,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14.5%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경제위기 이전과는 더욱 큰 격차를 보인다. 더구나 2006년 이후부터 조사된 1인 이상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과 시장소득 빈곤율은 각각 14.6%와 17.8%까지 늘어난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중고령 빈곤문제
높은 빈곤율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령 빈곤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중고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전부터 중고령 빈곤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층 빈곤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연령대의 빈곤율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 금융위기 이후 기간 동안에도 중고령층 빈곤율은 더욱 상승한 것이다.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들을 이용해 구한 60세 이상 중고령층 빈곤율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과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모두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빈곤 상황에 직면한 60세 이상 중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현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세 이상 중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인 54.5%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1.4%가 빈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중고령층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관련 자료를 통해 60세 이상 남성과 여성 인구의 빈곤율을 구해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에서 중고령층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 여성들 중 빈곤상황에 처한 인구의 비중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중고령 여성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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